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35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29명, 나머지 6명은 해외입국 사례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3명, 지역사회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확진환자는 총 73명이며, 클럽 방문자가 59명, 지역사회 감염이 14명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8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누적 79명입니다.

5월 1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909명이며, 이 중 9,63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56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사항 및 조치계획,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상황, 마스크 수급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자체에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최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환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8일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명령도 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일부 클럽 방문자 외에도 이태원지역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고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사례를 방역체계 내에서 잘 통제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된 수도권지역의 환자 조치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지금까지 2,000명 이상과 통화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 외의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업소 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신청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미감염 확인 시까지 최대 2주간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명령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 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경찰청 등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민간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한 이후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에 해당하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입원환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기존 코로나19 핵산 증폭, 즉 PCR 검사 수가를 준용하고 5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종사자에 대해서는 증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고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며, 기관 내에 환자·종사자 중 확진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환자와 직원 전체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관리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나,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등교에 대비한 방역관리사항을 우선 점검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등교수업 재개에 대비하여 학교방역 안내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교방역 안내지침을 통해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동거가족 중 격리자, 해외여행력이 있는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경과를 지켜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 일주일 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확진자는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할 예정입니다.

등교 전까지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방역 현장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사례에서도 확진환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감염자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입니다.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숨기고 생활하다가 또 다른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근처 선별진료소에 지금 바로 방문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은 한 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하고 존중할 것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검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다녀간 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들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방역지침 위반이 적발됐거나 앞으로 적발된다면 구상권 청구 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여부는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 해당되는 지자체가 서울시 용산구에서 클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간 곳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침여부 준수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들 클럽이 그 지침여부를 준수했는지, 아니면 어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뉴스핌 강명연입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29일부터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아, 이태원지역에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요. 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의무사항인 건지, 아니면 요청사항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집합금지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효성이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논의 중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얘기는 현재 기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뜻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이태원 클럽이나 아니면 술집 같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에 대한 의무... 사실 검사를 접촉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독려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촉자 분류가 명단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중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접촉자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유·무증상에, 증상여부에 관계없이 이태원 클럽이나 술집 등 이런 유흥시설을 방문한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본인의 감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부분들이 또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타인의 부분, 그리고 공동체의 확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부분과 관련돼서 어제 각 인천과 경기도에서 지금 접촉과 관련되는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금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 자제 권고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별도 시도지사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각 시도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그것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각 해당 시도에서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행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 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내려간 곳이 수도권 3개 시도와, 그다음에 부산이 오늘 예정되어 있고 충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시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하는 일부 서울과 인천 등의 지자체 등에서는 아예 클럽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내리는 이 명령들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명령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저희 쪽은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명령을 내려놓고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영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 체계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논의를,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변경할지 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뉴스핌 기자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마 이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내렸던 대인접촉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복지부 쪽에서 내린 명령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당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대인접촉을 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이 명령은 사실은 저희 쪽에, 복지부 쪽에서는 이 명령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동일하게 확산시키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이런 검토들을 해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인접촉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이 대인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 건지, 또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JTBC 이한주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명단 기재자 가운데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는 숫자는 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여전히 연락을 안 받고 있다는 건 허위기재거나 일단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건데 이게 자발적인 검사에만 의존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다 확실한 통신사기지국 추적이나 경찰력을 동원한 자택방문 등은 언제 추진하실지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계획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초기에는 명부에 작성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명부 작성된 사람들의 연락이 상당히 비율이 낮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중에서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는 있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연락에 대한 비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주말부터 신용카드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들도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받아서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까지 통계를 정확하게 받지를 않아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본을 통해서 신용, 여신협회를 통해서 일단 신용카드 조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통신기지에 대한 정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클럽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통신기지 조회를 통해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경기, 인천과 일단 실무진 협의를 하면서 했던 것이 이게 전국에서 클럽을 이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통신기지 조회라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먼저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자, 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000여 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명단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자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채새롬 기자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생기면서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안심밴드 관련해서, 착용자가 몇 명으로 늘었고 추가된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지 최신 상황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클럽 외 일반 음식점...

<질문> 포차나 헌팅포차나 이런 감성주점 같은 곳 있잖아요.

<답변> 네, 사실 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업종들이 사실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이 유흥시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요. 일반 음식점 중에서 여하튼 포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클럽과 유사한 업종과 관련되어서는 방역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행정명령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침 이행, 그 경우에도 이제 지침과 관련된 준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과 같은 강력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 방역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심밴드와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5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안심밴드 착용자는 총 14명입니다. 그리고 안심밴드 착용 사유를 물어보셨나요? 대부분 이제 식료품 구입, 산책, 흡연 이런 사소한 사유 그리고 또 병원 방문하려고 했던 게 2건 정도 있고요. 대충 이런 사유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에서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교육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결석이지만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발생한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이 15.6%로 급증했는데 얼마나 더 증가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거리두기 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몇 퍼센티지까지, 최대 몇 퍼센티지까지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조사 대상인 클럽 방문자 가운데 만약에 전화를 고의로 안 받는 거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서 여하튼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로는 판단하지 않고, 크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확진자 수라든지, 원인불명의 어떤 감염자 비율이라든지,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집단감염의 발생 건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일단 방역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미확진 비율도 여러 가지 그것들 지표 중의 하나인 것이고요. 미확인 확진비율이 일시에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 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시점 이후 훨씬 전부터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지표 중에서 어떤 원인불명의 감염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저희가 생활방역체계로 일단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추이를 보면서 다른 지표와의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는 경우에 어떻게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단순히 받지 않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입니다. 방역지침 중에 강제성 있는 것을 부여를 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전에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혹시 어떤 수칙들을 그런 방안으로 추가하고 있는지, 정해진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클럽 관련해서 운영 자제나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안에서 1m 간격을 두고 춤을 추는 게 현실적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나 검토를 하시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역지침, 특히 생활방역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방역을 지키는,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좀 강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특히 강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방역지침을 여하튼 업체나 이런 데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감염병예방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벌금입니다.

벌금은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활방역과 관련되어서, 특히 좀 행정적인 처분이 가능한 과태료 부분들을 법률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률 개정안이 지금 현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생활방역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잘 지켜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염병예방법에 일단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지침을 잘 이행하기 위한, 또 방역 외의 다른 법률, 감염병예방법 외의 다른 법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자제하고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부분, 특히 클럽과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입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지만 실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 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1~2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말감염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위험시설과 관련된, 특히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이라는 부분들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행정명령이 1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역, 질본과 함께 이 부분과 관련되는 개선방안들을 어떻게 쓸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당초 발표할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가 전문가들과 만든 초안을 가지고 우선 실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해당 업종이나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그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실제 그쪽에서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지침을 보완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31개의 표본지침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추가적으로 추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면 사업장이라든지 유흥시설 중에서도 이번에 클럽과 같이 이렇게 특수하게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특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의 해당 시설들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일부 지침의 보완과 몇 개 지침의 추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생활방역 쪽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들은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실제 합동점검단을 꾸려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 고3 등교수업을 일주일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13일부터 고3들이 등교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등교수업 연기나 이런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부터 일부 대학교들이 대면수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사실 클럽에 많이 간 사람들 나이대가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고3 수업 재개와 관련돼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지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밝힐 수 있는 아직까지의 단계는 아니어서 교육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대면수업 재개와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방역수칙을 강의실 내에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면수업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이면 대면수업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면서, 예컨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강의실 내에서의 거리두기라든지, 충분한 환기, 그다음에 소독 이러한 그리고 강의실 입장 전에 충분한 발열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대학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면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겨레 최하얀인데요. 아까 동선 공개나 아니면 개인정보 공개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아파트 이름이나 동까지 공개해서 간단한 정보조합으로 나이와 성별을 합치면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집주소와 직장명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게 하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셨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지자체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요? 또 관련한 내용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그리고 3월 14일 가이드라인만으로 지금 클럽 방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노출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텐데 충분히 자발적 검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것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검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여하튼 성적인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한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가신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신분이 노출...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신상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하지를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는 신분보장이 엄격하게 보장되고 불필요한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꼭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안내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정보는 파악이 굳이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도 수집할 그런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이 부분이 질본에서 별도로 안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불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오해라든지 아니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였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지자체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 저희들 모두 그 특정 시기에 이태원 일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클럽이 아니라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말씀하시면 검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방문을 하실 때 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을 내가 갔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를 해드립니다.

따라서, 좀 이런 점을 양지하시어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린다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셔서 그냥 그 당시에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에 있었다는 사유만 대시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에서 온 질의입니다. NBC 김성희 PD님 질의입니다. 이번 이태원 상황 같은 집단감염 상황들이 2차 물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2차 물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여하튼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태원 관련 집단발병 사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차 감염, 2차의 웨이브로 파동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내부에서도 몇 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특히 올가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파동, 2차의 여하튼 발병과 관련되는 집단발병 팬데믹과 관련되는 어떤 준비들을 내부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밀집이 되는 수도권과 관련되어서는 공동방역 또는 공동의료자원 대응과 관련되는 계획을 지금 현재 3개 지자체와 같이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병상 활용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의 다른 권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2차 파동과 2차 웨이브과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역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될 건지, 그것과 대응하는 의료자원의 확보, 그다음에 특히 중환자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거기에 상응하는 물자, 인력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부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안내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인데요.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질문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긴급회동이 취소된 이유와, 앞으로 보건당국은 등교개학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긴급회동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인데요. 여하튼 제가 아는 바로는 긴급회동이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13일 원래 예정되었던 고3의 13일 개학과, 등교개학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님의 긴급회동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회동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 내 논의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정부의 의견을 발표하는 거지, 정부 내부 내에서 사전에 보건당국의 의견은 어떻고, 교육당국의 의견은 어떻고, 거기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하는 등등은 물으셔도 저희가 답을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 정부의 합치된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질문> ABC뉴스 조주희 지국장님 질의입니다. 이 내용도 방대본에서 조금 방대본 브리핑 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에 다녀온 이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질의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클럽과 같은 고위험시설에 갈 때는 명단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에서 작성된 그런 명단을 지금 현재 명단에 있는 연락처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차적인 조치고요.

그 외에 연락처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 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조회라는 부분들이 그것과 관련되는 조치고요. 그 외에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연휴기간 동안에 국민, 많은 분들의 이동이 있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의 연휴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방역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역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발병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방역당국의 입장 또는 중대본의 입장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어떤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는 데 독이 되는 것이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 또한 언론인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을 해 주시고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충분한 역학조사와 이분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검사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서 본인의 감염력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혹시 모르게 발생시킬지도 모르는 전파에 대해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 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또한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휴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 등 또는 이태원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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