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또 재택근무로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국가청렴도 CPI 부패인식점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도는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 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들의 공공과 정치 분야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부패지수입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의 62점, 180개 평가대상 국가 중에 3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점 상승하였고, 순위도 1단계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문재인 정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점수는 8점, 순위는 19단계를 상승함으로써 OECD 38개 국가 가운데서 최고 높은 수준의 개선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작년에 발생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투명성과 개방성 중심의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행위규범을 신속하게 재정비하는 한편,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실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양보와 배려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 질서 있게 차별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품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오늘의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연말과 1월 초에 발표된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매트릭스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유럽 반부패국가역량센터 ERCAS가 국가별 반부패 정책 역량을 측정하는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14개 국가 중에서 18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트레이스사가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뇌물위험매트릭스 평가에서는 194개 국가 중에서 2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여, 기업 경영의 청렴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초에 발표될 ‘2022년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반부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행위규범을 청렴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은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제도적·절차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과 청렴을 내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행위규범이 공직사회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와 청렴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두 가지를 종합청렴도로 통합 개편하여 기관별 부패 수준을 보다 타당성 있게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공기업에서 시험 운영 중인 한국형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KCP의 개발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기업과 협력업체 등에 확산시켜 기업문화의 DNA에 반부패 청렴 경영이 각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사건 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부패와 공익신고 신고자들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들이 보다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부패 민간 거버넌스인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디지털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 토론과 제안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부패 정책과 제도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통해서 보강된 반부패 추진 시스템과 정책 제도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시적인 위기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꿈이지만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의 국가청렴도는 51위였습니다.
오늘 세계 32위권이라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반부패 성과의 노력이 있었고, 괄목상대한 그런 성과를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함께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국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이라는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먼저, CPI 상승과 국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답을 드리고요.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는 우리 청렴총괄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가 가끔씩 농 반 진 반으로 '경제 부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부패와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논문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CPI, 부패인식점수, 국가청렴도점수가 10점이 상승될 경우에는 5년간 국가의 GDP,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지표가 약 65조 원가량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지표의 상승과 맞물려서 증가를 하는, 그래서 한 국가의 경제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상승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서울대 논문 결과입니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양자가 서로 동일하게 상승하는 이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그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지고 비리가 없어질수록 그 나라의 경제성장은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20위권 진입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2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32위인데요. 사실 올해, 이번 발표에 20위권 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또 그에 미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꼭 20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 주시죠.
<답변>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렴정책총괄과장 김상년입니다. CPI 지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청렴도, C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이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개 기관에서, 9개의 국제전문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10개의 지수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취합해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9개 기관에는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라든지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그리고 국제컨설팅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그리고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 등과 같은 유수한 재단들이... 기관들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평가하는 10개 지수를 약 3개 정도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통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게 베텔스만 재단의 ‘지속가능지수’ 같은 경우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자들의 사익 목적 지위 남용을 위한 제도라든지 그러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 베텔스만 재단에 ‘변화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패 관련 범죄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적정하게 처벌이 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과 경영과 관련된 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IHS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는 수출입이라든지 기업 경영의 일상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 요구받은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소재, 홍콩 소재의 평가기관인 정치경제위험공사에서는 경영...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지금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나 스웨덴의 V-Dem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다양성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국가에서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원천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총괄과장이 말씀하신 지표들이 한 열 몇 개가 있는데요.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또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CPI가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해외에 있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라든지 이런 세계 각국에 있는 Economic Intelligence Unit, 그래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과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과연 청렴하냐‘, ’부패하지 않으냐‘, 아니면 ’나라가 투명하냐' 이럴 때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주관적 인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보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LH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각종 관련 사회적 비리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언론에 사실상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패한 국가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청렴도... 국가청렴도 결과에 사실 권익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그런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림없이 국가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전보다는 1단계 상승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언론들과 국민들이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 중앙 지자체는 그나마 청렴도가 높지만,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시... 고심하신 적은 있는지, 혹시 방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권익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청렴도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 이런 지방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지방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더 견인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적 노력을 더 배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과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는 청렴 교육과 각종 제도적 지침 마련과 현장에서의 안착,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시로 점검하여 행동강령 위반과 또 지방공무원들의 반부패 이런 행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점수로는 역대... 순위로는 역대 최고 순위를 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목표로 하셨던 20위권 진입보다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CPI 점수를 하는 데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공직사회부터 언론, 민간 전체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저해시키는 취약 분야로 지적을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작년도... 이따가 저희가 이것은 제공해 드릴 것인데요. 10개 지표 중에서 1개 지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떨어졌고요. 2개 지표, 아니 3개 지표는 개선이 됐고 나머지 지표는 2020년도와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1개 지표가 IMD,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거든요. 이것을 기업 경영자분들께 인식을 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IMD 지수를 조금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개선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 조금 다른 지표들하고 비슷하게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당초의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총괄과장이 설명했는데, 지금 이 CPI를 구성하는 하부 지표들 평가하는 방식이 기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 전문 집단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크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주로 지금 저희가 점수 상승이 잘 제한돼 있는 게 기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점수가 지금 잘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업 경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반부패 정책을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하시는 외국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인식이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이러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인 인식 확산, 반부패·청렴정책 확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윤리경영 관련된 노력 또는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같이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기업인들의 의식도, 인식도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로 20위권 진입의 저희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CPI 평가가 대부분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기업인들, 또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이런 부분들이 기관적 지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청렴한 것 같아', '투명한 것 같아', '부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순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비춰져야 합니다, 인식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PI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재외공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과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투명한 나라를 위한 노력,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알리는 영문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국제 협력을 강화했고, 또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외를 방문해서 반부패,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을 알리고 또 기관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횟수는 줄었지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주한 외국기업, 또 주한 외신기자들,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게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그런 간담회와 또 자료 제공,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국상의와 주한EU상의 등 주한 외국기업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우리나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맞이해서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이런 주한 외국기업 상의들과 옴부즈만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서 주한 외국기업의 소속 회원들이 대한민국의 혹시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권익구제활동, 민원해결활동도 철저히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우수한 사례, 정책들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사실상 저희가 국제협력과도 따로 과로 두고 있을 만큼 국제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국제협력의 내용을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올해는 더욱더 이런 국제협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20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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