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회원국 간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협력과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는 제8차 사이버안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미래 무인체계에 필요한 전기추진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한 하이브리드 파워팩 전주기 관리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유럽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협회와 기술문서 규격, 국제규격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필요성과 성공적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소개하는 국방기술 이슈 페이퍼를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들 중에서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세 번째 공문, 세 번째로 공문을 보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대표가 필요한데 유독 이 부분에서 지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지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집회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 이 주민대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그 보도를 봤고,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군 등 지자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주민대표를 사실 지자체나 국방부나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서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할 수도 없는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답변> 일단 저희들이 애초에 사드 정상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지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이런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이런 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상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주민, 이번에도 주민대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공문을 보내실 것인지.
<답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문> 직접 한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문을 계속 보내도 효과가 없으면.
<답변> 저희들 관계되는 부서에서 다양한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박 기자님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시간 남으면 제일 뒤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AI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사업한다고 자료 나오고 행사도 했잖아요. 무슨 목적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답변> 일단 저희들이 AI와 소프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방혁신 4.0'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밑에 하부구조를 키우고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기부하고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과기부와 함께 그런 노력들을 함께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어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 5년 동안 861억 원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하면 우리 군이 전투력이 강화되거나 전쟁 잘하고 그런 능력이 함양됩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면 싸움 잘해요?
<답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김 기자님은 그렇게 또 안 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 아니,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AI로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AI를 이용한 무기체계를 만들면 우리 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AI 개발능력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왜 이것을 만... 이런 데 돈을 써요?
<답변> 아까도 제가,
<질문> 취업은 잘 되겠죠. 취업사관학교예요? 군대가?
<답변> 꼭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군이 새로운 ‘국방혁신 4.0’을 목표로 해서 내세우고, AI가 요즘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 역량들도 우리 군이 이해를 하고 저변이 확대됐을 때 그것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우리가 스마트폰이 복잡한 것, 우리가 개발할 줄 알아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져요. 국방과학연구소 믿으세요. 이 돈 다른 데 쓰세요, 그것 왜,
<답변> 저희들 국방과학연구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에이와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에이아이’.
<답변> 발음 교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아이’라고 정확히 발음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어제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잠깐만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강군과 이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군대에서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럼 병무청에서 취업 연계한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만 다시 입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의장님 취임하시는데 공조통화나 이런 뭐, 계획돼 있는 게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I, 발음 정확하게 들렸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AY라고. AI하고 소프트 역량 강화, 이 부분 아까도 우리 김 기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와 또 나름의 군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인원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들이 있을 때 그것 외부의 기술들을 군에 적용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 일정 부분 투자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오늘 합참의장 이·취임식은 계획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의 첫 번째 일정이 이루어질 텐데,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방부가 올해 전쟁기념관에 북한 도발관을 확대 개편할 예정인데, 그 배경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 보도 관련해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에게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이 현재 군인공제회 이사장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으로 알려졌는데, 김유근 현 이사장께 입장 혹시 파악한 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쟁기념관 내의 북한 도발관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방부는 2018년도에 전쟁기념관 내 전시실 개편으로 북한 도발 전시실이 축소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신설할 계획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 및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은 향후 설계라든지 이런 기본 설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참 그 사항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별도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 합참 실장님, 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질문하셨던 게, 다시 한번만, 군인공제회...
<질문> 예, 김유근.
<답변> (관계자) 입장을 물어보신 것이죠?
<질문> 예,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관계자)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관해서 나왔던 내용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