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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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 일자리 예산은 총 30.6조 원이고, 25개 부처의 17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이 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에서 5.5%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의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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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계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중점 투자방향 첫 번째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간 실시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별도로 운영하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원 규모로서 총 59만 명이 참석을,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을 해서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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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중점 투자방향 두 번째로는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해서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해서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할 수 있도록 K-Digital Platform도 내년에 5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의 학과 신설 및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러닝팩토리라든지,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이라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도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해서 계속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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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확대해서 45만 명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1조 1,8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해서 재택근무의 일상적 근로형태를 정착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을 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으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8개 지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103만 명 규모로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노인일자리사업도 78만 5,000명 규모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가구 내 육아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에 제도 개선이 된 부부동시육아휴직을 허용한다든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반영해서 내년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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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에는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을 내년에도 신규 지원할 예정이고, 금년도 추경으로 실시했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도 내년도에도 이어서 5만 명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장년의 경우에는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 지원규모도 내년에 확대해서 약 900명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시설·장비지원도 12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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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도 내년에 3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고,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내년에 약 2,000명 이상, 2,500명 정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에 대한 창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에 따라서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일단 증액 편성하였고요.

특히, 20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평균 보수수준 220만 원 미만의 예술인,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 명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의 80%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까지 접수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질문인데요.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부 일자리 예산 30조 6,000억 원 역대 최대치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우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2011년부터 일자리사업을 쭉 관리해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현재 이번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안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12조 9,000억 원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우선은, 그러니까 전체 3차, 저희 일자리사업 예산 자체가 현재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조 원 규모가 늘었고, 금년도 3차 추경을 전체에 포함한 예산과 비슷하게 현재 설정한 상황입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 상황이 급속히 지금 악화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출규모가 한 1조 2,000억 원까지 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조 정도 규모로 전체적인 고용상황이나 아마 코로나 여러 가지 예측을 볼 때 한 1조 정도 규모로 나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저희가 구직급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예산 추가적으로 실업자 규모라든가 늘게 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나빴을 때보다, 금년도에 가장 나빴을 때보다는 고용상황이 조금 호전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45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하셨는데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130만 명에 대해는 미치지 못해도 내년까지 코로나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답변> 여러 가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금년 6월 말 기준에 지원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6월 말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내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한 6월 정도의 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일단은 그 선에서 보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구직급여 예산 편성 관련인데 조금 전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하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인원을 43만 명으로 계상하신 배경과 예산을 통해 지원비율을 80%로 책정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80% 지원은 근로자, 일반근로자에 저희가 두루누리사업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근로자의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하고 일단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요. 특고 규모는 현재 우선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 직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종에 있는, 지금 저희가 두루누리사업이 220만 원 이하의 소득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20만 원 소득 이하, 그다음에 또 70만 원 이상이 돼야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를 일단 14개 직종에 추정해서 한 43만 명 규모로 일단 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노동연구원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추정한 전체 14개 직종에 대한 특고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기준... 소득수준의 사이에 있는 70만 원~220만 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 규모를 추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신규가입 대상 13만 2,000명이었는데 내년에 10만 명으로 줄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도 또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내일채움공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일채움공제는 아마 작년도에도 조금씩 전체적인 규모는 줄여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부대의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수준과 지원규모는 일단 내년도에 줄였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지난, 작년에 사업성과나 지원수준이 조금 과다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일단 내년도에 그런 의견들,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의 의견들 등을 반영해서 일단 예산규모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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