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445명이며 6,694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9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47명이며 격리해제는 96명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47명 가운데 30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17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14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3건입니다. 3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각 부처와 시도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참석하여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학원방역 관리강화 방안, 집단감염위험시설 점검강화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 몰려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원격수업은 또 하나의 도전이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환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74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일 최고 800명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어 긍정적 신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주 이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한 국민 여러분들과 찾아낸 확진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한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택 밖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다양한 사연들이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을 참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어제, 오늘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만한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기를 희망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당장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앞으로의 2주간 서서히 나타날 것이나 지역사회 내의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들과 4월 1일 이전의 입국자에 의한 감염전파 위험성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치만에 기대어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얼마 후 다시 환자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의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면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체계로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가족, 이웃,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 준비와 학원, 클럽 등의 방역관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관리와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온라인개학을 결정하였으며 일정을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게 스마트기기를 확보하여 대여할 예정이며, 예산지원과 유관기관 협력요청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공공플랫폼인 e학습터 및 EBS 온라인클래스는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 중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학 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도 원격수업 실행 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 학교, 교사 등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실시하는 합동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방역위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가족 중 해외방문력이 있는 강사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은 출근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소독지원 등을 통해 감염예방조치들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종교활동과 승차 종교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단체는 온라인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통신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 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일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5G 실내망을 구축·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출력무선국을 허용하겠습니다.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에 대해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관한 관리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만 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2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요 영업시간에 집중 점검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게 아시아 대표로 세계보건기구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상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어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치료기술과 백신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일이 넘어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은 운영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질환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준 질의입니다. 오전 중대본 비공개회의 때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 단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다른 대책이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의가 있었고요. ABC뉴스 기자님도 동일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가격리의 관리에 여러 가지 강화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고음이... 이를 통해서 이탈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두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위치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수시로 핸드폰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집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이런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이 논의를 통해서 마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자가격리된 분들에 대한 투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소 마련, 선거의 일정시간 자가격리 해제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지, 총선이 일주일여 남은 현 상황에서 준비가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쪽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현재 선관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 그리고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나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몇 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설예승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가 다른 복지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위기사유는 실직이라든지 휴·폐업, 질병 같은 이유로 소득을 상실할 것이 요청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그리고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심사해서 1개월 우선지원을 하고 후에 재산소득기준 심사를 거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4월 6일에 고시가 개정된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분들도 사실은 기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을,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에 요건이 맞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이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1차 추경예산 2,000억 원 정도를 확보했고 이것을 통해서 11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가장 최신 날짜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과 전국에 파견된 누적 의료진 수를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중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도 몇 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4월 6일 기준으로 파견된 의료인력은 총 3,561명입니다. 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 의사들은 공보의, 그다음에 공공병원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다음에 군의관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포함해서 1,621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구·경북지역에만 따로 된 것은 아니고 대구지역에 865명, 경북에 234명이 파견이 되었고 그 외 지역에도 522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인력은 1,486명이 파견이 되었고 대구지역에 1,160명, 경북에 251명, 그 외 지역에 75명 등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454명 전국적으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도대남병원, 대구 제2미주병원 등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다수의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정신질환 확진자 관리를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음압병동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중대본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집단발병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문제인식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에 음압병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즉각적으로 음압병동을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의 구조변경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음압병동의 추가확보 그다음에 별도 병동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국립정신병원 음압병동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략 1인실 8개, 4인실 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정신건강센터 외에 다른 정신병원에 음압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현재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윤태호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과 거기에 따른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자가격리 관련된 질문이 4건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질의드리기는 불편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관련된 질의 먼저 쭉 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 때문에 전자팔찌 도입까지 검토 중인데 현재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인지, 자가격리 중에 이탈자가 몇 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탈자들에 대한 형사처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숫자와 처리 현황 등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하셨고. 매일경제 기자님도 거의 동의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4월 6일 18시 기준으로 총 4만 6,566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이중에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고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424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이중에서 6명이 기소, 송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경찰청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뜻입니다.

<질문> (사회자) 자가격리 관련된 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추이를 볼 때 자가격리자가 몇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는지, 현재 인력 등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한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요. 그 이후부터는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만, 9만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공무원들 이외에도 여유인력들을 보통 지자체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내 자가격리자들의 격리지 이탈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국내 자가격리자 즉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다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현재 해외입국자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설치, 앱 설치율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동의에 기반해서 기인한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만인은 격리시설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해 강제추방이 됐는데, 내국인 중 자가격리시설 입소 거부 시 대책이 있는지, 캄보디아에서 부산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사례 등을 들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고요. 동일한 질문을 MBC 기자님도 같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국인 중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소 거부 시 대책 부분을 사례를 들면서 캄보디아에서 부산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돈이 없어서 일단 입소 거부를 하는 그러한 사례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가격리 시설 입소 거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시설... 자가격리 시설, 그러니까 시설격리에 대한 거부,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설격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단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자가격리가 어렵고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분들은 차후에도 일단 비용을 지불하면 시설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돈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확보해서 나중에 시설격리에 대한 비용을 내는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300명 이상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특히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휴업명령,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유흥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점검을 통해서 충분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유흥시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련이 되고 있고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정부성모병원 역학조사는 어디까지 완료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은 14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답변이 가능할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등 의료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3차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에서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면 저희가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강원도에도 여러 가지 생활치료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또는 중등도 등 연세가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경증 또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바로 이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여러 개 여러 의료원,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감염병전담병원도 있고 국가음압치료병상도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철원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그다음에 국가음압치료병상 등을 통해서 환자들을 충분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도 교민 특별입국자들에 대해 시설격리를 하지 않기로 방역당국이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전세기 등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가운데 임시생활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것은 방대본에서 각 국가의 발생률 또는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 사례 이런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각 국가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설격리를 하게끔 하고 그 외에 위험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 인도라든지 또 남미의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일단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각 국가의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방대본에서 자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의 의제가 무엇인지, 회의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후 논의결과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이게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고 논의결과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는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인데요.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에서 추가 답변이 어려워... 사전에 설명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설명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AP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생들은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받지만 정작 교사들은 학교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메시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인데 교사들의 순번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고려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개학 준비를 위해서 출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방역조치와 병행해서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거나 교무실 등 공용시설에서도 최소 인원만 모이는 등 개학 준비를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인 감염예방 추진방안 중에 비대면 진료 강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방문 시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하에 본관건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과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재 화상진료 준비가 완료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홍보관리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어저께 한번 설명드린 내용인데, 지금 비대면 진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의료계 쪽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질의하신 것처럼 본관건물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현재는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그런 실행 가능한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상진료 준비가 완료된 의료기관도 현재로서는 지금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 의료기관들이 있으면 하나씩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 의료기관들을 공개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책임자는 모든 요양병원과 교회, 정신병원의 지정이 의무화된 것인지, 일정규모 시설... 일정규모 이상 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설에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책임자가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와 신속하게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각 시설마다 최소한 방역책임자 1명을 두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감염병 예방교육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진에게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는 각 병원별로, 특히 병원에 일을 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교육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감염병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적인 사항들,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원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사들의 보수교육에 이런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의료 관련 감염대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각 의료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수정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과 관련해서 개방성·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방역정책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지는 점에 대해서 중대본 입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그런 표현인데요. 여하튼 저희가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실효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방역의 어떤 방침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방역당국에서 이러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 3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집은 사실상 수업 진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컴퓨터 보급 및 와이파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부에서 실태 조사한 자료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지영 교육부 이러닝과장) 교육부 이러닝과장 권지영입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대여 수요조사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교육급여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농어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답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틀간의 수치라서 저희들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이상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또 힘드시지만 인내하고 참여해주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체계가 작동을 하고, 또 확진자 수 그리고 원인불명의 확진자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치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신다면 그러한 목표치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가격리에 있는 분들의 도움,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14일 동안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고 이것은 자가격리자분들의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달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가격리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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