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확산세가 지속되며 봉쇄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었던 중국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확산세 둔화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 방역조치에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방역대응과 함께 일자리·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설민생안정대책’,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설민생안정대책’입니다. 금년 설 대책은 방역상황과 움츠려든 민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연휴기간 중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담병원 음압시설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휴기간 중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안전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교통·화재·산재·전기가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고도화 등 방역친화적인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와 한파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연탄쿠폰 3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노인 등 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가출청소년 대상에 방한용품 지원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3만 명에게 13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간편결제시스템 등 비대면 모금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설을 계기로 확산된 기부문화가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설 명절 물가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명절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되, 이에 따른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관련 판매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융자 금리를 1~2월 중 1%p 인하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도 0.5%p 인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 지원 등을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규모를 4조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할인행사, 경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0여 개 전통시장, 3개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9개 온라인 쇼핑몰이 함께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행사기간 중 무료배달, 할인판매,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력 복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업체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을 위해 1~2월 중 직접일자리 70만 개 채용, 공무원 3만 명 충원,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총 9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활력 복원을 위해 공공부문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난방비 후원, 임차료 할인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물품구매 확대 및 선구매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입니다.

지난해 정책금융은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는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약 5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취약 부문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30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부문별·계층별 양극화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 특례보증의 공급,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뉴딜 분야에 공급될 약 100조 원의 정책금융 중 금년에는 뉴딜기업 대상 특화대출 프로그램의 운영, 온렌딩 자금 공급 등을 중심으로 17조 5,000억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민간자금 매칭 등을 통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BIG3, D.N.A 등 혁신성장,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개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등에 약 10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분야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애로 파악, 개별 지원 사례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생산적 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필요시에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 시장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환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보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 및 운용에 관한 3종 모니터링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외환건전성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권 외화LCR,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를 일정 수준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차환 리스크 축소를 위해 환헤지 관행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체계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여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 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이 한층 개선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작황부진을 겪은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과도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병홍입니다.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1월 19일 현재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합니다만,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 불안 심리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1.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년 대비 사육마릿수와 재고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합니다만,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 18%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기본관세율 8 내지 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t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의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이신데요. 기부와 관련된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 소액기부는 변동 없고 1,000만 원 이상 기부는 20%p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향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기준 기부액 중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정의연 기부금 논란도 있었고, 종교기부금 비율이 높으면 기부문화 확산 취지와는 달리 세제 효과... 실제 효과가 높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황 차장님이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이상 금액은 30%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비율은 세법개정안에 7월에 반영하겠지만 지금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지금 2개 15%, 30% 이 금액기준이 있는데 ‘일정 이하만 상향 조정한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상향 조정을 올해 중에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을 할 텐데 한다 그러면 양 구간을 다 적정한 규모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정 1,000만 원 한 구간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면 아마 양 구간 다 적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이 있는데 개인들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 수준을 차지합니다. 종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간 기부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의 심화나 이런 것들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 맞도록, 어떤 지금 특정 기부금단체나 그룹이나 이런 쪽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지금 기부금이 기부금단체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정한 선에서 비율도 저희가 더 다듬어보고 어느 특정 그룹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최종 확정해,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질문 2개 주셨는데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를 전제로 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조건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듯한데 몇 단계를 가정한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 달 거리두기가 완화 혹은 강화된다면 그에 따른 조정 시나리오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이번 설 명절 대책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어떤 미래의 단계 조정 이런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짠 것은 아니고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짰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리두기 조정은 중대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짰고,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방역과 안전 친화적으로 대책을 설계했습니다. 일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오프라인 할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봐가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진해 오던 정책을 제외하면 캠페인성 대책이 주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 명절 캠페인 등이 코로나 방역이나 민생에 도움을 줄지 미지수인데,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부 입장 혹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김 기자님 질문대로 일부 캠페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많이 각 부처가 발굴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파 대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이나 난방기기 지원 등 이쪽 대책을 예년의 설 명절 대책과는 차이가 나게 저희가 새로 발굴을 했고요.

방금 설명드린 기부 세제 인센티브 확대도 꼭 이번 설 명절 때가 아니고 1년 내내 시행되지만 사랑... 사회복지 공동캠페인 이번에 설 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새로 하는 것이고, 기부 세제 인센티브를 1년 내내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설 대책의 계기로 시작된 것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비대면 중심 설맞이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시행도 이 전통시장, 굵직한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게 전통시장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전통시장 장보기가 프로그램이 올해 데뷔할 텐데, 설명드린 대로 올해 설 때만, 이 시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전통시장의 온라인·비대면 판매채널로 이 프로... 플랫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이십니다.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이번 조치로 계란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답변>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서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판단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은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2.4% 수준 올랐고, 또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소비 증가에 대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총 5만 t을 한도로 하되, 수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계란 가격은 수급액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과거 2017년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이후에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금번의 경우에도 급격한 계란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농민신문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 수입을 추진할 수입 신선계란 물량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금농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역정책과 외국산 계란 수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신선계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저희들이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등을 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2.4% 수준 상승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금번 조치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가격의 과도한 인상에 대비해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획재정부 기자단 질문 하나를 더 받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께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제도·예산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정부가... 정부안, 입법추진계획,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검토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패키지를,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입니다.

예산도 일종의 국회에서 매년 그게 법정 형식이 법률로 돼 있든 아니든 간에 정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