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합니다.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3국 공동성명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다고 통일부가 오전에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우리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거론한 게 이번이 처음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우리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하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공동성명에 억류자 관련 문안이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자국민 보호 의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최선희 외무상 담화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에 확장억제 제공이 강해질수록 군사 행동도 강렬하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인데 어제 실무그룹 회의가 있었고 오늘 심포지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대책이 논의된 게 있다면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그 탈취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실행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미사일 도발과 핵 사용 위협 언사 등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여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간 북한이 사이버 수단을 통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이용한 것을 저희 정부는 우려하고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간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암호화폐 탈취 등에 관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도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이러한 주장과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 태도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해 조의와 애도를 표하는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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