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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2021.12.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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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이며, 두 번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30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13개 제품, 632개 세부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3년 동안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실제 입찰에 활용되는 세부 품목은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 중 33개가 제외되었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총 18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으로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 관련 품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관광·운송업 및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올해로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그간의 성과는 물론, 문제점도 되짚어보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수기업 쏠림 등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제외하거나, 경쟁제품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였고, 소수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던 독과점 유의품목은 올해 처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부처가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정에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 부처의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품목별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이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허용하였습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 집중도를 개선하여, 분석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하여 지난번 경쟁제품 지정 시 제외할 예정이며... 다음 번 경쟁제품 지정 시 제외할 예정이며, 담합 발생으로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제품은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수 또는 조달 실적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제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목록은 금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년간 중기 간 경쟁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지적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추천기관이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면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대기업 및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쟁제품 추천서가 부실하여 경쟁제품 요건 및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보다 면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올해 5개 분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의견이 있는 품목을 모두 사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공식 제도화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관련된 개편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생산 현장 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년 사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제도 관리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국내외 생산현황 및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신규로 지정된 품목과 그동안 이견이 제기된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 제품 인증이 유사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18종을 13종으로 간소화하였고, 앞으로도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9년에 100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16조 원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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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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