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입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집배원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집배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주당 50시간 이내 근무할 수 있도록 집배원 증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례 2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전유성·아산우체국 등 4개국에 대해서 근로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초과근무시간은 월평균 50시간, 주당은 13.2시간으로 연장근로, 법에서 허용한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미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연가는 전국 평균 5.8일 집배원들이 가고 있는데 해당 관서에서는 2.7일로 작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 노조에서 언론 등을 통해서 최근의 집배원 사망은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면서 집배원은 증원과 토요택배 배달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집배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으로 주당 48.7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과 관련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집배원은 1만 6,000명이며, 그중에 교섭대표권한을 갖는 전국우정노조에는 1만 5400명, 소수 노조인 집배노조에는 2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관서 간 업무량 차이로 인해서 7,000여 명의 집배원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근 5년간 우편물량은 10억 통 정도 감소하였지만 집배인력은 6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5년 전에 비해서 159시간이 줄어든 2,531시간입니다.

앞으로 모든 집배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부족 관서에 2018년까지, 내년까지 소요인력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집배원의 근로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만 6,000여 명의 집배원이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2,531시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보다 적은 48.7시간입니다.

전체 집배원의 평균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개발지역 등 세대·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근로하는 7,000여 명의 집배원은 주당 52시간을 약간 넘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배원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내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에 나가서 배달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그날 또는 다음날 우편물 구분 준비를 위해서 우체국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OECD 국가 집배원의 근로시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유사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집배원분들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우편물 배달 나가기 전에 사전 구분이라든가 사전 준비하는 작업, 그리고 배달 우편물이 순로구분기에서 구분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이 원인이 되겠으며, 일평균 한 2시간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우편물량은 한 10억 통 정도 줄었지만 필요한 집배인력을 624명 정도 증원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구분되는, 손으로 구분하는 우편물 구분작업을 집배순로구분기라는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해서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배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5년 전에 비해서 159시간이 준 2,531시간이고, 집배원 1분당 배달물량도 234통이 감소한 982통으로 낮아졌습니다.

우편물량, 인력 추이, 근로시간, 1인당 배달물량 추이는 그래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집배원 소요인력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집배원 한 분당 적정 배달물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ETRI 전문가, 또 전국우정노조, 현업관계자가 참여해서 12년만인 지난해 말에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배달물량, 이동거리 등 집배업무 총 190개 단위요소를 업무별 표준시간으로 각각 계산해서 1인당 부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정노조 측과 동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을 끝냈고,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인력 산출한 결과 집배부하량 시스템상 집배소요 인원은 대비해서 현 인원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지방우정청별로 보면 인구·세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서울, 경인우정청은 부족하고, 기타 우정청은 남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우체국별로 보면 전국 224개 우체국 중에 인력이 부족한 우체국은 62국, 남는 우체국은 162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이 집배부하량 시스템 산출 시스템상 일부 산출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개발 주관기관인 ETRI에, 그리고 우정노조와 노사 합동 T/F를 구성해서 다가오는 7월 말까지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인력 증원, 개인·관서 간 업무량 차이 조정을 통해서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법에서 허용하는 52시간 이내로 단축코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배부하량 시스템구축 완료 이전인 지난해 말 하반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146명을 우선 증원했고, 또 올해 5월에도 집배부하량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국 우체국을 진단한 결과를 기초로 인력이 부족한 33개 관서에 우선 160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까지 인력 부족관서에 소요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사 합동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인력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경사업에 반영될 집배인력 100명은 근로시간 과다 관서에 먼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집배, 관서 그리고 개인 간 업무 차이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에 의거해서 인력이 남는 관서의 경우 퇴직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중단하고, 정원을 회수해서 부족 관서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우체국 내에 개인 간 업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달 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등 우체국 내 자체 조정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는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장거리 구간인 경우에는 차량배달을 확대하고, 또 기계 처리하는 순로구분기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또 우체국 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배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에 재개된 토요택배 배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편지우편물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이에 반대로 인건비는 상승해서 우편사업 수지는 6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확보 차원에서 택배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토요배달을 한정적으로 중단했을 때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그동안 이용해오던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서 토요배달 재개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택배배달은 민간위탁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배달로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집배원을 우선근무토록 하고, 다음으로 순번조...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서 배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배원 분들의 근무주기는 2.6주당 한 번, 그리고 한 번 근무하는 일평균당 5.9시간 근무하며, 집배원 1인당 배달물량은 58통 수준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가도 토요배달을 실시하고 있고, 주6일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에 참고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집배원 사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총 70분이시고, 사고로는 17분, 질병은 38분, 자살은 15분입니다.

주요 사망원인별로는 암질환, 뇌심혈관질환, 그리고 근무 중 교통사고 순입니다.

올해 집배원 사망자 분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전체 8분이 계신데 뇌심혈관질환 3분, 또 교통사고 2분, 또 자살이 3분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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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2페이지의 요약분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 첫 번째 참고표시에 보시면, ‘집배노조’라는 소수 노조가 있는데요. 특정관서 소수인원 41개 관서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 이쪽에는 업무 부하가, 로드(load)가 큰 데요.

연평균 근로시간 2,888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소요인력을 4,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 우리가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관서 집배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하고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재 특정관서, 또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가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증원해달라는 말은 없고요.

<질문> ***

<답변> 현재 올해도 5월까지 160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하고, 추경사업에 지금 100명분이 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추가로 1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합동으로 T/F를 막 가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집배부하량 시스템상 정확한 부족인력이 산출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작년, 2016년 말 기준 전체 집배인력을 대상으로 우리가 산출한 자료입니다.

<질문> ***

<답변> 하루에, 하루에 배달하는 물량이요? 물론 그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인 경우에는 더 작을 수가 있고요. 또 대도시나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서에 인력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증원토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내년에 집배인력을 증원한다는 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집배노조 조사결과가 다르다고 올 초부터 계속 브리핑에서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말 그대로라면 초과근무가 아닌데 굳이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지 그 부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내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인데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합동 T/F에서 집배부하량 시스템을 최종 검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부족인력이 나오면 그 인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출한 근무, 연평균 근무시간과 집배노조에서 산출한 근무시간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집배노조에서 산출한 연평균 근무시간은 신도시지역 등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소요인력이 많이 과다하게 산출됐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52시간 범위 내에는 들어있지만, 그런 일부 관서에서 도시화 등에 따라서 배달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관서에서는 근무시간도 초과근무시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인력충원도 하고 또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5페이지에 보시면, 집배인력 산출결과 전체 부분은 평균 잡아서는 적정합니다만, 지역별로 봐서 인구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서울·경인우정청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한 관서가 다수 있고요.

또 같은 우체국 내에서도, 또 우체국 간에도 또 이렇게 여러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전에 대도시 쪽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5년간 우편물량 한 10억 통 감소를 했고 집배원은 증원되고 이게 인당도 시간이 단축됐는데, 막 이런 게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처우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족한 우체국, 남는 우체국 이것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사람이 같은데요. 이게 좀 재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우편물 중에는 몇 가지 주요 우편물이 있는데요. 그중에 편지, 일반 서신우편물은 그게 주된 우편물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편물은 10억 통이 줄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 1인 가구, 또 이렇게 주간에 댁에 안 계시는 경우는 다시 또 재배달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집배부하가 다른 지역의 평균에 비해서 높은 실정에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관서에 필요 정원을 확보해서 배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인력이 남는 관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해당 관서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자연감소를 시켜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남는 데서 부족한 데로 집배원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연고지가 있고 주거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준화라든지 물량 차이 조정이 약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서 일반 시골 쪽에 일부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 분을 서울 쪽으로, 경인 쪽으로 돌린다는 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부하량이 많은데, 이제 서울·경인지역의 업무량이 높은 데로 정원을 줘서 집배원이, 그쪽 지역 집배원을 충원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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