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박근혜정부 규제개혁과제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분야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간편결제를 도입해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ActiveX 이용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금융이나 교육,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결집해 왔고, 업계에서도 ActiveX 이용에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과 관련 기술이 부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ActiveX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부에서는 민간의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ActiveX 이용을 개선할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민간분야에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ActiveX를 대체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솔루션이 이미 개발되어있는 보안이라든지 결제, 인증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분야는 올해 개발이 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Active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대체 솔루션이 없는 파일처리나 전자문서, 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17년까지 총 48종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해서 웹표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 100대 웹사이트 내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표준 웹사이트를 웹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서 민간분야의 선도적인 웹표준 사례로 구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웹표준 사이트를 인증해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웹표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선방안을 통해서 2017년까지 국내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 한 90%가 ActiveX 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고, 이용자께서도 ActiveX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어지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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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민원24’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이런 것에서도, 실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무부 쪽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10개가 넘는 ActiveX를 아직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정부에서 쓰는 사이트들도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도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만들면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어떤 benefit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24나 국세청의 세금 관련된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분야에 대한 웹사이트에 있어서 ActiveX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분야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관련되는 부처들과 같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으로 정부 쪽이 정부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행정서비스에 관해서는 행자부에서 작업반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4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웹표준 인증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어떤 benefit이 있느냐, 세금을 깎아주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들이 관계 당국과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뭔가 금전적인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benefit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회의를 그쪽 업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에게도 조금 더 benefit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포털이나 관련되는 기관들, 기업들에게도 조금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서 좀더 HTML5로 신속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조를 지금, 조달청이나 기재부나 산업부나 그런 부분들하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은 인증제가 다듬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전자상거래는 이미 도입을 해서 현재 대안방안으로 ActiveX 대신에 exe가 도입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발표하신 민간 쪽은 오늘 크게 앞으로 대체할 방안,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큰 그림을 밝히시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술표준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100대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이 100대 사이트에는 지금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제외된 일반 사이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100대 사이트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도 포함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사이트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10개 분야, 사실은 10개씩 해서 100개가 되는데,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금융,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ActiveX가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작년에 아까 말한 대로 100대 사이트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몇 개 ActiveX가 현재 깔리고 있는지, 국내 그다음에 사실 해외까지도 했는데, 전체 100대 웹사이트는 우리나라 인터넷 쓰는 전체 트래픽의 63%가 100대 웹사이트에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열람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발견된 ActiveX 총 숫자가 한 1,600여 개, 1,644개쯤 되는데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종류별로는 366종정도가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ActiveX가 플러그인 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보안, 인증, 결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플러그인, ActiveX가 전체의 66%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포털이나 쇼핑이나 금융, 이런 순서로 ActiveX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66%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66%는 이미 발표된 exe인가 그것으로 다 대체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그 회사의 사이트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만약 exe로 지금 현재 개별 하나하나 따로 따로 가는 부분을 exe의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차제에 표준방식이나 HTML5로 옮겨가든지 그것은 사이트 운영자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수는 일단 바로 한다면 exe 파일방식으로 현재 따로 따로 받아서 재부팅하거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은 exe 파일로 갈 수 있는, exe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업체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exe 얘기를 하셨는데, 전자상거래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ActiveX 걷어내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exe로 넘어갔고, 그 넘어간 이후에 exe 파일 자체의 문제점, 기존의 램에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충돌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xe 파일 까는 문제 자체도 ActiveX를 대체할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은 과도기적인 중간단계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당연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ActiveX를 걷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자상거래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적대로 지금 exe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메모리에 상주하다 보니까 충돌현상이 있다는 것이 보도도 됐고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L사, H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부분은 프로그램이 개정돼서 지금은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수정이 완료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exe 방식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프로그램 간에 충돌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생하는 즉시즉시,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e 방식으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과도기적, 지금 당장 하나씩 하나씩 매번 깔 때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생기는 불편함, 그럼에 따라서 보안의 취약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양한 브라우저 지금 IE말고도 크롬이나 사파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약요인을 풀자는 차원에서 지금 exe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HTML5의 표준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HTML5가 또 만물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 유저, 네티즌, 요즘 스마티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용환경에 조금 더 불편함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목표고요. 여러분들처럼 기사를 작성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해외사이트에 직구를 하든 아니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기록부를 보든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활용을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기술적인 대책은 지금 당장에 있는 워낙 많이 깔려진 1,600여 종이 지금 깔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지금 당장의 목표라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런 불편함 또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HTML5 환경으로 가야될 것이고, 그다음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저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송재성입니다. 보충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xe 방식으로 결제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카드사 위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안문제를 이용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융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FDS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FDS를 구축해서 그것을 안정화 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는 보안문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파일 방식으로 카드사들이 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FDS 방향으로 가겠지만, 지금 exe 말고도 간편한 결제, 실행파일을 안 깔고도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출시된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서 정책의 방향을 좀 더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ActiveX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올해 8월, 9월이면 구글 크롬에서 NPAPI를 차단하기로 결정했고, 구글 크롬이 결정을 하면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ActiveX, 그러니까 멀티브라우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들이 NPAPI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다 못쓰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우리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IE도 지금 이런 ActiveX에 대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구글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아마 다른 브라우저를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 앞으로 구글이든 또는 IE도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계속 이런 ActiveX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이나 축소를 해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기술개발을 아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또는 내년에 계속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 지금처럼 구글이나 IE, MS나 그 외에 사파리나 다른 분야도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입장에서는 약간 애프터서비스 같은 고객에 대한, 그래서 중단한다고 해도 기존 유저를 위한 그런 지원 대책은 어느 정도 그것은 그때 발표 돼봐야겠습니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R&D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커버가 안 된다면 우리도 그 부분은 현재 지원 프로그램, R&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구글 NPAPI 중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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