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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회의 결과 브리핑

2022.09.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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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인태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미국 및 주요국들과 협의했습니다.

협의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하여 지난주 9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 의회의 상·하원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회담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설명했고,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고, 양국이 신뢰에 기반하여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우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RA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상·하원의원들도 접촉하여 한국의 우려 및 동 이슈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간사인 스미스 하원의원,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 상원의원, 우리 자동차기업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카터 하원의원, 우리 배터리기업 투자 지역인 미시간주의 스테버나우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하여 법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금번 아웃리치를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다음 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하여 미 행정부 의회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확인됐고, 우리도 금번에 구축한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하위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고, 저도 다음 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의회 접촉도 지속하면서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하여 함께 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반장을 맡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활용하여 우리 업계, 관계 부처와도 상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9일 미국 LA에서 IPEF 14개 참여국 통상경제장관이 4개 협상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IPEF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협상 4개 분야는 무역, 공급망, 공정경제, 청정경제이고,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14개 참여국들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개 분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9월 10일에 배포된 보도 참고자료와 배포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IPEF는 FTA와 같은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금번 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IPEF에 대해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IPEF 참여국의 구성과 규모입니다.

IPEF 참여국은 전 세계 GDP 41%,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에서 자본·자원·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국까지 역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부국과 인도, 아세안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국가들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둘째, IPEF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IPEF는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무역협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최근 각국의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고 이는 기존 통상체제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IPEF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인·태 지역 14개국이 참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IPEF의 진전 속도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정상회의 이후 세 차례의 장관회의와 수십 번의 고위급·실무급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각료선언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IPEF에 대한 참여국들의 기대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미국에서 APEC이 개최되는 만큼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IPEF의 창립국으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노동·환경 등 규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고 인·태 지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교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술협력, 표준협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와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태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자국 우선주의,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실리를 위한 양보 없는 각축장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 목표로 전략적·선제적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양자·다자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IPEF와 같은 신통상질서 수립 과정에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그리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IRA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의 논의에서 별도 협의채널 구성에 합의했지만 양국 간 온도 차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실제 회동 분위기 어땠는지와 또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서 법 개정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은데 앞으로 협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PEF 관련해서는 공식 협상 개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등 세부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정부도 이제 이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저희와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가 지금 총괄을 하고 저희와 직접적인 소통은 USTR에서 하면서 관련 부처와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후반부에 국장급 실무협의가 개시되고 저희가 다음 주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계기로 USTR 타이 대표를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법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IPEF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관세를 다 지금 철폐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 인하로, 저희가 무역협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EF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 고속 연결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문> IPEF에서 인도가 무역 부분 협상을 거부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일단 팩트 확인 좀 부탁드리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14개 참여 국가가 4개의 필라(pillar)에서 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 지금 협상이 디자인돼 있는데요. 다행히도 13개 국가들이 이 4개 필라를 모두 다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인도가 유일하게 필라1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에서만 현재 참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전히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 상황을 봐서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지금 상황인데, 무역 필라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디지털, 노동,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도로서는 이게 어떤 규범들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료선언문 마지막에 남아 있던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을 저희가 각료회의 때 상당히 조기에 타결을 하는 등 참여한 국가들이 굉장히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처럼 IPEF를 주도하는 미국부터 자국 이익을 위해 WTO나 한미 FTA 같은 기존 통상 규범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꼭 IPEF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게 그래서 더 지금 IPEF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IPEF 참여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IPEF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하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IPEF에 참여함으로써 참여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에 첨단산업 부분에 있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IRA에서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IPEF의 참여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 (사회자) 또 조선비즈의 기자께서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자국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전기차 피해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IPEF 범주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건은 별개로 한미 양국 간에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IRA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 자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미 행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PEF는 지금 IRA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저희가 따로 지금 복수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미 양국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IRA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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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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