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한국연구재단의 2021년 학술지평가 결과, ‘법제’가 처음으로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었습니다.

‘법제’는 법학이론 연구에 기여하고, 입법 개선책을 제안하는 등 법제실무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특별기획으로 법률문화의 저변확대까지 시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법제’는 2024년도 재인증평가 때까지 별도의 평가 없이 등재학술지로 유지됩니다.

법제처는 법학이론과 실무가 조화되고 법제실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958년부터 올해까지 64년째 법제를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씩은 정책현실과의 관련성과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기획 논문집으로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향 등을 주제로 특별기획 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등재학술지 선정으로 우리나라 법제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법제’의 권위가 높아지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서 더 많은 양질의 논문들을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법제’를 통해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론, 법제실무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제처의 학술지 ‘법제’가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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