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루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단기간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5조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네 가지 모델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 협력모델의 협동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 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구매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정책을 연계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고, 협력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위원회는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해 지원 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로드맵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뢰성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재·부품·기업을 연계해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조금 전 산업부 장관님이 발표하신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중소상생협력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 시에 환경과 입지 규제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상생협력의 모델과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품목을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품목이라 하면 첫째,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둘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 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금년 내에 강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 내년부터는 향후 5개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 사를 선정·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용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 기업과 핵심기술 보유기업 M&A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서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가능 시에 투입 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R&D 결과물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전국 12개 지방 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개별허가 90일간 물량확보 애로 등으로 추가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5년간 80개 품목을 얘기했는데, R&D는 7년간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7조 원 이상, 7.8조 원 이상을 얘기하셨는데, 왜 또 기간이 다른지.

그리고 말미에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뒤에 아마 표에 저희가 ‘7.8조 원’이라고 한 것은요. 지금 현재 거기 뒤에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 규모, 또 차세대 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확보하고 있는 자금, 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7.8조 원이라는 자금 규모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이 기간마다 조금 다릅니다. 현재 딱 5년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사업기간이 2026년, 2029년, 2025년, 2027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총 합쳐서 7.8조 원 규모로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우리 소재·부품·장비 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 80개 하고 100개에 대해서 5년 내에는 우리가 주요 이번에 핵심품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20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5년 내에 80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마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에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자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만,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 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 안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의미로 해서 비유를 저희가 펠리컨을 해서, 펠리컨을 들었습니다.

<질문> 부품 자립화가 큰 대책, 이 대책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 자립화한 그 부품을 생산체계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로서는 어떻게 이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립화 이후에 실제로 기업들이 생산에 적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로서 어떠한 대책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률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R&D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우리 수요기업... 공급기업에서는 내가 이 장비와 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시제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퀄리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서 수율이 안 나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체계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 발표한 이 대책 추진의 그 앞에 있는 협력모델의 구축입니다. A·B·C·D로 현재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요기업의 R&D 로드맵, ‘내가 앞으로 현재 A 수준액 정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B·C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정도를 우리 공급기업과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 공급기업과 함께 ‘앞으로 내가 수요를 사주겠다.’라는 식의 R&D를 실시를 하고, 그 R&D의 결과가 나오면 여기도 보시지만 그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바로 함께 그 기업과 함께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양산 테스트에서 되면 실증, 신뢰성 테스트도 함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설비투자에 이루어지는 지원.

즉, 그전에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실패했던 부분들을 바로 R&D를 시작하는 부분, 거기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실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의 협력체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산에 가서는 투자설비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협력모형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이러한 투자, 협력모델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오면 바로 우리 경쟁력위원회에서 그 개발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각종 또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전에 이렇게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이번에 대책에 관계부처와 함께 담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번에 지금까지 한국에 소재·부품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지금 대책과 어떤 차이점을 가장 크게 두셨는지, 기존 대책에서 가장 반성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R&D 예산 앞으로 7.8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텐데, 올해 기준 R&D 예산 20.5조 원인데 이게 대폭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에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하고.

세 번째로 약간 이것 이런저런 규제완화 대책을 조금 넣으셨는데, 궁금한 게 그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 배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저희들이 아마 우리 배포 자료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번 대책과 기존의 대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R&D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실증단계를 거치고 이것의 양산단계로 거쳤던 기존의 단속적이었던 것, 단절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R&D를 할 때에 그전의 방식에 있어서는 과제를 선발하고,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과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선정을 하고, 지난 이번 8월 말에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확정을, 더 자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마는,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개발만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M&A를 해서 확보를 하고, 또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해외, 관련 해외기업을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어떤 다원적인 이런 우리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현재, 제시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모델을 만들었다는 문제, 또 우리가 민간에 대한 투자, 이게 정부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들이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함께하는 이런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관련된 세제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법도 이번에 항시법으로 제정하는 등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 주요 추진,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첨가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된 2,732억 원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20... 여기에 주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서 하는 R&D와 또 신뢰성평가 그리고 양산평가에 대한 지원이 바로 이것은 8월 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규제완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수요기업과 우리 협력모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R&D가 되고 양산테스트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세울 때에 이런 것이 공장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 그 산하에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제가 조금...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산업부 장관께서 브리핑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대로 R&D도 들어가 있고, 금융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고, 정부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화될 건데,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7년간 7조 8,000억이 기존 R&D 예산 20조 5,000억에 포함되어 있느냐? 특히,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7년간 7조 8,000억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 하는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주시고요.

다만, 내년에 R&D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면 배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것도 하나의 산업측면에서 보고 강국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8월에 발표되는 R&D 내용은 전략적으로 우리 핵심적인 우리 한국의 산업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R&D가 단기에 배분돼야 될 것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그때 이제 나타날 테고, 그렇게 보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 또 후년에는 그렇게 하고. 7년간이라고 했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쟁력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발표내용 중에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박영선 장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결국 seller와 buyer를 부품 쪽에 제품과 완제품과 연결하는데 그것을 수직적으로 보는 것은 이를 테면, A라는 부품이 TV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수직적인 협력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 보기도 하고, 밑에 있는 소재나 부품 측면에서 다시 펼쳐서 이게 영향을 주는 제품이 뭐냐, 산업이 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buyer와 seller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 보건데, R&D는 범부처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각 부처에 있는 소위 소재·부품 관련한 R&D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추려보니까 한 7,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조 중에 7,000억은 한 3.5%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상당히 전략적인데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참 없었다는 것이죠. 7,000억 조차도 상당히 산발적으로 전략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표한 내용, 우리가 품목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 따져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올로케이션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부총리께서 159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이 그 159개 중에 100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조기... 1년에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다 일본 관련된 품목들인지, 그리고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20개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네,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100개 품목을, 주요 품목을 선정한 것은요.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0개 품목을 선정한 중에서 또 핵심적으로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또,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아니, 없었더라도 우리들에게 시급히 우리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들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아마 자료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단기와 중장기로 해서 1년 내에 단기에 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에 또 다 품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나머지 100개 품목에 단기와 중기가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얘기...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품목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국가에 의존도가 심한 것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관련에 대해서 핵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들과 업계와 또 같이 함께 상의해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지금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물품제한 움직임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전범기업에 대해 유사한 대책이나 계획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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