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입니다.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화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간편식 등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률이 39%, 고혈압은 66%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비만치료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을 고려할 때 연간 6조 8,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당류 저감 목표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으로 무게가 3g인 각설탕 16개에서 17개 수준으로 당을 섭취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들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과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당류 섭취는 단맛에 대한 선호와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럽, 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등 당류 적게 먹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와 협력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고, 농식품부, 복지부 등과 함께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 일상에서 당류 섭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제공하고,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병원 등에 단맛 미각 판정도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당이 덜 들어간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영양표시 대상 가공식품을 시리얼, 코코아가공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열량,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특정제품 섭취 시 적정섭취 기준 대비 당류 섭취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등 음료전문점이나 음료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에도 당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유형별 특성이나 제조방법 등을 고려하여 식품별 당류 저감 목표와 연도별 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과 학교 등에서는 설탕 등의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개발·보급하고, 보육시설의 경우 당류 섭취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급식 식단의 당류 함량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탄산음료 등의 판매제한을 권고하겠습니다.

셋째, 당류 저감화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영양성분 DB로 구축하여 국민들 영양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2010년부터 실시하여 4년 만에 국민들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을 20%나 줄이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은 덜 달게 먹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류 저감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학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류 저감화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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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유도 가공식품인데 학계에서는 우유는 절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우유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예,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서 섭취할 수 있는 유당은 몸에, 아주 건강에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감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질문> 조금 아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을 2017년까지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 이런 것을 ‘확대한다’가 아니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조금 바꾸셨는데요. 그냥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와 ‘추진해 나간다’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게 추진이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추진한다는 얘기는 추진한다는 방향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영업자가 무조건 기재하도록 하는,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동일 제품에서 동일 함량들은 다 일단 한번 파악하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보제공을 통한다든지 꼭 의무화해야 될 부분은 의무화하고, 정보제공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규제일변도의 어떤 그것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도 하고, 또 정부가 정보제공을 통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정보제공을 하는 방향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시리얼류, 즉석섭취류에 의무적으로 당류 표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시리얼류는 대부분 다 당류가 적혀있지 않나요? 드레싱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시리얼류 중에서 어떤 제품에 어떻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답변> 네,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어떤 제품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굳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무화시킨다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다 되어있는 것 갖다가 의무화시킨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당류표시들이 예를 들면 ‘21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1g 먹는 게 내가 하루 전체 섭취량에 대비 얼마에 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당류표시 할 때 21g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일 섭취량 대비 얼마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변경표시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의무화할 대상은 의무화시키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자율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당류 섭취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그동안에는 당의 종류별로만 섭취기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품별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기준 이런 것은 기존에 없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세우신 당류 저감 목표가 원래 하시던 것보다 뭐가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 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량 21g이면 21g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내가 커피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고 하는데 총합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섭취량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이라고 하면 하나의 제품이 10g이나 20g이면 내가 오늘 1일 섭취량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먹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설명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을 일일 기준 대비해서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질문> ***

<답변> 제품에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제일 쉬운 방법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정보제공을 통하고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시대상에 커피전문점 같은 게 우리 식생활 형태가 바뀌어서 요새 커피들을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부과해서 당류 표시를 안 하면 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의무표시를 하고, 우리가 무슨 커피에 아메리카노에 당류가 얼마 있다는 것을 계속 정보제공을 하고, 본인들이 할 경우에 굳이 그것을 의무로 해서 처분위주로 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봐서 함량이 크고 이것을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이 안 될 경우에 당류에 대해서 드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식품들과 다른 섭취형태로 봤을 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제공 안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질문> 이번 당류 저감 종합대책으로 기대하시는 사회경제적 효과나 그러면 비용 관련해서는 지금 비만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당,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성분들은 인체에 에너지원으로서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많이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에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라지만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 짜게 먹는 것이 후천적인 습관이나 생활환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짜게 드시던 분들은 평상시처럼 싱겁게 계속 드시는데 짜게 드시던 분들은 습관이 돼서 계속 짜게 드시는 것이거든요. 그 습관을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짜게 먹는 습관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당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달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처럼 후천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달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후천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만 나트륨만큼 그렇게 쉽게 잘될 것인지는 조금 더 의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다 반영해서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당 하루 섭취량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처럼 영양 안에 조그맣게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그것을 얼마정도 크기로 표시나 그런 것도 생기는 것인가요?

<답변>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라는 큰 틀의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과거에 하던 것들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크기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보제공을 위한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이미 표시기준 개정 예고가 나가 있고요. 영양성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식별이 훨씬 편한, 정보제공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으면 소비자단체, 업계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대책에 보면 ‘당을 줄인’, ‘저당’ 등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당의 기준은, ‘저’라는 ‘낮다’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신지, 이게 나트륨같이 신호등제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호등제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저당의 기준이 지금 뭐로 되어있죠?

<답변> (관계자) 예, 당의 경우에는 ‘저당’이라는 표시를 현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사한 사례인 나트륨을 본다고 하면 상위, ‘동종 상위 3개 제품의 평균보다 25% 이상 낮출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무나트륨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이상으로 낮췄을 때’라는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 그 부분하고 유사하게 해서 소비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나 '줄인'이라는 표시는 규제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또 창출된다는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저당제품’, 아니면 ‘더 당이 줄은 무슨 무슨 제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시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표시기준이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면, 현재는 단백질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방향은 정부가 관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나트륨과 당, 단백질, 지방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제일 우선시 되는 순부터 쓰는 것으로 아마 표시기준을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표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 영양성분인지 내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인지를 그런 우선순위를 두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당을 줄인’, ‘저당제품이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림으로써 그냥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제품이 이런데 얼마 이상을 줄여야 이게 당을 줄인 제품이다, 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평상시 이 제품들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당을 줄였다고 하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줘서 당류 줄이기에 동참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당을 줄인 제품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책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량을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가서 사 먹여보면 너무 쉽게 사서 먹이는 것도 자율이고 팔고 사는 것이 다 자율인데 어떻게 제한하시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답변> 제가 알기로는 학교와 학교주변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판매되는 자판기에서 커피나 매점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제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한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질문> ***

<답변> 네, 필요한 부분은 못 팔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그런 함량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주변에 대해서는 당류에 이런 것이 너무 높다, 후손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알려서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가 일명 고열량·저영양 제품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성분은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서 당 같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저식품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학교 내에서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외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지금 당류 저감화 대책을 가공식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강한데요. 사실상 국민들이 섭취하는 외식에서의, 음식점에서 사먹는 그런 식품에서의 당류섭취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달고 짜게 만들어야 입맛을 자극시켜서 맛있다는 어떤 그런 기분을 유도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 외식에서의 당류 저감화 대책은 있는지요.

<답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류가 오는 게 통상 전통적으로 밥이라든지 과일 섭취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대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쭉 섭취되는 패턴을, 그런 일상적인 음식에 의한 부분을 섭취패턴을 보니까 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현 수준에서 지금 10%라고 하는, 5.8... 5~8% 수준에서 계속 steady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섭취량이 과일섭취량도 약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더 저감화시킬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공돼서 포장된 제품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공해서 포장된 제품 가공한 제품, 조리한 제품들을 외식이나 급식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럽을 넣어서 좀 더 달게 만들어서 그것을 쓰면 아무래도 맛이 나고 저것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리방법을 줄이거나 레시피 줄이는 것, 그다음에 외식이나 급식업체도 캠페인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당류 저감화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 유럽에서 설탕세 도입을 하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설탕세 도입 자체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몇 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아직 WHO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다만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한 당류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선제적으로 미리 좀 국민 여러분이 일일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보면서 '이게 내가 몇 g을 먹었고, 몇 개를 먹었으니까 섭취량을 넘어가겠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공급하는 입장에서의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정부정책에 맞게 해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으면서 전반적으로 자기의 본연의 활동들을 하고 있어도 전반적으로 당류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된 부분이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설탕세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나트륨과 당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은 또 중독성이나 금단증상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산음료나 캔디 같은 것은 당류함량 높은 것을 표시의무화 한다는 대책이 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독성까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당류라는 게 어느 정도 약간, 흔히 얘기하는 soothing effect 같은 게 좀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달달한 것을 먹으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당, 그런 탄산음료 등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대신 마신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업계, 업체에서 제시하는 당을 줄이면서 첨가당 같은 것들을 줄이면서도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제조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도 같이 우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중독성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당류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섭취량 대비 운동량도 있을 것이고, 다른 대체품을 통해서 줄여가는, 그렇게 soft landing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추진하겠다고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여기 청소년들이 주로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탄산음료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WHO에서 지난해에 당류 섭취기준을 5% 미만으로 하라는 추가권고 같은 것을 형식으로 내놨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좀 앞으로 받아들일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적정섭취 가이드라인은 WHO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와 개발도상국,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통계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책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한 부분이고, 그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반적인 밥이나 과일 같은 음식류를 통한 부분에서 적정수준과 가공식품, 그러니까 시럽이나 탄산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수준의 2개로 나눠서 가공품, 특히 탄산음료를 통한 섭취량을 줄이면 현재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쭉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당류 섭취량이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 '5%를 적용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더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향후 5개년 동안 1차 당류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2차 대책에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재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콜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콜라를 많이 먹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콜라에 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성인들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규제 아니냐, 거기 정보제공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막 몇 캔씩 먹지 않도록 계속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정보도 주고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품에 '당류 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에 의무를 부과해서 안 하면 어떻게 처분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조차도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학생들한테 섭취량이 많은 탄산음료에 대해서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노력을 일단 먼저 해 보고요. 그것이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그럴 때는 그때 가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여기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는 또 고저식품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한 고저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서 표시를 해 나가는 부분들도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도 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준규격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소비자 스스로도 설탕섭취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설탕 과다사용으로 인한 방송들로 인한 소비자들에게 영향 끼치는 부분들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가정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당을 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부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그 부분이 요새 뭐 유명하신, 단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추가했기 때문에 그 맛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조리과정에서 어떤 순서에 넣느냐에 따라서도 양과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식품부하고 같이 그런 동일한 맛을 내고 동일한 효과를 보지만 당을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레시피를 하고 요리교실 같은 것도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딱 된다, 라고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오늘 대책에 보면 약간 타깃이 가공식품인 것 같은데, 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오늘 대책이 앞으로 가공식품 업체들,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현재 조사된 섭취 수준이 지금 가공식품에 의한 섭취 수준도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라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에서 그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욱 더 달고 이런 자극적인 쪽으로 개발되는 것들은 아마 우리가 표시를 통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줄여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냥 계속 달게만 이렇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고 공개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업계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당류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은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이건 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유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각하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노력과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업계의 노력, 자율적인 노력,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의무화하는 부분은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봐야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건강한 신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있는 부분이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비만이나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굉장한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재 형식의 그런 것들은 지금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칼로리앱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하루 쭉 해서 커피 몇 잔 먹고 뭘 먹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자들도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런 제품 위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도록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하여간 정책, 정부에서 그냥 일반,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업계하고 소비자단체, 국민들을 전체로 봐서 같이 협력하고 국민 건강에 좋은 쪽으로 가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은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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