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 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입법행위와 갑질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직원의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보유 여부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해임·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 감시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기관의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SNS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한 비리행위의 징계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중징계 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 과정에서 LH 직원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겠습니다.

갑질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갑질을 한 자는 즉시 징계 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상의 윤리경영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 평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 시 중대한 비리행위임을 감안하여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 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하고,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도 해당 연도 결과에 수정 반영하여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과 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임금피크 인력이 조기에 현업에서 배제되는 관행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LH의 성과 평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등급별 성과급 차이를 크게 하고 나누어 먹기식 운영을 막겠습니다. 성과등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미지급 구간을 신설하여 성과등급이 낮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비핵심 사업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핵심 업무용 자산조사를 통해 유휴자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중심인 LH의 조직 DNA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독점적인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여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주요 항목, 공사비 내역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관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여타 업무는 대폭 정리하여 현재 본사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해외사업도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중단하고, 해외사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무역구역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리츠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조정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약 1,000여 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화돼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입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입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분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부통제 방안, 경영혁신 방안, 조직 슬림화에 대해서는 발표 후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H 내규 개정 등 LH가 조치할 사항은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LH 혁신 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혁신 방안을 통해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며, LH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LH 직원들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진다는 자세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갖추고 스스로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LH를 변모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투기 사태로 인해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하여 변화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LH 혁신 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LH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서울신문 기자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총리께서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될 계획이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견,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이견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 어떤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머니투데이의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그간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2.4 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지요?

<답변>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고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매일경제 기자와 한국일보 기자가 기능개편에 대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은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지요?

<답변>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고요.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투데이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2,000명 이상 감축을 언급했는데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 감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공공택시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아까 제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도 있고요.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인 조직 진단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2단계로는 지방조직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그런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기획재정부 차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오늘 성과급 관련 발언이 있으셨는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성과금 환수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그리고 수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금 환수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의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환수 연도 그리고 환수 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토부와 LH에 결과가 통보되면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해 있는 담당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질문이 중복돼서 저희가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비즈 기자님인데요.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지방조직 1,000명 감축을 혁신안에 넣었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과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성능인증업무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정보화 사업 중에서 LH 기능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사업 컨설팅 관련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을 하게 되고, 또 도시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츠사업 중에서 일부 부분은 민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또 하고, 전반적으로는 LH가 가지고 있는 설립 목적이라든가 현재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핵심 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누어서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라든가 지자체 이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양과 이관을 하면서 인원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여러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아시아경제의 기자입니다. 예산운용 개선방침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요건, 즉 3년 연속 순손실 발생 등 그런 요건을 충족해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지요? 어디인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입니다.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 출자회사가 있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2개가 적자이고요.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저희가 많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가 주신 질문입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LH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게 된 국토부에서 미공개로 했을 적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 줬습니다.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로 신규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속절차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국토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 신규 택지조사 업무 같은 기능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접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한 통제장치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LH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산 등록이라든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토부에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당연하게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별도의 감시로 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외부 감시기능도 같이 이루어져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머니투데이 기자가 주신 질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디벨로퍼 기능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텐데 교차보조에 따른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 연간 6조 7,000억 원 적자인 만큼 주거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하나 줬는데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사실상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정부로 개혁안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 결국은 해체 수준의 개혁안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자금 지원에 있어서 교차보전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개편되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일정 부분 교차보전이 더 용이한 모델이 있습니다. 토지주택 부분하고 주거복지 부분을 나누어서 수직으로 마련하는 분리 방안의 경우에는 교차보전이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국회에 관련된 개편일정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정기국회에 올려서 빨리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H 투기의 사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LH 기능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가 된다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제가 중복된 질문을 제외하고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투데이 기자가 주신 질문인데,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혹여나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3개 안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이라 할까, 강조되는 측면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안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왔던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기자가 주신 질문인데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무를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업무인지 궁금하고, 관련 전문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LH가 쌓았던 노하우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 택지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이루어지는 신규 택지 관련된 입지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LH라든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규 택지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능... 지금 신규 택지 관련된 LH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기능개편 과정에서 자연인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로 재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공급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원 이체라든가 충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인데요.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기존 택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요?

<답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존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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