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김지연 진료지원팀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0월 22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할로윈 기간 외국인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에서 외국인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서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에 집중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또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밀폐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다수가 함께 파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금일,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분과위원회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합니다. 한편,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 또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고 대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의료대응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9개가 있습니다. 428병상, 40.0%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9,967병상이 있습니다. 4,107병상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2주 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48.4%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3.5%였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8.4%, 각각 22.3%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의 중증화 비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3일에는 수도권에, 9월 10일에는 비수도권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61병상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94.2%를 확보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600여 병상을 확충하여 목표 대비 101.9%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89병상을,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83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위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악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체계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정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의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총 1,443명 중에서 재택치료로 311명이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5명, 경기가 148명, 인천이 13명, 강원이 3명, 전북·경북이 각각 1명입니다.

지자체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3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었고, 76개 기관과 현재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관리 절차에 따른 의료진 역할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재택 키트의 공급량 확대를 해서 초기 물량도 저희가 해소를 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종합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 대상 수요를 반영하여 구성품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 분류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체계까지 신속하게 모든 체계를 세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단계적 일상회복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백신접종률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은 지금 감소세로 전환되어 점차 확진자 수는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회복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예방접종 완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재택치료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일상회복 전환의 시기와 단계, 절차 등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방금 일상회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 한 11시 반이 넘도록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회의에 있다가 지금 잠시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시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상회복위 2차를 했고, 2차가 끝나게 되면 각 분과별로 다시 한번 우리 방역·의료 분과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의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그 논의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1시에 우리 공개토론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겠죠. 25일 2시에는 우리가 공청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일상회복위원회는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에서 종합적인 그런 과정을 다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29일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대국민들께 저희가 발표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행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총리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과정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배려의 방식에 대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역 완화시설과 관련해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어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방접종·음성확인제를 저희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접종자들이 있고, 또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보게 되면, 지금 48시간의 접종증명서를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미 확진이 된 다음에 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방접종 맞으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으신 그런 확인서를 지침하신 분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8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그 18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청소년까지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배려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의 확산이 어려운, 낮은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했을 때 1·2·3그룹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1그룹이 유흥시설에 포함되어있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3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도 수도권 같은 경우가 크게 네 가지 시설을 지금 24시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같은 데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가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같은 대상과 시설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리님 말씀 주셨는데요. 총리님께서도 고통이 컸던 업종이라든지 소외된 계층부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이 낮은 업종부터 이렇게 점차 과감하게 또 완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모두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그룹에서 3그룹부터 2그룹 그리고 1그룹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흥시설 5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3그룹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3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영화관 또 공연장은 이미 시간제한을 2시간 더 완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재택치료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숨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가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구급대였고, 전담 구급대는 방역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즉시 출동하지 못해서 응급실 도착까지 1시간가량 걸렸다는 건데, 경위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 사망 사례가 재택치료 중 첫 사망 사례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체계로 가면 재택치료가 앞으로 많이 증가할 텐데 이번 사례로 볼 때 응급이송 등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련 대책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주신대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오늘도 311명이 되어있고, 지금도 현장에는 3,000명 정도가 지금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1만 3,000명 정도가 저희가 누적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재택치료를 배정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건강 모니터링과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이송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68세 남자 환자님께서 이렇게 확진이 돼서 저희도 정부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송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할 시도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저녁 5시에 소방청 또 우리 방대본 또 17개 시도하고 이번 사례를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이송체계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대문구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담 구급차가 왜 바로 출동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택치료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코로나 전담 구급차는 없는 것인지, 매번 신고가 올 때마다 따로 내부 세팅을 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체계인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울소방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전담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중에서 지금 20대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배정, 병상배정 확진자를 전담 이송하도록 하는 그런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연락을 받고 7시 5분에 일반 구급차가 도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전담 구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 구급차는 30분에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서순탁입니다. 이번 재택치료자 이송 관련해서 아쉽게도 사망하신 사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출동 단계부터 저희가 다 분석해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전담 구급대는 20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때는 일반 구급대하고 전담 구급대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출동했는데, 일단 우리 상황... 종합방재센터에서 예후 환자 전화통화로 확진을 확인하니까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 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환자 예후 징후를 확인하고, 그러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우리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서 동시에 같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체되는 경우는 한 25분이... 뭐라 그럴까요. 지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선정 부분에서 조금 지체됐고요. 그리고 병원 도착해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중 사망과 관련해 이른바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재택치료가 더욱 확대될 텐데 재발방지책은 어떻게 검토하는지, 재택치료자 확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재택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자 분류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리하게 되면 격리자라든지 그 이탈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송체계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서 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확진자분께는 별도의 문자는 저희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1차로 어느 병원, 2차로 어느 병원’ 그렇게 해드린 바 있는데 아마도 구급차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돼서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재택치료에 대한 확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격리체계로 격리치료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연수원들을 쓰고 있고, 또는 대학교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기관도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로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 또 이런 일반기업 같은 경우도 다시 그런 시설에서 다시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2만 명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지금은 격리치료가 우선이 돼있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일상회복 방안에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를 받기 전에 브리핑 중간에 내용 하나 정정하고 현장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총 1,443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1,440명입니다. 1,440명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50대부터는 중증화율이 어린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아지는데 재택치료 허용 기준을 너무 폭넓게 정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도 저위험군에 한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9월 25일에 저희가 재택치료 확대하면서 60세 이상에서 70세까지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옛날에는 61세만 된다 하더라도 다 생활치료센터로 또 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체계였었는데 그때 70세 이상까지는... 미만까지는 재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연령대도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70세가 된다 하더라도 재택치료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의학적 판단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70세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100% 재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단계, 기저질환이 없는 것인지 그런 의학적 판단을 의료진이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아린 기자님 두 번째 질의는 21일 서울에서 재택치료 중 사망하신 60대 환자는 미접종자였다고 하는데 접종력은 재택치료 처방에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려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이 사실은 재택치료, 예방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알고리즘이 나이가 70 이상인 것인지 미만인 것인지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재택치료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언급한 식당, 카페 외에 또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생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양한 생업시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2·3그룹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식당, 카페를 저희가 보도자료에 예를 들어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하게 되면 이번에는 3그룹이 많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화관, 공연장 또 스터디카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도 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안된 내용인 것이고, 오늘 지금 분과위원회를 또 거치고 해서 27일에 저희가 3차 위원회를 거치고 29일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문입니다. 권덕철 장관께서 국감에서 영업시간 외에 사적모임 규모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 논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영업시간 제한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적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집합금지 제한이라든지 또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다양하게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JTBC 박민규 기자님, 재택치료 관련된 질의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 구급대가 바로 환자를 이송할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선 대원이 단독 판단할 수 없었다면 서울소방본부나 서울시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어떤 지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자가격리자라 해서 저희가 재택치료자라는 것 정보를 몰랐거든요. 자가격리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병원 선정을 요청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 선정을 요청하니까 우리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하는 것을 우리 대원들에게 시간을 빨리, 최대한 빨리 선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은 우리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도착하자마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왜 관할대의 전담 구급대가 출동 않고 종로대가 출동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서울소방에서는 출동거리 짧은 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대가 시간이 걸리니까 종로 전담 구급대를 출동 동시에 시켰습니다, 동시에. 추가구급 출동시킨 게 아니고 상황실에서 일반 구급대, 전담 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을 시켰는데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서 예후를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되니까 긴급조치하면서 전담 구급대가 1분 후에 도착해서 같이 전담 구급대가 응급조치하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사례입니다.

<질문> (사회자) JTBC 기자님이 선착대에 더해 구급대 추가활동이 조치된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25분 뒤에 도착한 전담 구급대는 서대문이 아닌 종로에서 출동한 팀이었는데 이렇게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고요. 먼저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또는 서대문구청 전담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환자의 배우자가 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관리는 24시간 지자체와 협력병원의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결정을 하고 배정을 하게 되면 확진자와 그 확진자에게 문자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으로 가시라는 병원 이름하고 거기에 따른 병원의 전화번호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 관리 몫은 지자체의 몫이 되겠고, 한편으로는 지자체 협력병원에 가게 되면 협력병원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자가 왔는데 아마도 가장 급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가장 든든한 벗인 119로 먼저 연락을 해서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비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9인지 아니면 재택치료 담당 지자체 공무원인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는 119에 먼저 전화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소방에서는 신고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전화해야 병상이 우선 배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답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오는 구급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안내드릴 때는 지금 병원, 동신병원이죠. 동신병원의 번호를 환자한테 이렇게 고열이라든지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리로 하라고 하는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원래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만 위급사항처럼 바로 이송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119 구급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사망자 이번... 이번에 재택치료 사망자의 경우 중수본에서 병상 선정 연락이 늦게 왔다고 방금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했는데, 이 연락이 늦은 이유에 대해 중수본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이것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서울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급차가 된 것인지, 병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박민규 JTBC 기자님도 소방에서 재택치료자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사전에 지자체와 공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추가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사회자) 방금 전 답변에서 재택치료자인지 몰랐다고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전에 지자체와 이 내용이 공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아마도 지자체와 지금 병상...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택치료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병원을 알려드리고 병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받고 그리로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연락이 안 오고, 아마 119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다 보니까 119에서는 일단 출동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일반인이 아니고 코로나 재택치료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아마도 거기에서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현재까지 병상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몇 분이 계셨고, 또 이분들의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 지금 지난해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지금 생겨 있는데요. 병상 대기로 사망한 환자 분도 물론 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에 대구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댁에 계셨습니다. 그때 사망사고가 제 기억에는 5분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때 이렇게 댁에 계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라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아마 3차 유행 때가 12월 보통 14일부터인가 있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최대 많이 있었던 환자는 제 기억상으로는 595명 정도가 댁에 계셨습니다. 그 때도 한 2~3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만 3,000명 정도가 누적이 되어있고, 지금도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이라든지 이송체계 또 응급 시의 대응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확인이 필요한 답변들은 추가확인 후에 문자 등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11월 첫 번째 개편에서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해제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는데, 시행시점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라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의 브리핑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현 상황이 잘 전개가 되고 큰 방향성에 무리가 없다면 그때도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확진자가 급증이 되고, 여러 가지 방역상황에 위중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11월 초에는 일상회복이 전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재택치료 관련된 두 가지 질의 더 있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가 늦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재택치료자 대상자 선정 연령을 70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담당 의료진 1명당 관리 환자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인력 충원도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택치료자 선정 연령은 지금 7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00%가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이 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의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분은 재택치료가 안 되고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저희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케어, 경기도 같은 홈케어 사업단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료진이 있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서 전화 거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지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협력병원이 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성에서 나온 안성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안성병원에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라도 갑자기 환자가 생기게 되면 안성병원에서 불러서 거기에서 바로 치료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구급차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그 시스템을 갖추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들이 한 세트로 저희가 지금 계획서에는 받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자 분류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분류 과정에서 이번처럼 예방접종을 안 해도 재택치료가 가능한 건지,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 대상자 분류 시에 예방접종력은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70세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예방접종력 없이 기저질환이 없거나 건강하신 상태이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소방재난본부 서순탁 과장님에게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자 신고 접수 시 재택치료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로 신고가 들어와서 재택치료 중인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물으신 대로 저희 대원이 신고 받는 순간부터 자가격리자로 알았습니다. 재택치료자라는 건 몰랐고, 현장 도착해서 보호자 통화하면서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에 재택치료 사망하신 분께, 정말 그 가족분들께도 조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희도 다시 한번 재택치료에 대해서 최대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밑그림이 제안되고 또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방역·의료분과에서 제안한 밑그림은 의료대응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증가하여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대응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대응계획도 함께 준비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은 분과별 논의와 25일 공청회를 거쳐 27일 제3차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29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일상회복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에게 일상회복을 통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