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노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 추진 그리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 및 상황 진단입니다.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 강원 등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이나 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SF 발생 위험 시기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연중 위험 시기별 세부 방역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봄·가을에서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산 자제 및 농장 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나 교미기 등에 수색·포획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서 소독장비 동파 방지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 북부와 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30대 추가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제도를 개선해서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농장 밀집도, 사육 규모 등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점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 개선,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환경부 협업하에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겠습니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2022년 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서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 서편 쪽으로, 경기 남부 쪽으로도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남하 또는 서진 차단을 위해서 지방환경청 수색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 등 경기도·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항만 국경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코로나 이후에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해서 국경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며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등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발생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고 총 2,982건이 검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표에 봐도 연도별로 보면 2000년.... 2020년부터 한 약 900건 전후로 이렇게 돼 있고 쭉 비슷한데, 최근에 이게 검출 건수하고 실제 양돈농장에서 감염된 것하고 좀 다르죠?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제...
<답변> 야생멧돼지 폐사체 검출된 지역은 주로 태백산맥 쪽으로 해서요. 최남단까지는 영덕, 경북 영덕군까지 폐사체가 검출되고 있고 충북 지역에는 음성, 최근에 음성까지 멧돼지 검출이 되는데 농장, 사육농장, 그러니까 양돈농장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하고요. 강원도, 최근에 양양, 경기도 포천, 철원, 김포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멧돼지 검출되는 지역하고 양돈농장 발생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양돈농장 발생 건수는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에 발생하였는데요. 총,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총 3건입니다, 올해 들어서. 총 3건이고 양양, 2월에 양양 같은 경우에는 밀집단지에서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밀집단지 내에 있는 농장 전체를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포천에서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가족 소유 농장입니다. 가족 소유 농장인데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해서 발생 농장하고 자돈이 출하한 농장만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답변>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구제역방역과장입니다. 건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총 지금까지 33건입니다. 2019년도에 14건,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7건 그리고 올해가 총 5건입니다.
<질문> 2019년에 처음에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발견되고 지금, 오늘은 연중 발생 가능성 우려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ASF가 국내에 토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토착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야생멧돼지는 남쪽으로 계속, 남쪽하고 서쪽으로 폐사체를 보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돈농장에서 발생은 경기도 북부하고 강원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토착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하실 분... 저희 하여튼 양돈농가가 차단방역,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7대 방역... 7대, 8대 방역시설을 농장에 설치하고 환경부 협업하에 그리고 야생멧돼지 관리, 서식 개체수도 올해 목표가 0.7마리입니다, ㎢당. 0.7마리인데 하여튼 야생멧돼지 관리도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 저희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 동남아, 주변국들은 ASF 발생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답변> 일단 최근에 해외 뉴스입니다만 중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지역도 사육 돼지보다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동남아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베트남도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답변>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발생이 아니고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전에 이게 보면 방역관리와 이런 예찰, 소독 이런 것을 강화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 펜스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한때 방역대책을 추진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싶은데, 실제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차단막 설치 현황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일단 환경부 과장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완은 우리 환경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멧돼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광역 울타리, 울타리 사업을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설치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야생멧돼지 남하·서진 차단을 위해서 환경부 협조하에 울타리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남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남형용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남형용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도 우리 주관 부처 농식품부와 함께 협조하에 ASF 확산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죠. 2022년 초까지 전국에 2,800㎞ 정도 되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해서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년 반 정도, 야생멧돼지 발생하고 나서 3년 반 정도까지 그 확산이, 중부 지역까지로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확산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방역대책을 실천하는 데 시간을 지연시킨 효과가 있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ASF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이면 당분간 하향 조정은 어려운 건지 궁금하고요.
또, 잔반, 농가에서 잔반 돼지 급여가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위기 단계 지금 '심각' 단계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하향 조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 유지해야 되고요.
<답변>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반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농식품부는 남하, 그러니까 토착화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환경당국도 나와 계시니까, 여기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는 남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토착화되지 않았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남하만 막을 뿐이지 어떻게 해결책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외의 어떤 대책 같은 게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먼저 설명 올리고 우리 남 과장님.
일단은 하나만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토착화 그것은... 아, 두 번째 질문 주신 것, 다른 대책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역본부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백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만 백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착화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전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환경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남형용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입니다. 토착화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야생멧돼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착화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식품부와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차단을 위해서 수색·포획, 그러니까 폐사체 수색을 해서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다음에 멧돼지 포획을 통해서 그 밀도를 줄여줌으로써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또 넘나드는, 지역 간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사실 백신이 개발돼서 멧돼지 상용화, 먹이 백신이 상용화되어야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 개발이, 저희도 질병원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지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