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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19.01.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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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1월 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인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갑자기 나온 건데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샤나한 부장관하고 전화통화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그 통화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답변>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은 되어 있었고,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상견례 겸 전화통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정대로 한 겁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아직 결정이랄까 공개가 안 된 것 있는데, 그것 한미연합훈련 방식이 확실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가 아직 미국 쪽에서 아직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됐나요?

<답변> 네, 이번에는 저희가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분과 지금 또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협조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습니다.

<질문>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답변> 30분 됐습니다.

<질문> 30분이요.

<답변> 네. 연합훈련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서 나왔는데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레이더 논란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냈다고 나왔는데요. ‘한국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해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 초계기가 이걸 발견해서 레이더를 쏴서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억측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우선 국방부 입장 어떠신지 그리고 반박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생각이 없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은 분명하고요. 당시 우리는 조난당한 어선에 대한 구조, 인도주의적인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이 주장하는 레이더파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 네, 말씀하시죠.

<질문> 또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왜 이런 게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우방국이 그런 위협을 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혹은 적극적으로는 대응을 삼간다.’ 이런 게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매뉴얼이 꽤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매뉴얼 이런 것 생각 중이다,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대답해드릴 예정인데,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느 우방국도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죠.

<답변> (김준락 합참공보실장)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위협 비행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은 주로 적기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우방국 항공기에 의해서 위협 비행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보안 사항이라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 오늘 합참 실장께서 새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답변> (김준락 합참공보실장) 합참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매뉴얼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은 보도에 나온 대로 그냥 참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저희가 말씀드렸죠. 작전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레이더 관련해서 한일 실무협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지금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질문> 협의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

<답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실무 간에 협의,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직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거죠?

<답변> 계획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지금 실무 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협의할 것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간에서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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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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