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 11일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올해 최초로 병무청·방사청과 공동 개최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내일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및 장성 종합훈련장 등에서 2023년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오늘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대전에서 항공 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와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2회 감항인증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러시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외무부 인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결정을 하면 한·러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맞는 카운터파트는 외교부겠지만 그래도 이런 살상무기 관련한 언급은 계속 국방부에서 해오셔서 새로운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달라진 입장이나 현재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높고 무기 거래나 첨단 무기·기술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다, 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러 우려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된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외교부에서 더 적절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요. 이게 오늘 새벽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어제 오후가 아니라?

<답변>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열차도 가고 전용기도 갔잖아요, 러시아로. 가까운 거리인데, 옛날에 하노이도 그렇게 가긴 했지만 혹시 김정은 일행이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 외에, 거기서 정상회담 외에 또 다른 일정을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답변> 일단 동방포럼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과 연계된 아마 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문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낼 때 국방부 직속의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어떻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낸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는 군의 최고 역사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국방부 직속 최고의 군 역사 연구기관이라고. 제가 그 문건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가 국방부에 제출한 문건, 아주 최근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 7월 19일, 7월 22일, 7월 24일 세 종류의 문건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제출을 해요, 했어요. 이게 정책실에 갔습니다.

그 문건 내용에 보면 일단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뭐라고 복수의 문건에다가 적어놨냐면 '홍범도 장군이 참변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볼드체로 적어놨어요. 이게 국방부 입장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시각이 아주 달라요.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적었는데 국방부는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는 어떤 말을 더 덧붙이냐 하면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 무장부대 간 주도권 다툼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참변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에 참여한 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고 평가를 하는 글들을 그 세 가지 문건 중에 두 가지 문건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국방부가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군 최고의 역사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의 평가와 연구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는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국방부는 굉장히 힘을 주어 말을 합니다.

다음에 참변으로 인한 독립군 사망자 수도 군사편찬연구소는 객관적으로 역사자료를 그냥 내놔요, 보라고. 그러니까 군정의회 측은 주장을 사망 37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대한의용군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망 272명에 익사 31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역사적 사실, 역사적 주장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린다고요, 군사편찬연구소는.

근데 반면에 국방부 입장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 근거자료 없어요. 단순하게 400~600명 사망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죠.

다음에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이듬해에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홍범도 장군이 조선 해방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레닌한테. 간청을 해요, 좀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전에 자기 예하부대에 포고문을 내리는데 그 내용도 뭐냐 하면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로 가는 거다, 라고 부하들한테 알린다고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문은 그렇게 레닌한테 홍범도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고, 왜 자유시로 갔고, 왜 레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단순히 홍 장군이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을 받았다, 마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군사편찬연구소의 문건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자유시 참변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가려는 독립군 간 주도권 경쟁이다, 라고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력은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 전개하기 위한 방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문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입장을 제가 한번 확인...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보통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 낸 거는. 근데 정책실장님도 박사 학위자고 거기에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사회과학적으로 역사를 분석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팩트가 있으면 주장은 그중에서 다수의 의견을 채택해야 되고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은 버리는 게 그게 바른 방식이에요, 객관적인 방식이고.

팩트나 역사 자료들은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힘 빼고 아주 담담하게 해석하는 게 그게 맞는 역사적 접근방식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과 자기 입맛에 맞는 팩트만 선정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역사 왜곡이라 그런 겁니다. 그 입장문이, 지난달 28일 입장문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국방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질문> 앞서 보도 중에 유엔사 국방장관회의가 11월에 열릴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 이 회의 목적과 의제가 궁금하고, 이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유엔사 후방기지 언급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미와 유엔사회원국들 간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 유엔사회원국 간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