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호 2차관은 10월 22일 '로힝야 난민 대응 지원 관련 공여국회의'에 참석합니다.

로힝야 난민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이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미얀마 및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정부,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일본 측에 뭐를 요구한 것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답변> 구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지금 오늘 도미타 대사가 여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IAEA 측으로부터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가 있고 도미타 고지 대사의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부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우리는 국제사회 그리고 IAEA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제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런 주장... 주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이 좀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2가지 있는데요, 먼저 한미 외교장관 통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2차례 이루어졌는데, 2차례 이틀 연속으로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강경화 외교장관 방미하시면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게 의제가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6.25 전쟁을 일컬어서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 평화, 인민의 승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내일 이와 관련해서 연설도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우리 정부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양측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각급에서 긴밀히 그리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의 통화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님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으로 방미 예정입니다. 일정은 조율 중에 있고 결정되는 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미하시게 되면 의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 의제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안 오게 돼서 초청하신 건가요?

<답변> 양측은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 장관님의 방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WTO 사무총장 선거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강경화 장관도 계속 외국, 외교장관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틀간 6개국 정상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사를 쓰다 보면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도대체 몇 명하고 통화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한 건지, 외교부에서 정상 통화하고 외교부 장관 통화, 아니면 산자부 장관 통화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기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말씀하신 WTO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각종 계기마다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통계 관련 사안들은 저희가 어떻게 공유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적절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