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일 어정쩡한 시간에 정말 연말에 시간을 깨서 너무 죄송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난 해방 이후에 경제발전하고 민주화, 두 축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종합계획을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그럼이나마 일단 전체적으로 내딛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전체 종합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언론이나 안 그러면 시민사회나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커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 존중,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학생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학계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교과서 개정은 지양하고, 보조교재와 교육 콘텐츠 제작,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기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에 정책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내용을 비민주적 방법으로 가르칠 수 없듯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평가 또한 경쟁과 서열화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참여형·협력형 수업 확산을 위해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 발달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 개발 보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의 민주적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학교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계적 학교 문화로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선정 지원하여 학교별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자치기구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 자치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그리고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학급 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과 학습활동에 학생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협의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포럼, 콘퍼런스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주요 교육이념이지만 그동안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에 보면 논술형 평가 도구를 2020년까지 마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원연수에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게 교수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시민, 나중에 ‘시민’이라는 과목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담는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근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전체를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던 전체적인 사업이나 교육의 방식들이 분권과 자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학교를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는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리더십이 인센티브나 이런 상벌, 이런 형태의 어떤 체벌이나 그런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의 질서를 그간 오랫동안 관장해 왔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교 문화 속에서 이게 빠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자치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가 같이 어떤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문화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혁신학교들에서 그 노력들을 해 왔고 일반 학교들에서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 왔고요. 그 대신 선생님들은 과거 굉장히 엄격한 질서 속에서 성장해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민주적 학교 자치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학교 자치라는 민주적인 질서를 통해서 아이들과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논술형 평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간 지식 위주 교육이나 안 그러면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들이 굉장히 강화돼 왔습니다. 도덕시험 100점 맞는다고 아이들이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치와 문화가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지식 위주의 평가를 가지고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나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상대방의 의견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새롭게 그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적 인간으로, 그리고 정말 비판적 의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평가체제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사례집을 전파하고 각종 연수나 아니면 각종 세부 실천계획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같이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일단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backlash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동이 또 예상될 수가 있는데요. 취지는 분명히 좋지만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울산에서의 그런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반대를 하고 있고 혁신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부모라든지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 교육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 사실 시민 사회들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안 그러면 교사들, 학생들까지도, 학부모만 보수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 속에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굉장히 의심을 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교 구조, 운영 구조 자체에 의견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이건 안 그러면 건강한 것이건, 안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건 이런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내에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안건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회도 실질적으로 조금 법제화를 시키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공간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 사회가 그간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어떤 소통통로가 굉장히 또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무회의나 각종 위원회들, 학교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각종 소위원회나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좀 참여해서 소통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교직원, 그리고 이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추진 배경에서 사회 갈등과 혐오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학교 현장도 작은 사회라고 봤을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이런 부분들, 결국 주제 선정에서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어야지 학생들한테 어필될 것 같은데 주제 선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에서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국 그게 안 되면 또 형식적인 교육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사립학교에서 학생회나 교사들의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네,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다문화학생에 대한 왕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갈등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아이들에게 정말 타인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공동체로서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성인이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너 성적이나 올리는, 공부만 좀 해라, 하는 이 경쟁위주의 사회들이 아이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부분적이지만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 서로가 같이 좀 화해하고 같이 좀 소통하고 배려하고 하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들이 학교 내에서 시급히 정착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립학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학부모회에는 각 교육청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학생회에도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권의 어떤 성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만 열어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회 법제화를 이제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를 두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문제의식들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학교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나 교육도 좀 강화하고 같이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시민학교라는 명칭이 일반 시민사회에서나 일반 정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나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명칭이 똑같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시민학교라는 명칭이 일단 가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시민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짜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사회나 당이나 이렇게 있는 명칭과 중복에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한 조정을 좀 해서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교총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민이라는 교과를 신설하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답변> 네?

<질문> '시민이라는 교과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념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그런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나 교총 이런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교사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이념편향적인 내용이 학생들한테 전달된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념, 교사 성향의,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실이 어떤 이념의 어떤 그런... 싸움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답변> 시민 교과 신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총과도 저희가 좀 대화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각계 의견들이나 아니면 각 교과들이나 안 그러면 민주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 부분들은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우려들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니까 독자들이 질문하고 거기 언론사에서 답변하는 것이었는데 9.11 테러 이후에 한 2년 정도 동안 전쟁과 폭력이 매일 저녁 뉴스, 뉴스 전체를 다 다뤘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언론사에 독자들이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유아단계까지는 아이들이 그거 안 보는 게 낫다, 너무 쇼킹해서. 그다음에 중학교... 참,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한 10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그거 보지 말라고 한다고 호기심이 많아서 안 보지 않으니까 본 아이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등 정도까지는 이미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아이들이 듣는 게 낫겠다. 저는 학령기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접근이나 절차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1·2학년들한테 바로 가는 것들은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들에 대한 연수들을 대대적으로 강화시키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변화하고 우리 사회도 이제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겼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이 문제들을 보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편향이나 정치적, 그게 보수건 진보건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그런 극소수의 부분들이 등장할 때는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그 부분들을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에서는 기자 여러분들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셔서요. 예컨대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박정희 찬양을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토론수업을 통해서 각종 보수진영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서 진보 쪽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신 교사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사회의 어떤 자정... 어떤 견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든 교사들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양성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는 사실 개개인의 지식인으로서 가지는 생각들은 다양하겠지만 그게 교육이라는 형태로 아이들과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범대학을 다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들을 하면서 교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자들의 자질을, 그건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질들이 제대로 양성과정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40만 명 중에 사실 그 사고가 이제까지 터진 것들은 몇 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 소통구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논의되고 쉽게 그 부분들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은 하고 국가적 책임들을 그 선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아기니까 잘 좀 커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말 애쓰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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