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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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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20년, 20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 환급 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소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 ***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액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4, 5, 6은 결국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 이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 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는 시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은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내에,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가 끝나 버렸기... 경매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우선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 이러한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 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세운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지금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도 살펴보면 전세사기의 의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 대상이 실제보다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구제에 걸리는 시간도 정부에서는 신속한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각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내용과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했고요.

시행령이나 여기에 따른 우리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개인 사례들을 담은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후속 입법, 그 대신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조사만 진행이 되면 그 이후의 진행 절차는 거의 지체 없이 진행되고 바로 경·공매에 본인이든 LH든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실무적인 행정체제는 다 갖추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범죄 유형이,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셨다고 하시면서도 실제 피해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로 제한을 두셨거든요. 포괄적 구제가 아니라 선별적 구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포괄적, 선별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는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 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선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전세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거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거나 이게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미안하다,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버리면 대상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을 해야만 지금 경매에 가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온다는 건 사실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특별법 지원 대상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디에서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서민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니까 아마 보증금을 한 3억,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는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의결기구의 심의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 또는 85㎡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피해,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질문>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가장 문제 됐던 게 결국은 선보상, 후구상 방안인데 이게 결국 안 들어갔고,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게 추후에 특별법에 담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어제 민주당, 정의당 우리 정책위의장님하고 만나뵈었습니다만 물론 그 주장들의 내용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자체가 같은 얘기를 가지고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고, 또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제안한 분들도 토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야 국회에서는 뭐를 논의하든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리면 정부의 안과 그다음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선 신속히 통과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 이걸 범인한테 받아오든지 아니면 경매를 해서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강서구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선매입, 후구상 해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이 사기 피해자들이 국세 빼고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그 경매절차를 대신 해주고 나중에 그 경매대금으로 돌려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의당 안에는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송법률지원의 한 내용으로 경매절차에 대한 저희가 법률서비스 지원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채권 안분을 이번에 법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의 자구노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이것 경매를 하더라도 사실 후순위 채권자인 이 세입자들에게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이미 추심업체들로 이 채권이 넘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걸 캠코가 사라 이건데 캠코가 직접 또는 추심업체대로 이걸 사게 됐을 때는 그 평가가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추홀구의 경우를 가지고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재 운영제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 이하 또는 최대의 경우에도 20% 이하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야당 의원 안에는 적정가격이라는 걸로 해서 캠코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입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설명을 듣고는 그러면 10%나 20%의 매입가격을 주고 이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피해자들은 그런 내용이라면 절대 반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캠코의 채권 매입이라는 게 현재의 시장체제에서 우리가 사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라면 10분의 1인데요. 8,000만 원 전세금에 대해서 800만 원만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심은 캠코에다가 넘긴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것 또 추심에서 구상하는 것도, 구상권 자체는 800만 원도 안 되고 0원일 것으로 현재 나오는데 그 0원을 현재 그런 리스크들을 이걸 분산시키는 금융기법에 의해서 설사 8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금액인 2,800만 원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액 제도가 현재 2,800만 원까지는 되는데 이게 그 기준점이 전세계약이 된 그 시점이 아니라 근저당이 원래 들어와 있는 시점으로 돼 있는 현행 법에서의 기준체계 때문에 우선변제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마는 현재 채권 매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거는 있지도 않고 그 가격에 지금 피해자들이 수긍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상임위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토의가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지금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책 중의 하나가 조세채권 안분이 있는데요. 조세채권 안분과 관련해서 이걸 상시화하는 건 어떻게 검토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이걸 조세채권을 안분할 때 비율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을 안분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한시법 2년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차례 갱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고려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기전세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미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지,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라고 보고 일단 2년이 된 거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로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시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 안분한 부분은 우선 그동안에는 68억이라는 국세가 110여 건의 물건에 공통으로 다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걸 경매를 진행, 오히려 빨리 진행해서 국세 털어 버리고 나머지에서 자기 보증금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 권리가 사실상 막혀 있던 것을 이번에 푼 거고요.

그런데 국세 안분이라는 제도 자체도 지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과연 이걸 일반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형평성이라든가 국세 주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무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우선변제제도 관련해서도 피해자들 요구가 있으셨는데 소액임차인 설정기준이 근저당권 설정일로 되어 있어서 설정일이 예전이면 지금 소액임차인 조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도에 이거에는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떤 고민이신지.

<답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아까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사실은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체계화된, 이미 2010년부터 계속해서 근저당과 관련돼서 이게 원칙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근저당권을 보호해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변제 범위가 정해지고 또 그 대상도 정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꿀 경우 아니면 소급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으로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세청 조세 안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화곡동 김 모 씨 사례 아까 브리핑 때 말씀하신 것 68억과 110채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분이 되려면 피해금액과 주택 수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추가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화곡동 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국세 안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시면, 시도지사에 신청하시면 아마 조사가 진행될 거고요. 조사가 진행되면 위원회에서 아마 판결... 판정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발생하게 될 건지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일정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가 취합이 되고 하면 국토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김 모 씨 사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건가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화곡동.

<답변> 우리 피해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게 도대체 국세채권이 얼마나 앞으로 더 튀어나올 건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채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특별법이 시행돼서 우리 경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매를 다시 재개해달라,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 신고되지 않으면 신고 마감시일까지 안 온 채권은 제외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관계들은 가급적 빨리 피해자들이 확정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지금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시점 기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로 보이는 주택들 중에서 경·공매가 개시된 건수와 그다음에 이미 퇴거한, 경매 절차가 종료돼서 퇴거한 건수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 전세피해 확인발급서를 발급해주는 서너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발표된 이 여섯 가지 기준은 기존 확인서 발급기준에 비해서 더 엄격해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우리 주택실장께서 다시 보충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숫자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은 모두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수된 것 자체를 하는 것은 결국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모든 계약 건수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이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발표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신고가 아마 단기간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미 있는 숫자나 통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기피해 확인서 이게 있어야 다른 지원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발급 건수가 적었는데요. 그것은 경매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기피해로... 왜냐면 경매가 완료가 돼야 돈을 얼마를 못 돌려받은 건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이것은 경매가 개시되면 조건부 피해확인, 피해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진행되는 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기피해라는 것은 우려 또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피해확인서보다도 범위를 더 넓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부 차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개시 등 이게 특별법 지원대상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보증금 미반환인데 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이 100채, 200채 이렇게 채 수가 많아서 연쇄적으로 미반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사실 의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에 문제성, 그다음에 또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어떤 구제되는 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에 지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피해 요건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아직 상속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물론 경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신 대책 내용을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2년 내에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만 있으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1:1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일단 다수라는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넣었는데요. 지금 4번, 5번, 6번은 배제하기 위해서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를 적용하다 보면 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한 그런 요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위원회에다가 어떤 포괄적인 *** 권한이 주어질 텐데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사건의 유형과 과연 어떤 부분에 정확한 도움의 핵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다고 해서 내가 대상인데 빠질 거냐, 라기보다는 저희는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유형들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회적 합의상 저기는 단순히 손해를 봐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우리 국가의 사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저기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넓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게 누가 봐도 보증금 미반환이고, 예를 들어서 5~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이 부분, 또는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정말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이 부분은 도움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지 경계를 지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실무적인 부분, 실장님.

<질문> 실장님,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어쨌거나 피해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비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딩을 하지 않더라도 *** 최고가가 결정이 되면 그 피해자한테 가서 이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그러니까 이게 신청과 실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자료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되는데, 신청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 해서 신청은 손을 들 수 있어요. 손을, '내가 이번에 경매 참가하겠어. 우선매수권을 실행할 수 있어.'라고 손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경매가 A, B, C가 이루어져서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C가 최고가 낙찰을 했으면 법원이 물어봅니다. 홍길동한테 '너 이번에 실행할 거야, 말 거야?' 실행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난 실행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실행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고자료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방식에 있어서 신청, 손드는 방식을 내가 경매 진행 전에 손을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경매 전에 손을 들지 않고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이 최우선,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이번에 실행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경우에도 동시에 손들고 실행, 신청과 실행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해서 메일로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실행은 한 번,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여러 번 유찰됐는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다음 카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통상 지금까지 공유지분자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은 법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실행을 1회로 제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의 영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대변인실 통해서 우리 대변인님 오늘... 마이크도 삑사리 많이 나고 이게 자료도 잘...

<질문> ***

<답변> (관계자) 저도 이렇게 오늘 관계부처에서 오셨으니까 관계부처 먼저 들어보시고 질문하실 거 하시고 법무부나 국세청 하시고 나머지 국토부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융위에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금리를 우대해주시고 거치기간도 완화해주시는데 지금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은 수요가 많아서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늘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소득제한 없이 50년까지 빌려주신다고 하면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는데 재원 확보는 가능하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원래 4% 초반대인데 3.65까지 낮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이게 조달비용상 현재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LTV와 DSR을 완화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물론 피해자분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간 역차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 규모, 수요 관련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요.

<질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이 들어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하나 저희 이번에는 전 부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떻든 주거안정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규모에 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규모가 대세에 영향이 클 거라고는 지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 합의가 있어야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금리에 관련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도 그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해서 금리 우대를 준다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많이 MBS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다급한 위기에 처하셨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재원 마련은 이미 하셨다고, 대안을 마련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관계자) 재원은 사실 지금 이미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특례보금자리론 연간 공급이라든가 거의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늘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무부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 피해자 요건? 이게 법무부인지 국토부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경매 진행 중에 괄호 치고 집행권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권한 임차권 등기만 나오면 법원에 신청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진행 중일 때만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권한만 받은 상태에서도 들어가게 되는 건지, 자료를 보면 조금 헷갈려서요.

<답변> (관계자) 집행권한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넣은 이유는 여러 피해자분들 중에, 특히 경·공매가 시작돼서 위험이 현실화된 요건을 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집행권한을 넣은 이유는 경·공매가 시작된다는 것은 선순위 채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해서 시작된 것이 경·공매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권한은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등기명령 말고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한을 받은 경우도 다른 채권자가 경·공매를 시작한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위험이 현실화 됐다고 판단해서 넣은 요건입니다.

<답변>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국토부 임차인보호과장 조금만 더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집행권한을 확보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단의 절차인 집행권한까지도 포함시켜줌으로 해서 대상을 좀 넓혀준 거고요.

이런 대상은 특히나 조세 안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경매 못 들어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개시 이전에 집행권한이라는 조건을 줘야만 이분들이 그 대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이게 피해주택을 결국 LH가 매입임대사업으로 공급을 하게 될 텐데, LH의 매입임대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신혼부부나 고령자나 기존 대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수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LH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3.5만 호입니다. 3.5만 호인데 저희들 말씀하는 게 LH 자체가 2.5만 호고 지방공사가 9,000호인데요. 이 물량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잘 아시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식으로 하면 기금이 지금 6조의 20%니까 1조 내외, 그다음에 물량으로 봐서는 3만 5,000호니까 7,000호 내외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지금 현재 수요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차인, 지금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기존 임대차 매입임대를 위해서 줄을 서고 계신 분들에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LH 매입임대 내인데 물량만, 지금 아까 전에 장관님 설명하셨다시피 임대조건, 임대료와 임대기한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는 그 차이만 있지, 물량과 임대조건은 동일합니다.

<질문> 법무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장간담회에서 보면 지자체하고 장관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넘겨주기도 어렵고 그 기관 간에 돌려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저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정부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사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신고를 할 때 본인의 피해정보를 다른 부처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그래서 최초 피해신고 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부부처에 이 피해구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해주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국세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상의 문구로 보면 해당 주택에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 물권에 대한 체납액만을 징수하겠다, 라는 건지 아니면 전체 체납액을 비율로 나눈 것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100채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1%씩 나누어서 매기는 건지, 아니면 면적이나 혹시 경매 결과에 따라서 매겨지는 체납액이나 징수액이 달라지는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징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그 주택에 대한 세금 체납액만 안분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 임대인의 체납액을 다 모든 주택에 안분하는 방안으로 지금 특별법에 반영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준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 비율대로 안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 비율이라는 거는 어떤 경매 결과가 아니라 시가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변경한다는.

<답변>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현정입니다. 지방세 역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안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산세와 관련된 부과세의 경우에는 해당 물권에 얼마가 부과됐는지 기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권리관계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되는 물권에 한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 예정이고, 구체적인 안분기준 및 배분방안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안 성안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피해자가 거주주택... 세금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 신규주택 구입할 때 금융 지원된다는 내용이 있고, 세제 지원은 기존 임차주택 낙찰할 때만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피해 임차인이 새 주택을 사면 세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지와요. 또 같은 기준으로 신규 주택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자격 유지되는 건지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권순태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질문 주신 게 피해자가 매수를 희망할 때 낙찰 받아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그 분이 취득하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주택 말고 신규 주택, 그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할 때는...

<답변> (권순태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또 다른 주택은 아니고요.

<질문> 그건 해당 안 되나요?

<답변> (권순태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네.

<질문> 그럼 그 경우 생애최초도 유지 안 되는 거고요?

<답변> (권순태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생애최초 주택은 본인이, 본인이 매수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희망하거나 한 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이 유지 안 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생애최초 주택 자체가 그 주택의... 생초 주택의 감면의 취지가 저가주택입니다, 주로. 피해자들도 그러한 저가주택인데 그래서 같이 중복 지원하는 자격은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경매 절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주택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일반 경매참여자들이 이 주택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주택인지를 알 수 있나요, 사전에? 손을 들기 전에? 알 수 있다면 아무도 참가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단독입찰이 될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현재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제도를 저희가 그대로 이 특별법에 도입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매, 매각기일 이전에 임차인이 공유자가... 이 법에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최고가가 공개된 이후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임차인이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권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입찰자들이 임차인이 이걸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신속한 구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 지원 확인절차 기간은 혹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관계자) 위원회...

<질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지원 여부를. 그런데 그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일단 시도에서 조사 기한을,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고, 시행에... 시도에서 조사 기간을 30일로 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 기간은 30일로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내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0, 30, 15 하면 75일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미추홀구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들 목소리나 요구사항은 듣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피해자들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간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피해자분들과 따로 면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들은,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절박한 심정이라서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요. 오늘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피해자대책위 그다음에 전국의 특정한 대책위가 아니라 피해자분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장관님 특별 당부였습니다.

<질문> 아까 나온 질문인데요.

<답변> (관계자) 어디 부처를 물어보시나요?

<질문> 국토부, 국토부. 6가지를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이 몇 가구로 추산을 하시는지, 그리고 경·공매 개시된 건수와 이미 퇴거한 건수가 러프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산은 저희들이 지금 예단하기 힘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추홀 쪽이 한 3,000여 세대, 강서는 4,000여 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집계인지, 미추홀구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는 개략적인 언론에서 알고 있는 숫자일 거고요.

경매 건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경매 신청이 4.4만 건이, 전국적으로 4.4만 건이 이루어졌고, 3만 건이 진행 중이며 매각은 1.4만 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 신청은 4.4만 건, 2020년 전국 기준으로. 진행은 3만 건,

<질문> 2022년.

<답변> (관계자) 2022년, 작년. 작년 2022년 전국 경매 건수, 신청은 4.4만 건, 진행은 3만 건, 매각은 1만 4,000건입니다.

그다음에 미추홀구를 말씀드리면 전체 2,484건 중에 경매가 1531, 1531, 1,531건, 그다음에 매각은 87. 다시 말해서 2,484, 1,531, 8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시간 또 다른 부처, 저희야 또 더 있을 수 있고 또 앉아서도 오프로 할 수 있는데 관계부처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관계부처 질문만 몇 개만 더 받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령 빌라왕 사건을 예로 든다면 지금 60억짜리 채권이 있고 2억짜리 채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60억짜리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 채권의 종부세가 발생한 주택들이 쭉 있을 거고, 그 주택이 어디고 각각 얼마큼씩의 종부세가 발생했는지는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안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제가 이거에 압류 걸려 있어요, 라고 손들 필요가 없이.

<답변> (관계자) 그 법에 보면 일단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질문>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한해서예요?

<답변> (관계자) 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 안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분이 신청하시면 그 임대인, 공매를 받잖아요? 경매·공매를 받지 않습니까? 공매를 하면 매각대금을 받을 때 그 공매에 대한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안분해서 가는 거죠.

<질문> 경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안분한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게 ***

<답변> (관계자) 안분 조금만 더 참고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한 명이 안분 신청을 하면요. 국가에서 그 임대인에 대한 물권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안분 한꺼번에 하고 해놓는 겁니다. 이제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이제 또 그쪽에서 다 쫙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 건은 각각의 경매 건이 진행이 돼야죠. 이제 안분을 해놓았으니까 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지금 대형에서 정해야 되는 거여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궁금해하셨던 게 당해세와 이걸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세는 각 물권에 바로 연결되는 이유가 높기 때문에 당해세는 그대로 물권에 놔두고요. 당해세가 아닌 그 개인에게, 종부세 같은 것들만 안분의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당해세는 다 알지 않나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조세전문가는 아닌데 저희 집의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당해세라는 게 쉽게 하면 자기 집에 나온...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생각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자단 전체 풀링하겠습니다, 답을.

<질문> 법무부 아까 추가 설명하신 것 한 번만 더 여쭤보려는데,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선 단독입찰을 막으려면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매각기일 이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답변> (관계자) 실제 이 우선매수권이 도입된 다음에 임차인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행동하셔야 되는지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번 행사하시겠다고 설명하셨고 법상은 제한은 없는데 사실 법원에서 매각기일 진행할 때 사실상 1회로 제한하는 실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종합하면 임차, 피해 임차인들께서는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미리 예측도 하셔야 되고, 이 임차 목적물이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인지 미리 다 예측을 하셔서 신중히 검토를 하신 후에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만일에 본인이 납부할 매각보다 많을 것 같다 하면 LH에 매각... 우선매수권 양도를 하실지를 신중히 결정하신 다음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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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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