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 된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12.7%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기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한 후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당 약 1만 8,000원에서 2만 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 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이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호스피스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호스피스 지금 우리나라 이용률이 12.7%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를 이용했을 때와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중환자실에 말기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을 경우 비교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12.7%로 현재 우리나라 이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수가가 제도화되고 하면 20% 이상씩 상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 급여에 대한 환자부담에 있어서는 이게 기존에 말기암 암환자가 급성기 병동에 있었느냐, 아니면 기존에 또 완화의료기관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급성기 병동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받고 완화의료를 이용했을 때 비교를 한다면 정밀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상급종합병상에서 51일 정도 있었다고 전제로 했을 때 약 70%에서 80% 환자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적간병을 이용했다 하면 부담 완화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고요.
단지,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병동에 있던 분이 다시 완화의료 병동으로 이번에 수가 적용돼서 온다면 이것은 그동안 비급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간병 급여를 했을 경우에는 약 70% 정도 부담이 완화되는데, 이 부분은 비급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완화, 경감 정도가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아까 비용 관련돼서 관련된 질문인데, 현재는 호스피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1일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액수를 파악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호스피스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루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자 부담금은 그럼 5%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답변>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지금 5%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금 10대는 우리가 50%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가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도자료 참고자료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수가가...
<답변> (관계자) 보험급여과 주수영 사무관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하셨던 분들이 얼마를 사용했는데, 현재 얼마를 받게 됐느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이 종교계 기관에서는 거의 많이 받지 않았지만 그 외 기관에서는 조금 천차만별로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비급여 부분을 정액에 포함해서 급여화 시켰기 때문에 급여 부분은 소폭 상향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당으로 한 26만 원 정도가 급여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한 33만 원 정도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사적 간병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면 병원급에서 한 190만 원 정도, 만약에 23일 기준입니다. 23일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그 정도 발생을 했는데, 간병 급여를 만약에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는 한 44만 원 정도, 23일 입원에 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급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환자부담은 더 컸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급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만약에 호스피스 환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이번에 보험이 적용이 되면 얼마 정도로 다운이 되는지, 그것을 좀 편하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급여 지원이 되면 얼마 정도 약해지는지 그것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관계자) 1,000만 원?
<질문>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편하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마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적 간병비에 다 포함해서 아마 1,000만 원에 넣으셨을 것 같고요. 거의 한 20일 이상 정도 입원했을 경우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까 23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그렇게 맥시멈을 내셨던 분이 만약에 간병 급여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44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44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3일 입원해서요. 본인부담이 사적 간병을 만약에 계속 부담한다고 하면... 한 100만 원 좀 더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거기 환자 보도자료 예시 들은 것 있으면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부담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지금 참여기관을 보면 7월 기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잡고 있는 3년, 5년 이 정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개까지 늘릴 생각이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호스피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조금 ‘가망이 없다’ 판단이 되면 그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리스트에 병원들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빅5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성모가 작년에 빅5에서 빠졌죠? 그렇게 되면 조금 사람들 체감하기가 좀 빅5도 다 빠져있고, 그래서 빅5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메르스 때문에 질병정책과에서 못 오셔서 제가 들은 얘기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는 우리가 입원형 수가가 시행됐는데, 또 우리가 곧 이어서 시행하게 될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고, 또 하나가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해서 PCT라고 해서 palliative care team 형태의 그런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병동은 만들지 않는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 병상에서 호스피스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도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법령 개정과 함께 같이 개정 중에 있고, 그 부분을 가정 호스피스를 하고 나서 우리가 수가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빅5에서 많이 채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지금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60개 기관이고, 총 1,009개 병상인데요.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관계자) *** 개정 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심사 부분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개정될지는 아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자문형 호스피스 부분이 빅5에서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컨설팅 형태의 수가를 만들어 주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호스피스 컨설팅 수가 부분을 만들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특성상 임종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 70% 병상 가동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맥시멈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배치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종교인도 있어야 되고, 조건도 까다롭고, 병동 시설도 좀 그렇고, 병원에서는 사실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릴 텐데, 그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이나 다른 유인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아직 우리가 그 수가는 현행대로 시범사업 한 현행 대비로 115에서 179% 이렇게 수가를 인상해 줬고, 또 별도 산정 확대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수가 체계에서 그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별도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