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지금부터 초·중·고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등의 영역별로 실시되었는데, 우선 영역별 주요 결과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역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체이용과 관련해서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와 대비하여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2018년 19.6%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30% 초반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영역에서 지난해 등교수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내 폭력은 줄어든 추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주를 이루었지만,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특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성인이 권한 술이나 집에 있는 술을 통해 이루어졌고, 담배의 경우는 또래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30% 수준이었으며, 신분증 제시 여부는 절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보호 영역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6%로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음식점, 레스토랑, 뷔페 등 업종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한 반면, 배달이라든가 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을 통해 각종 신·변종 유해매체의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차단토록 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1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음주 권유 등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고자 사업자의 청소년의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를 근절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청소년노동인권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실태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 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은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2018년 19.6%에서 지난해 33.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먼저 매체물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볼 수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TV 등 매체 실시간 시청이 아닌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편한 시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접촉의 증가로 이런 영상물, 초등생의 영상물 이용 폭을 넓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등교수업 감소 등으로 인해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향후 정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매체에 대한 접촉 그리고 노출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폭력노출로 연결되는 경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생들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노출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낮은 설치율 등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모니터링단을 추경으로 진행해서 한 200명 규모로 해서 유해영상물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설치 확대율을 제고하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계부처 협력을 해서 각급 학교에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슬기로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미디어 이용수칙 등을 확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MBN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노 기자님 두 번째 질문과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들의 폭력 및 성폭력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학교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됐고, 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로부터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 및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준비하고 계신 대응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노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좀 부가적인 언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MBN의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의 노 기자님 말씀하신 질문과 비슷해서 답변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한다면, 저희가 예를 든다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영상물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SNS 상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모니터링해서 업계의 자율규제와 협력을 해서 신속히 삭제 처리라든지 블라인드 처리하는 식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요.

또 하나, 유해영상물에 대해서는 심의기관과 협력해서 심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만약에 불법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차단해 나가는 등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정보통신윤리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화해 나가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디어접촉이 일어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스마트폰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한 생활수칙’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일선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세 번째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폭력가해자와 성폭력가해자 모두에서 온라인에서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청소년들이 그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험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을 만나는 비율이나 실태 등의 여가부에서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미디어접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확대되는 그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비율을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따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2019년도에 성매매 실태조사 당시에 조건만남을 주요 경로로... ‘주요 경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는 비율이 한 75%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네 번째로 세계일보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자청소년 온라인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58.4%로 집계됐고, 성폭력가해자 비율 중 잘 모르는 사람은 33.3%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로, 가령 랜덤채팅 앱은 주로... 경로는 무엇인지, 성폭력이 일어나는 방식은 무엇인지, 가령 성희롱 발언, 신체부위 사진 요구 등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질문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세계일보 박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 경로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불건전 만남’이라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경로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크게 나온 게... 그것을 중복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받아서 그것을 다 취합했을 때 가장 크게 우리 아이들의 불건전 만남의 경로로 작용하는 것이 랜덤채팅 앱이었고요. 두 번째로 채팅 앱, 그다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불건전 만남을 했다,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 채팅 사이트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질문 안에 성폭력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보도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표에 보면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 중복 응답했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를 보면 거기에 유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당했다거나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했다, 라는 오프라인상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인터넷 채팅 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인터넷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또 제안 받는 경우, 또는 인터넷 채팅 앱에서 신체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적이미지 합성 등 유도·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로 크게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피해유형과 오프라인에서의 피해유형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도, 데이터도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세계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가부가 청소년 유해 앱 관리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온라인 성폭력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은지, 논의된 온라인 성폭력 방지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박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도, 발표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일단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령급별, 학교급별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15종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의 연령 단계,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성교육,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의 청소년보호과에서 지난해에 실시했던 랜덤채팅 앱 특정고시를 통해서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의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단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번 2월 말에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서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유인 행위에 대한 함정 잠입수사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브리핑 시간이 3시 반까지인데 현재까지 추가적인 질문이 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혹시 있으신 기자님들은 지금 빨리 올려주시고요. 한 5초 후에도 없으시면 브리핑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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