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1월도 마지막 주를 시작하네요. 활기찬 월요일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일브리핑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먼저 10시부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10시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장병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장병 취업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기차 역내 취업상담부스 설치, 청년장병드림열차 운영 등 장병 취업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 관련 내용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오늘 오후 공군비행단 중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운동 분야 혁신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위상을 승격하고 독립운동사료 수집 및 연구, 관리역량 강화, 6.10 만세운동을 정부기념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인가, 제가 국방부에서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SM-3 관련해서 ‘미국에서 SM-3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마나인 얘기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사올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답변> 일단 지금 그 사안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이 내릴 때까지는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답변> 그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차피 SM-3 빼면 남은 거는 L-SAM을 해상형으로 개량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것 외에, 그런데 M-SAM 지금 제대로 아직 개량을... 해상형 개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시험발사 하나만 하고 있는데 L-SAM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SM-3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차피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이라고 해놓은 것 보면 ‘그냥 SM-3 사겠다.’ 이런 의미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답변>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문자 보낸 것입니다.

<질문> 지금 SM-3 이야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SM-3 말고도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SM-3 이야기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로 해군 위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탄도탄요격체계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말고 당연히 도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실제로 저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탄도탄요격시험에 성공한 미사일 종류가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만 최소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안 넣고 굳이 SM-3만 계속 언급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추론해 기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독수리훈련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지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결심사항이 결정되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산불 설명해 주세요.

<답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질문> 완전 다 궁금해요, 지금.

<답변> 사실 이 산불 관련 헬기진입은 군사 분야 합의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전에도 받아왔고요. 이 유엔사 승인의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예전...

<답변> 시간 부분은 더 걸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산불의 현황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특별하게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려면 아예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산불이 있었을 때 지난 1년간 최초 식별 그다음에 신고, 요청, 헬기 요청, 현장에서. 그 이후 뜰 때까지 시간, 그거를 한번 쭉 한번 주시죠.

<답변> 그게 건건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시기로 선진입 후통보가 어느 정도 남북 간에 합의가 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 합의가 아니라 공감대입니다.

<질문> 그런 부분들이 왜 그때는 이행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님께서 지휘서신 내신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일단은 선진입 후통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박한 경우에는 진입할,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적인 조항이었고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휘서신은 장관님 취임하신 지 두 달 넘으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 기관과 또 장관님의 철학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내려간 것입니다.

<질문> 유엔사에서 전에, 9.19 군사합의 전에 북한에 어떤 식으로 통보했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하는지, 통보절차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통보절차는 제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전에도 그러면 지금 아까 해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화로 했다?

<답변> 전화로 하기도 했었고요. 역사를 아시겠지만 안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확성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질문> 합참에서, 합참문건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시간 10분이 걸렸다, 통지문 작성하고 그다음에 유엔사 승인을 하는 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유엔사령관이 승인하면 말 그대로 선조치 후통보, 그 승인 이후에 북한에 통보를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인한, 유엔사령관 승인하고 통보한 절차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헬기를 이륙하라.’라고 전파가 돼 있다는 게 합참 내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과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산불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 기자님.

<질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최초에 헬기를 이륙하라고 요청이 온 게 1시 34분이었나, 1시 43분이었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헬기투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한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요청 시각은 그렇더라도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거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치 후통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번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고요. 지금 전 기자님께서 열심히 취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군사합의서 이후에 통보절차가 바뀌거나 또 유엔사 자체의 검토결과가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해상탄도탄 요격탄도탄 관련해서.

<답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수출허가라고 ‘EL’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진행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그 EL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3 구매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안 기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린 거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아니고 EL 관련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다른 분들 대답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답변> 지금 방사청에서 가능하십니까?

<답변> (방사청 관계자)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따로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질문>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답변> 지금 SM-3에 대한 부분이면 그거는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답변> (방사청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 국방부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요. 안 기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후 방사청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구 병사 사망원인 언제쯤 결론이 날지.

<답변> 그거는 육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라고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해명자료를 보니까 DMZ 안에 산불 헬기가 늦게, 화재진압헬기가 늦게 출발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왜곡보도라고 판단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기사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그 당시 부대 간 통화내용 다 녹음돼 있기 때문에 비밀이...

<답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군사합의서 때문에 분명하게 지연됐던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질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란이 벌어지면 그 명확하게 밝혀지면...

<답변> 아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연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통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급 비밀 사안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 기자님께서 군사합의서 때문에 지연됐다면 어떤 부분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유엔사 자체 과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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