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 원 등 총 12조 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신청이 몰리면서 자금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 모두 밤낮 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합니다. 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 원을 공급합니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 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분께 적합합니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특히, 지역신보보증을 통한 3,000만 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 내지 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채널이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 또한 1,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에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1,000만 원 이하 대출을 원하신다면 즉시 소진공의 무보증 대출로 전환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심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서 운영되는 만큼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인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 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현장에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 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장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것은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규모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께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종사자 여러분, 그간 현장에서 밀려드는 대출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많은 고초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 여러분들은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계신 생산인력, 마스크 배분에 앞장서주신 약사분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분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신보, 기보, 기업은행, 시중은행 임직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우리는 하나라는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한껏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차관님께서 설명이 되신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에 이어 이제 코로나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시중은행과 기은, 소진공이 각각 신청한 뒤 얼마나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소진공에서, 소진공에 국한돼서 자금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시중은행,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 그리고 전국에 약 지점이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전국 시중은행에서도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에서 4월 1일부터 접수하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는데 기업은행도 지점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기보도 또 보증도 거기에 참여하고, 지신보 보증은 기업은행이 3,000만 원 이하는 직접 통합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창구가, 지금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보증을 하는 기구도 지금까지 지역신보였던 것을 3,000만 원 이하는 기업은행이 보증까지 확대하는 거고, 신·기보라는 새로운 보증기구가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창구나 취급기관, 그다음에 보증기구까지 지금보다는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모든 시스템이 모두가 한꺼번에 다 완비돼서 되는 건 아니고 4월 1일, 4월 6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1~2주 동안은 조금 더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

4월 1일이나 4월 6일이 되더라도 이미 소진공에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약 12만 건, 13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됐는데 심사를 아직 착수를 못한 건을 이렇게 1~3등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쪽으로 옮기시는 데 동의하시면 기업은행으로 옮겨서 그분들은 이미 신청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사를 최우선적으로 지금은 지신보에서 했는데 이제 기업은행도 하고 신·기보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새로 추가로 지금 막 신청하신 분들은, 물론 시중은행을 가는 신용대출이나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자금은 신청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신청된 것을 우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창구는 월등히 더 많이 넓어지고 처리하는 기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4월 초부터는 소진공에만 있던 창구가 넓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접수된 것을 4월 정도에 거의 다 우선 심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나면 4월 말부터는 지금보다는 한결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SBS 기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는지요?

두 번째, 여러 보완책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세 번째, 온라인접수 등을 하면서 줄 서 기다리진 않겠지만 결국 행정적인 처리시간은 더 길어지는 게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이 질문 주셨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이 시작됐고요. 이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상공인 62개 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력이 총동원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공급 여력에 비해서, 지원규모에 비해서 신청수요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서 접수창구 그리고 지원 점포가 굉장히 다원화된다면 4월 초부터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김용범 차관께서 답변주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이 한 곳으로만 신청을 접수하다 보니 모든 자금신청이 이 한 기관으로만 집중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병목현상 때문에 신청 자체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신청된 경우에도 보증심사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4월 초부터는 신용보증, 소상공인진흥재단 이외에도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접수창구가 다원화되고, 특히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필요 없는 소진공의 직접대출이나 그리고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방식이 중심이 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청과 그리고 대출 사이의 어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그리고 신청으로부터 대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접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줄 서기는 줄일 수 있지만 행정적인 처리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온라인 접수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줄서기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드리고자 새벽부터 나와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생업을 하시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 격리를 저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제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리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행정처리 부담, 소진공의 행정처리능력을 좀 더 저희가 계속 늘려주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각 센터의 인력 증원, 160여 명 증원을 했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높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정처리에 필요한 여러 서류 부담도 줄여드리고 해서 각 센터의 처리능력을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시간을 좀 다소나마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직접대출 시범운영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소진공 일반대출 보증업무와 1,000만 원 직접대출 보증업무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저희가 이제 3월 25일부터 직접대출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직접대출은 1,000만 원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리고 직접대출이라는 것은 소진공이 직접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주로 해왔던 대리대출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진공을 거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보증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대리대출인데, 첫날 그리고 초기에는 이 두 가지 대출의 방식이 혼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브리핑 때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대출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 없는, 소진공으로 다 끝내는 그러한 직접대출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업무만 한다고 하는데, 2페이지 참고그림을 보면 위탁대출에 대해 서류접수 안내업무 등 은행위탁, 인력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대출업무를 아예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서류접수 안내는 하지만 확인서 발급은 안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2페이지 그림에 소진공에서 두 가지 직접대출, 위탁대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접대출이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부분, 3월 25일 간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위탁대출은 뭐냐 하면 이미 신청된, 이미 소진공을 통해서 신청된 대출분에 대해서 지신보에서 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을 하는데 위탁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중은행에서 지신보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보증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위탁대출은 이미 신청된 부분 그리고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신청 대출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보증심사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 이어서 질문입니다. 기은대출에서 3,000만 원 이하 대출의 보증업무는 기은에 위탁하니 신·기보 보증 역할 강화는 결국 3,000만 원 이상 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예, 원래 신보·기보의 보증영역은 저희가 유망서비스, 신보의 경우에는 유망서비스 신성장 동력사업, 유망창업기업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 기술력 보유기업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같은 불건전 업종과 같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의 보증업무는 이번에 지신보가 직접 심사하던 것을 기업은행이 위탁해서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심사까지 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기보도 이 보증업무를 앞으로는 맡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을 받은 보증심사를 직접으로 해서 대출과, 보증심사와 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지만 신·기보도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대출한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시면, 앞으로 소진공은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까지 하는 대출 그리고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3,000만 원 이상은 그것은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3개 그룹별 금융기관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12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 일반은행 자금이나 그리고 또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동아일보 기자가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 하향 조정 예정이라는데, 위탁대출업무를 안 하니까 기존 접수분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요?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네, 그렇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는 1,000만 원 대출로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이미 신청된 부분, 기존의 대출한도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신청된 대출신청일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