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중부전선 육군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방역 현장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14일까지 공군회관에서 공군발전협회와 함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과 상생 도약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무인기가 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무인기 자율 항법 임무관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춘천기계공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병역진로 상담,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2,913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 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83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4월 6일에 대변인께서 브리핑 당시에 국방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관련해서 군인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우선 받고 추후 상황을 검토하는 정부 부처에서 했던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현역 군인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투사 2명이 주한미군에서 얀센 백신을 맞고도 확진이 됐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브레이크 스루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군에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30세 이상 장병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 여쭤보고요.

특히, 30세 이상 백신접종 이번 주, 아마 추세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맞는지, 그리고 중증 이상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우주 발사체 추락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루어졌는데, 한중 간에 특히 당사자가 사실은 발사한 중국 측일 텐데 중국 측과 우리 간의 연락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 공군에서는 항공우주력 발전 콘퍼런스도 열면서 항공우주력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중국 측과 우주 발사체 추락 관련해서 공조 계획이 준비된 게 있는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맞으신 것이죠? 부동산 거래 내역은 어찌 됐든 전수조사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현행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실조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제보를 통해 혐의가 포착 시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수사에 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얀센, 30세 미만의 얀센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는 추가로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

<답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세 이상, 90% 이상을 넘었고요. 이번 주에는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증 이상 사례는 현재까지는 전부 경미한 수준이고, 중증 이상 사례는 아직까지는 집계된 게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 우주 발사체 관련돼서 한중 간의 연락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소통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군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장관급 장교 인사 이번 주에 혹시 하나요?

<답변>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장교 인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혹시 있습니까?

<답변> 글쎄요. 인사와 관련돼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예, 지금 확인이 좀 제한됩니다.

<질문> 그리고 인사 늦어지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방역 관련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성 문책 인사도 같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방역 관련돼서 책임성 문책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야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게 굳이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 규정이나 이것에 위배돼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조치와 관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카투사 인원 전체 중에서 주한미군에서 접종한 인원이 총 몇 명인지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나온 확진... 접종 후 확진 사례 2건 외에 추가로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 접종 확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국방부도 30세 이상과 곧 30세 미만도 시작할 텐데 백신접종 후 확진 사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 아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카투사 장병은 약 1,600여 명이 지금 현재 백신접종이 이루어졌고요.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전 장병 대비 약 63%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언론에서 이제 2명의 확진자가, 얀센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질문> 2건 외에 추가로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확인된 게.

<답변>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쪽에 집계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접종 후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은 보건 당국과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확진자하고 우리 군도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아마 들으셨다시피 바이든정부의 새 대북정책 관련된 기조가 일단 리뷰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자로 어저께도 미 국방부에서 새 대북 전략에 대한 멘트가 나오고 이러는데요. 일단 한미 간에, 한·미·일 간에 협의하려면 당연히 우리 쪽 국방부도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정 같은 게 잡혀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다른 분들도 질문하셨는데 우주 데브리스 추적 관련해서 제가 공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처음 들은 게 2011년인가 2012년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확충한다고 말은 했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온 것은 레이저를 쏴서 데브리스를 추적한,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 다 있는 것이고, 아무튼 공군에서 우주 잔해 추적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지난 한 10년 사이에 예산 확충이라든가 장비 확충 이런 것을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언론발, 그다음에 미국 당국자발로 해서 미국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미국 대북정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간에는 미국 대변인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협력, 그다음에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군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군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 확인해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