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수지의 하락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밑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4/4분기를 기준으로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경상수지의 하락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대외건전성 악화로 해석하고 있어 경상수지 변동의 거시경제적 함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의 경상수지 하락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하락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경상수지의 경제적 함의와 이에 따른 최근 여건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혹은 적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경상수지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거시경제적 함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소득과 지출, 소득과 내수의 차이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밑의 그림을 보시면 수출과 수입,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득과 지출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출과 수입의 차이 초록색 그래프, 오른쪽의 소득과 지출의 차이 초록색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원화가치 상승요인들이 경상수지를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의 격차인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만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경쟁력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그 이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상수지 변동은 순대외자산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대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페이지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경상수지의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많이 주목하시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와 상품수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 놓았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무역수지는 상품수지보다 속보성이 높아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이지만 무역수지 안에 있는 수입이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하게 되어서 상품수지보다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밑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수지보다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 거래에 따른 외화 조달 여건 등을 파악하는 데는 무역수지보다 상품수지 혹은 그것을 포함한 경상수지가 적합하다는 것이 2페이지에서의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지출' 이 정의를 사용한 경상수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경기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4분기 이후 실질국내총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또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소득이 2%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3/4분기 이후 소득이 둔화되고 내수가 개선되는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이 반영되면서 경상수지, 즉 소득-내수, 소득-지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절에서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서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경상수지 흐름을 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실질실효환율은 경상수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내수는 경상수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p 상승하는 경우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즉 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까지 증가하였지만, 내수가 1%p 증가하는 경우 경상수지는 최대 0.6%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격요인별 역사적 분해를 수행한 결과, 최근 경상수지의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였고 내수의 회복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수지는 분석기간 2012~2022년까지 평균 대비 5.0%p 정도 하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 5.0%p에 대한 개별 요인의 기여분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측을 보시면 교역조건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하락은 총 -2.4%p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것이 경상수지 하락에 -1%p 추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즉, 교역조건의 악화와 내수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총 5.0% 정도의 평균 대비 하락에 대해서 거의 3.5% 정도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런 앞의 분석 결과와 각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2023년 경상수지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각 변수들에 대한 전망, 변수들에 대한 가정은 KDI 전망수치를 이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23년 경상수지는 2022년, 즉 GDP 대비 1.8%에 비해 어느 정도 축소된 1.0%, 약 1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적자, 즉 GDP 대비 -1%, 원계열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세 둔화로 경상수지 상승요인이 가시화되면서 경상수지는 GDP 대비 2.8%, 원계열 기준 약 2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교역조건과 실질실효환율은 큰 변동이 예상되지 않아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2023년 상품수지, 즉 경상수지 안에 있는 상품수지는 GDP 대비 0.4%, 약 60억 달러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대외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 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근 경상수지 추이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급격한 외화유동성 경색, 이하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국가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를 비교하고 현 상황에서 경상수지 하락이 외환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수준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과는 큰 격차가 존재하였고요. 이는 밑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 1997년,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수준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과거 외환위기 시보다 현저히 낮아 단기자금 유출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의 순대외자산 규모가 GDP 대비 지금 46%임을 감안하면 향후 경상수지 적자가 1~2년 정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순부채국과는 달리 현재 한국과 같은 순자산국에서는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밑에서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GDP 대비 1%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한다면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의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축소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내수를 둔화시켜야 되는데, 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DI가 당초 2월에 경제 전망할 때 경상수지를 275억 불 흑자로 전망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매우 축소된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7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저희 경상수지 전망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부진이 상반기 지속되고, 또한 하반기에 회복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더뎌질 수 있다, 라는 이런 게 들어갔고요. 또한,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약간 저희 전망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저희가 소폭 하향 조정한 이유가 우리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 2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정보가 저희가 2월에 했던 전망에 비해서 지금 4월, 5월 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건가요? 이게 근로자 실질소득 그런 건 아니고.
<답변>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도 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내수 증가세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내수가 활발하면 그게 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건지.
<답변> 그거는 여기서, 일단은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회계식에서...
<질문> 그러니까 내수가 활발하면,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내수가 활발하면,
<답변> 소득이 올라가는 것.
<질문> 수입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돈도 많을 거고.
<답변>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게 경상수지라는 것은 소득-내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고정이라고 한다면 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답변>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결국에는 수입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경상수지 어카운팅, 수출-수입의 관점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경상수지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출을 통해서 수입이 증가를 하면.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해석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상수지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 보는 것도 합당한 정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증가하면 소득-내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 약간 메커니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경상수지라는 건 대외거래, 그걸 잡아내는 건데 다른 게 다 동일한데 내수가 증가를 하면 그에 따라 수입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정부가 얼마 전에 내수활성화대책도 많이 발표하고 지금 내수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내수에 목을 매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이게 상충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내수가 경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는 상·하반기 기준으로만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월별로 저희가 계산하진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분석 자체가 분기별 데이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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