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와서 출근하실 때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풍성한 눈만큼 좋은 소식이 풍성한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2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전국 6개 전문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부사관 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 학군단 설치 대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개혁2.0에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해서 우수한 부사관을 획득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2018년 네이버 우수연구자' 수상자인 카이스트 위탁교육생 권현 대위가 18일 네이버 본사에서 '인공지능의 우회공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권 대위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변조 공격에 노출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기술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번 주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와는 약간 관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합의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 조치들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그래도 꽤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게, 지금 대면접촉 한 것은 해도 전달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대북정책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칼퇴하고 그냥 집에 가는지, 아니면 야근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JSA 비무장 후속 조치하고, 그다음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유해발굴을 위한 실무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하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중간대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로 이제 5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갖는 의미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급속도록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행해왔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실 부분은 저희가 5개월간 쌍방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들어서 JSA라든가 군사공동위원회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 9.19 남북군사합의가 발표되고 나서 3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번에도, 다들 올해에도 뭔가 올해 초부터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2월 중순인데도 아직, 중순인데도 이루어진 것은 해도 작성 외에는 없거든요.

<답변> 그 전에 저희가 시안으로 했던 것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도도 1월 25일 정확히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유해발굴단, 이것도 쌍방이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부분 아직 시간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저희가 서로가 합의하고 또 얘기를 나눠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