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상민입니다.

지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소상공인 상향 확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금 상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연 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금 상향 확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수박, 멜론 등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생산설비나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시설의 피해 지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잔존 가격의 35%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후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우선, 6~7월 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 확대 방안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의 지원 효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와 온실축산의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4,400여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적인 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장 등 수리 시설을 차질 없이 복구하고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 기반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호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상민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주택·소상공인 지원에 이어서 이번에 농축산물 피해까지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이것은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인데, 다만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률이 30%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이런데 이런 지원 수준을 많이 높여준다면 보험 가입률이 안 그래도 낮은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데 좀 저해가 되지 않나, 보험 가입의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책과 오늘 농산물 대책에서 나왔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큰 수해가 지나간 다음에는 가입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한동안 풍수해가 심하지 않은 해가 되면 또 가입률이 낮아지는 이런 전반적인 기상 상황에 따른 가입률의 변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위로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피해 규모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상세 내역을 알고 싶고요.

또, 이게 만약에 자료처럼 기존의 생계지원비 지원의 추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못 받는 경우나 최소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해주신 것 같은데 농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이고 이번에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인데 아예 이번과 같이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부 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천수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입니다. 특별위로금 두 가지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 차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단가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가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특별위로금은 피해 정도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원 기준이 장관님께서 우리 한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우리 하 기자님 아예 제도화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재해가 워낙 유례가 없이 무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