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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9.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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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9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달 19일부터 30일까지 국방 분야 공공 온라인서비스인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 10단지에 자연식생 울타리가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투시형 철제 울타리로 바꿔달라는 집단 민원에 대해 19일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달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김포시, 부천시, 군포시, 서울 동작구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복지·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상품권 남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 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 공공서비스 차관 등 대표단 1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 운영 경험과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 시 농작물 총수입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 표명합니다.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 공유사업 대상국 선정을 위한 온라인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사업 대상국 2개 국가를 선정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현황도로와 영농의 흔적이 있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부산도시공사에 권고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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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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