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과 수요 중심으로 크고 작은 규제와 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한 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또한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위원회 분야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중소기업에게 규제 애로로 작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 6,000여 개의 기업 관련 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신속한 기업활동을 저해시키고 또 규제로 작용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로 토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미진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 또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을 수립해서 금일 140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보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나, 심의 대상 현실화 15건, 두 번째, 기준 절차 합리화 19건, 또 형태·제도 개선 13건,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46개 중점과제로 구성·추진하였습니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총 규제개선 과제 수는 총 1,822개이며, 이를 통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이행 비용이 연간 약 5,000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의 3대 전략별 주요 내용을, 또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기업별 사례로 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는 용적률 등 작은 변경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변경심의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부처가 개선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사항을 일선 지자체 118곳에 조속히 관련 조례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등 사업자의 참여보장, 심의기간 단축, 위촉규정 합리화, 결과공개 확대, 이의신청 강화 및 행정 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 지방건축위원회는 30일 이내로 위원회 심의를 개최토록 하여 기업의 위원회 이행기간을 단축시켰고,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의 경우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대상을 대면 심의하던 것을 서면으로 변경하였고, 또 검토 항목도 6개에서 3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형태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 사례로 분야별 위원회 간 심의 의견이 상충되면 이를 따라야 하는 기업부담이 상당하기에 심의 내용과 직접점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회 의견이 배치되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제안평가서, 위원회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부처 12곳, 지자체 31곳에 관련 규정을 자발적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자님 여러분, 우리 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애로해소에 발로 뛰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제도개선도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일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 제조업체 등 기업 대다수에게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규제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이번 규제로 개선 방안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5,000억 원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절감하는 것인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기업,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절감되는 게 5,000억 원이 아니라면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사람 투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이 5,0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1회당 거의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의 500만 원 돈 들어갑니다, 한 번 위원회를 열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1회당 한 500만 원. 그래서 약 5,00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이상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행정연구원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 별첨자료를 보면 중점 추진과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사례가. 이 중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거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지 직접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게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내려가지 않아서 118건이 들어가... 규제, 조례... 지방정부들이 그것을 채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1,200억 원 정도 되죠? 그게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 하나가 제일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을 지자체에서 빨리 받아들여서 그 상위법에서 한 것을 조례 빨리 해서 그 지자체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을 안 한 게 1,1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빠르게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는데 아마 이번부터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기업 목소리를 얼마큼 들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할 때요?
<질문> 예.
<답변>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간담회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인·허가 부분에서 계속 너무 오래 끈다, 또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하라 그런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파면 팔수록 문제가 더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이번에 아주 한 1년 전부터 쭉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위원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선 방안을 마련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거죠. 사실 발로 뛴 겁니다, 이것.
우리 기자님들께서 우리가 사실 가장 힘없고 가장 아주 힘든 일만 우리가 더 찾아서 하는 옴단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좋은 쪽으로 많이 저희를 PR 좀 해주시면 그것이 곧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또 규제개선에 큰 힘을 저희들한테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브리핑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이익도 주고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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