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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23.04.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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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올해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지정 개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1일 자로 8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76개 집단, 2,886개 회사 대비 각각 6개 그리고 190개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8개로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입니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2개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입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 47개보다 1개 증가했고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2,108개보다 61개 증가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입니다.

금년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대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 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관련 집단으로서 장금상선과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등의 평가금액 감소,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에 따라서 보험·가상자산 업종 주력 집단인 교보생명보험과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집단 간 대형 M&A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례로 롯데가 일진의 일진머티리얼즈 등 8개 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일진은 지정 제외되었으며, KG가 쌍용자동차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진-금호아시아나, 한화-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은 지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여 계열회사의 수 및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금년 3월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연속 지정집단 74개 중 올해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이 유일합니다. 공정위는 지정 절차 개시 이전에 진행된 동일인 확인 절차에서 동일인 이해욱이 DL, 대림 등 주요 계열회사에 대한 회장 취임 후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며,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종전 동일인인 이준용에서 그 아들인 이해욱으로 지배력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업집단 측에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서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작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친족 및 계열회사 범위가 조정되어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64개 기업집단 친족 수는 6,555명에서 3,325명으로 약 49.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총 40개 사가 임원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 지배회사로서 신규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운영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그리고 자산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나무 경우에 고객 예탁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이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그럼 자산거래가 금융업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자산회사의 경우에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집계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되어 있어서 고객 예치금이 제외되지만 가상자산회사는 지금 금융보험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주력 집단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고객 예치금이 지금 자산총액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거래 회사는 다른 금융·보험사와 달리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개선되어야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논리로 설득이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산업부 등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법률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위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심층 검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산업부에, 산업부 측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협의안을 지난 1월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 산업부는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또 그 의견을 받아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심층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향후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지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7개 집단하고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16개 집단 이름하고 명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은 동일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언급하시긴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개인적인 개인정보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기업집단도 안 됩니까?

<답변> (관계자) 예, 기업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부분 관련해서요.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 등이 미비해서 동일인 선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일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 그다음에 규제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그러니까 동일인의 어떤 정의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요건이나 정의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조금 추상적인 상태이고요. 조금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및 언론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부터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동일인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부 과제의 하나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4일에 기업집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받은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2023년에는 동일인 관련된,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약간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고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 동일인이 됐다면 저번에 쿠팡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분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물론 기준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러면 오씨아이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것이 밝혀졌다면 작년 사례에 비추어서 이 오씨아이 동일인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갖춘 분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바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오씨아이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입니다. 오씨아이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계열회사 그다음에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FTA 분쟁 가능성 관련해서 오씨아이는 2028년에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기업집단 측의 동일인 변경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그 조회 결과에 따라도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령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위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상단 회사 관련해서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 INC.이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나 오씨아이 경우는 국내 법인인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일단은 오씨아이와 쿠팡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전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오씨아이는 그대로 어떤 조치 없이 내버려 두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오씨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쿠팡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앞으로 제도개선 하시면 쿠팡을 지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건과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조직 개편하셨는데 후속 조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쿠팡의 경우에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범석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쿠팡이든 김범석이든 동일인이 지정되는 것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실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플러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에 문제가 있다, 라는 큰 전제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시행령을 추진해서 정해지면 그에 따른 어떤 요건과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쿠팡...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쿠팡의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예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 그에 따른 요건, 효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 4월 14일에 저희가 조직... 조사와 정책으로 분리를 해서 인사도 마쳤고 지금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정책과 조사, 그리고 각 기능별 전문성 강화, 책임성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취지가 초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이 잘 만들어지려면 시장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기존의 주요 정책 방향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문기구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정책 현안별로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시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에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프로세스 관리 강화를 통해서 사건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민 생활의 밀접 분야, 그다음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과 조사가 분리되면서 생길 수 있는 시너지의 감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와 정책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조사정책협의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그 조사정책의 시너지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게 약간 혼란스러워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가 쿠팡 김범석 때문에 촉발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시행령 개정 이후라도 대기업집단에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본사가 미국에 있고 친족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 그 부분은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범석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정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이 특별히 나아진 점이 없는데도 규제가 완화돼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으로 인해서 결국 공시제도를 통한 시장의 감시기능이 약화되거나 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에서 현재의 지정 기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 개편한다면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제도의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더 면밀히 분석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 조정한다면 사익편취 규제 관련해서 보완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당 지원행위 관련해서는 기업집단의 규모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감시 차단은 저희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 중견 집단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도 저희가, 공정위가 충실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동일인 2세 국적을 따져본 게 향후에 동일인으로 외국인이 지정될 가능성을 보신 것 같은데, 현재 지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동일인 2세 중에 앞으로 동일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아까 이 기자님하고 똑같은 질문, 비슷한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질문> 질문드리려고 손들었는데 앞에서 비슷한 질문 바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인 국적 현황 관련해서 배우자가 외국 국적 보유한 외국계 집단 그리고 동일인 2세 외국 국적에 대한 명단 공개 어렵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개를 했을 때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공정위 내부 검토에 따른 자체 판단인지 궁금하고요.

향후에도 이 같은 공개 불가 방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기업집단한테 지정자료 제출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의 2세가 이중국적이다, 외국 국적이다, 이러면 사실 다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나 2세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게 공인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비밀엄수 의무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업무상으로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퍼블릭하게 외부에 이것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이유는 보통 배우자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도 2번 정도 있었고, 동일인 2세 중에서도 나중에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계 가능성이 있는 동일인 2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 것이고요.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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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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