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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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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양태환입니다.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월 한 달간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7억 3,000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46억 6,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소재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대표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회의를 주재합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1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양 주택 계약체결 이후 갑작스러운 사정이 발생해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곤란해졌다면 관련법령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한 것에 해당한다며 전매를 허용할 것을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합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24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울산광역시 소재 미포·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10개 입주기업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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