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투자 등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 장기화 여파로 내수고용 등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회복세가 제약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견고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 감소에도 16.7% 늘어나며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선박 수출 등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백신보급과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수는 3차 확산에 따른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p 상승한 97.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개선되었고, 국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수준에도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단계조정, 백신접종 기대감, 비교적 양호한 금융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점검 중인 속보지표도 국내 확산세가 둔화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위축됐던 대면업종 소비도 감소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등 완만하지만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속보지표 개선에 더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백신접종 개시 등도 향후 내수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3차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향후 코로나 상황 전개양상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온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자칫 방역 경계감이, 경계심이 느슨해질 경우 확산세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심리·속보지표 개선 움직임이 본격적인 실물경기지표 개선으로 나아가 체감경기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활력제고 및 민생안정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차 확산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논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의 여파로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엄중한 고용상황을 반영하여 청년과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두 차례 피해지원금과 함께 총 26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임대료,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금년 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도 35.8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우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지원 관련입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으로서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제혜택 적용기간도 지난해 말에서 금년 6월까지 연장하는 소상공인 임대료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그간의 국회 법안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제혜택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금년 1월~3월분 납부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금년 1월~3월 3개월분에 대해 납부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관련 지원조치들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월~6월분에 대해서도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등에게 4월~6월분의 납부 예외를 추가로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하여 1월~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1~3월분 요금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하여 4월~6월분 요금의 납부도 3개월 유예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및 금지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기요금 감면대상과 수준 등은 추가적인 검토 및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을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다음 주 초까지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다음 주 중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연장 여부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기업 등은 연장조치가 끝난 이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고려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말한 연착륙 방안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장치라고 함은 아마도 차주의 입장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느냐는 것하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느냐, 두 가지 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주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연장조치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상환유예된 것이라든지 이런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기업들이 곧바로 부실화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발표를 할 때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연착륙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한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상환방법을 제공하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원리금이나 이런 것을 분할상환 했을 때 상환기간이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한다, 즉 상환유예 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고요. 차주가 당초 상환한 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협의를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상환방법과 기간 같은 것은 마지막으로 차주가 결정하도록 해서 갑작스러운 상환부담이 생겨서 부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말씀하시듯이 한계기업이 갑자기 늘어나서 은행의 자본비율을 떨어뜨린다든지 연체가 급증해서 건전성에 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환유예를 해 주는 그런 대출의 규모가 총여신에 비교하면 거의 0.5%가 되지를 않습니다. 0.3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것 대출, 상환유예 된 대출이 전부 부실화된 것을 가정을 해도 연체율, 상환하는 연체율 증가분이 과거 수치에 비하면 그렇게 더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부실화 고정이하여신비율 같은 것을 보면 2017년에 1.19%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도 0.99%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부실화의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상환유예 된 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금 다들 연말에 보시면 충당금을 더 예년에 비해서 충당금을 훨씬 더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주의 측면이나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에는 기존의 공공일자리나 지원금 대책 등이 추가 확대되는 방안이 중심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근본적인 고용환경이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는지, 큰 틀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주에 발표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검토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채용,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능력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다듬고 있고, 마지막으로 구직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방안도 고용부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의견을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력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성특화 직접일자리를 추가로 저희가 방안을 다듬고 있고, 두 번째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돌봄지원 확대방안 그리고 세 번째, 유망 분야로의 여성진출 확대방안 등을 여성가족부, 고용부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다음 주 초에 추경 이후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확정되면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이익공유제 등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답변> 그런 의원들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의원들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먼저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다음 주에 추경도 제안되고 그랬습니다만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여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국채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여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