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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10.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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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0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보호제도 등 반부패정책 연수과정을 17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용담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도시 수자원 분야 고충상담을 위해 이번 달 18일 전북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물문화관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처분이 가능하도록 75개 공공기관 사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용담댐 하류 지역에 진흙, 뻘 등 부유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18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도난이나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 실시, 방치 자전거 처리규정 보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이틀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아시아 옴부즈만 국제콘퍼런스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정을 통한 집단민원 해결사례를 발표합니다.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을 강제 수용이 아닌 협의를 통해 취득했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건물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폭우로 대덕산 토사가 범람하는 등 산사태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중흥S클래스 A2 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을 이번 달 6일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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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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