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국장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지난 주말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운명을 다시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18%나 증가하였습니다.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이 금지품목으로 전환되고,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 등이 주 내용입니다.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제 감량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1월 24일부터 새로이 추가 확대되는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조치뿐 아니라 이번 이미 시행 중인 감량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과 일회용품을 덜 쓰는 문화와 관행을 조성하겠습니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참여형 계도는 단순히 단속만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 등이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즉 소위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접객 서비스를 친환경 기본값, 소위 '그린 디폴트'로 바꾸고 일회용품 미사용이 기본이 되고 일회용품 제공이 부득이한 예외가 되는 사회규범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장 내에서 빨대 디스펜서 등을 없애고 필요한 소비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무인주문기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이 캠페인의 주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캠페인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를 통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11월 24일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과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24일 조치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품 감축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도 강화합니다.

올 4월 이후 유지된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이후 실시한 일회용품 감량조치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들 건의 중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가고, 모호한 부분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적용이 어려운 면세점과 전통시장 등 관리사각지대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 협약을 맺고 실제 현장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합니다.

일회용품 감량은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목표입니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관계망을 통한 홍보와 함께 극장과 경기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감량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도 일회용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1년 후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홍보가 충분하면 1년 내 전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계도기간,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현장에 부여를 하였고요. 이 계도기간 1년은 운영되는 과정에서 단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단속을 위해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전면 실시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서 1년 이후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일부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또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찬가지로 연합뉴스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발표 이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발표하셨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인 실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가 지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확대는 제주와 세종의 선도지역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컵보증금제 제도에 대해서 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사업의 평가 결과와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앞으로 빨대나 컵홀더 같은 제품을 직원에게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참여형 계도의 경우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넛지형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접객 서비스를 그러한 형태로 바꾸었다고 하면 그러한 매장에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될 것입니다.

참고로 컵홀더 등 규제품목 이외에도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감량 품목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캠페인의 차원에서 충분히 매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릴 게 좀 많은데, 결국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대책과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계도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전체 매장에 대한 전국 계도는 분기별로 몇 퍼센티지 정도 가능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안 지킨 업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참여형 키오스크는 설정값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냥, 그것을 캠페인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자원순환국은 최근의 주요 정책들이 정체되거나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방안들이 단편적이고 평이한 것 같습니다. 언제 단속하고 계도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 시행방안을 계도로 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지금... 마지막 질문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도기간, 특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적응에 필요한 시간들, 준비들, 그다음에 특히 소비자 인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키지 않은 매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페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매장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캠페인 참여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방문 계도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계도를 통해서 실제 관련되는 일회용품 규제의 내용들과 그다음 캠페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관련되는 업계 그다음에 사업장, 매장의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조사,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속이나 계도를 조사...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형 계도를 실시하게 되면 실제로 각 매장들에서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여지는지, 실제로 그런 변화가 소비자와 매장 인식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작동하는지를 분기별로 평가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개량적인 수치들도 지표화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관련 연구사업을 발주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평가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크 매장, 무인주문기 같은 경우에 설정값을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이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여형 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간단한 일부터 먼저 바꾸어서 어떤 서비스의 관행들을 바꾸어냄으로써 일회용품 감량을 우선은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소화해보겠다, 라는 의지이고요.

현재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언론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무인주문기의, 실제 텀블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비중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는 보도와 언론자료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자,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책이 계속 역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의 성과나 정책의 진전을 평가할 때 그 진전은 최소한 일회용품 감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전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회용품 온라인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간의 금지조치나 기존 규제들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진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돌아가게 만들려면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하는 동안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민하에 계도기간, 특히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하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일회용품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사 같은 것을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대상도 보면 컵마개 같은 것은 또 빠져 있고 그런데 일부 일회용품을 이렇게 특정해서 하시면서 오히려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유럽 같은 곳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더 참여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또 왜 제외를 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지, 그런 것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선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일부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논의할 때 있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좀 많거나 환경 부하가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부 일회용품 품목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회용컵이라든지 일회용빨대라든지, 그런데 현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컵마개라든지 컵홀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회용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도형 캠페인 과정에서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매장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놓고 그 부분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굳이 규제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접객 서비스 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성과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일회용품 사용제한 유예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유예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저희가 중앙정부 단위에서 모든 지자체에 플라스틱컵 등 식품접객업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단속을 유예한다, 라는 중앙정부 단위의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24일부터는 그 중앙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는 지침은 해제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다만, 현장에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기존 규제들 중에서 일부 현장 적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중앙정부 단위에서 기존 규제, 기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유예조치는 중지를 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식품접객업 제한용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프랜차이즈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커피숍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요즘 대형화하는 일반 매장들도 좀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고 한데 일단 프랜차이즈만 적용을 하는 건지.

<답변> 프랜차이즈만 대상이 아니고요. 모든 개인까지 다 대상입니다.

<질문>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붙임2로 해당 대상 매장들의 종류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다음 질문이 우리가 편의점업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시행을 했다가 아마 코로나19나 여러 이유로 시행을 유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일회용품 제한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혹시 기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실태조사나 제도 효과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으시다면 따로 추가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답변> 제가 국에 온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사실은 기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결과를 제가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플라스틱빨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쓰지 않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체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생화학... 생분해성 빨대나 종이 빨대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 쪽에서는 이게 비용이 몇 배 이상, 꽤 많이 차이가 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비용 문제가 첫 번째로 가장 부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제품들이 수급 문제에서 수입이나 아니면 우리 국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량, 물량 부족을 굉장히 많이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시장 조사나 또는, 그러니까 물량 공급에 대한. 그리고 혹시 또 비싸지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용품빨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지를, 특히 플라스틱 일회용빨대는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특히,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다거북이의 코에 끼어 있는 빨대라든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개 세계적인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리드 같은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매장들에서 빨대를 쓰지 않아도 휴대용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페, 여기 소모품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불가피하게 빨대를 써야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제품의 특성상 빨대를 써야 하는 경우에 현재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대체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비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참여형 계도 등을 통해서 소재와 무관하게 빨대 등 일회용품 전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캠페인들을 전개하면 그런 비용 부담들에 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 또한 계도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시장이 적정 수요·공급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일회용품을 쓰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들한테 편리성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개인위생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회용품을 전반적으로 금지를 하게 되면, 아까도 질문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도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다회용품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대책이나 이 부분은 뭘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한 수요 억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생산자, 생산라인, 공급 그런 측면에서의 참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일회용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이분들의 반응이랄까,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제품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제품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회용품 사용의 편리성과 개인위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품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일부 다회용품의 사용은 다시 이것을 돌려쓰는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일회용품만큼 소비자들이 아무리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는 없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형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위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처음 시작됐던 2020년 초반에 일회용품 규제 부분을 식품접객업 부분에 완화를 했었는데 그때 일부 선진국에서도 그런 조치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실제 일회용품 자체가,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쓰고, 실제 식당에서 수저 이런 것들을 다회용기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식당이라든지 그런 매장에 가면 실제로 위생관리 시스템, 이 부분이 안전하다고 하면 사실은 다회용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되는 매장 이런 데들도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처인 식약처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기관 간에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체품의 생산라인 측면에서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 구체적으로는 오늘 저희 보도자료에도 간단히 설명을 써드렸습니다만 전환이 필요한 품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일회용컵 부분을 매장에서 금지하더라도 일회용컵 전체 사용량 중에서 이 매장 내의 사용량 이외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또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업체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갑자기 금지를 하는 경우에 업종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저희 보도자료에 지금 제시를 해드린 대로 2024년까지, 환경표지가 인증되는 기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업종 전환에 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되는 내용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다회용... 일회용품 매장에서 질문, 첫 번째 질문의 관련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다회용품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답변하셨는데, 제 질문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 소비자들이 사실 다회용품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번거롭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잘 비치가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위생관리, 이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요.

또 그 위생 역시도 식품위생법, 또 식약처나 복지부 이런 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물컵,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물컵을 사용하기가 살짝은 꺼려지는 곳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함, 소비자들이 자신 있게 '남이 쓴 컵을 내가 사용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인식이 든다면 굳이 다회용품을 자기가 안 들고 다녀도, 그러니까 또 일회용품 찾지 않아도 이 캠페인이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 예, 저희가 좀 식약처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처 간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합소매업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환경부가 2019년에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비닐봉투는 지금 대형마트에서도 금지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또 사실상 3년간의 홍보나 준비기간들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비닐봉투 관련된 불만들이 많이 나왔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물티슈 사용제한을 지금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게 원래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포함을 한다는 건지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티슈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티슈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번 11월 24일 규제되는 조치와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부분을 저희가 기재를 해드린 이유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업계에서 일부 기간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워딩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저희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이 보도자료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 물티슈가 당초에는 2019년 로드맵에 따라서 식당 내에서 사용금지하는 품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식당 내 사용금지를 하는 일환의 조치로 올 1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제 물티슈 제조업체들이 그런 공정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건의를 해 오신 상황이고, 저희가 그 건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매장 내의 플라스틱이 포함된 물티슈를 식당 내에서만 금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팔게 되면 결국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위법을 하는, 그러니까 규정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저렴한 물티슈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쓸 수 없는 품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생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티슈가 위생 목적상 식당에서 분명히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재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부담금제도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라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넣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식당 내에서 물티슈는 사용을 하되 거기에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재질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식당 내에서만 금지하게 되면 식당 외부에서는 여전히 그런 물티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티슈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하지 못하게 금지품목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현장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판단이어서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철회를 하고 당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 라는 입장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보통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정책연구 같은 것 하시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도 형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될 텐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일회용품을 얼마나 감축하실... 감축할 수 있는지 사전 연구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로드맵 같은 게 있는지, 몇 년도에는 얼마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답변> 저희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에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강화가 된 내용이고요. 해당 로드맵을 수립할 때 관련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죠? 관련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질문했던 것 중에 현장에서 비닐봉투 관련된.

<답변> 맞습니다. 아까 앞쪽 질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비닐봉투와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실제로 금지가 되었고, 중소형 매장에서는 그간에 유상 판매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서비스가 그래도 조금은 균일한 편에 속합니다.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대부분 차나 아니면 큰 쇼핑바구니를,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어느 정도는 많은 양을 사 가시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지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되는 반면에,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오히려 조금 더 훨씬 다양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하거나 현장의 매장을 만나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필요한데 왜 당장 주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불만을 소비자들께서 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비닐봉투라든지 특히 종이컵 같은 그런 이슈들이 저희도 대표적으로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했던 품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참여형 계도 품목으로 넣어서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까지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입장이 좀 선회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1년 정도 계도기간 이후의 과태료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지금 아까도 이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도기간을 검토하게 됐던 배경은 저희가 8월 이후에 현장 온라인 설명회하고 이해관계자들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인식 변화 그다음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현장에 따라서 법에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이런 의견수렴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현장 적용이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조치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굉장히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