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디지털 모범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초거대 AI를 둘러싼 빅테크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AI 규범체계와 안전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디지털 모범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신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정부도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독자적 초거대 AI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도 글로벌 대회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져 국내 AI 산업은 연평균 43%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유한 ICT 역량과 AI 잠재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할 시점이며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AI 기술 초격차 실현과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AI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EU, 캐나다 등과 협업하여 국제 공동 연구와 우수 인력의 해외 교류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자 협의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AI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전 국민을 위한 AI 일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 AI를 접목하여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초거대 AI를 민간 전문 영역에 융합하고 소상공인, 농어민의 일터에 AI를 확산하는 한편 AI를 통해 재난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부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과 파리에서 선언하셨던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을 위해 업계, 학계, 청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간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권리 장전에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시민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UN,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권리 장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규범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AI 윤리 신뢰성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AI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하고 AI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 기반의 AI 신뢰성 검·인증체계를 수립하고 분야별 특화된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거짓 답변이나 비윤리적 표현 등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090억 예산을 2024년에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별도 마련된 게 아니라 지금 배정된 예산들 다 합친 거인 거죠? 각 부처에 흩어진 것들.

<답변> 아마도 AI 관련해서 범부처적으로 준비된, 마련돼 있는 전체 예산으로... 예산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주최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행사를 특별히 마련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기획하신 건지, 아니면 용산 요청으로 기획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 주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초거대 AI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해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글로벌 중심이 되도록 국제 기준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AI... 초거대 AI 모델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뭐랄까요.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발굴 그리고 국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됐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AI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AI가 어떤 국제적 규범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결국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어떤 적절한 규모의, 적절한 수준의 그런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더욱 AI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어쨌든 한국이 AI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께서 모두발언 하신 거 보니까 민간 투자를 당부하신 게 있는데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년에 전 국민 AI 일상을 위해서 9,090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주요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약 9,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크게 보면 국민 일상 그다음에 산업 현장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투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또는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 그리고 이 AI를 공공병원에 도입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심리·의료 등등 이런 전문 영역에도 AI를 접목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이 노동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을 AI를 통해서 덜어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업무에서 특허나 통관 이런 관계된 분야에서 일종의 행정 내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AI를 통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인 여러 가지 산불, 홍수, 이런 게, 이런 분야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대응력을 높여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분야에 예산 약 9,0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 하나가 뭐였죠?

<질문> ***

<답변> 민간 투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연이 한 세 군데에서 시연을 해주셨고, SKT, 코난테크놀로지, LG 엑사원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고 다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토론에서는 대기업께서, 네이버, KT 이런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해서 거기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점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LMM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도 더욱더 투자를 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같은 데 고도화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영 리더 그룹에서, LG 그다음에 KT, 네이버에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서비스들을 모델화해 나가는 다채로운 설명이 우선 있었고요. 거기 역시도 앞으로의 세계 지향을 하면서 복지, 서비스, 국민 일상에 미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하고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숫자 논의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질문> 여기 자료에 보면 AI 주요 위험, 성능,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이 제3의 기관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죠?

<답변> 그 부분은 우리 직원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3의 기관에 대해서.

<답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민간 자율에 맡겨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이 부분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TTA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인증 관련된 기관에서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최적의 관련된, 인증 관련된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아직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관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검·인증 주로 하는 거고, 자율 규제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답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답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AI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AI 법에 규정을 해서 어떤 게 고위험군 AI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에 배포된 자료 보면 국회 과방위 쪽 의원분들도 참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정부가 관련해서 AI 관련된 법안 지금 과방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 처리, 처리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내용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새롭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없는데 장관님께서 이것 하나는 정말 새롭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워딩 보면 지금 생성형 AI 관련 페이크 뉴스에 대한 워딩이 있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마침 오늘 행사장에 네이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을 3개 주셨는데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상회담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일이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길게 하셔서, 제가 펜을 안 들고 와서. 그다음에 앞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문> ***

<답변> 과방위, OK. 과방위 위원분들 오셨고요. 두 분 오셨는데 AI 관련해서 법을 그냥 조속히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간략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한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대비해서 새로운 게 없다는 건지.

<질문> ***

<답변> 기존이라면?

<질문> ***

<답변> 글쎄, 지금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그건 발표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점인 거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세계적으로 앞설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게 새롭고 어떤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작년 9월부터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은 올해 2월에 업무계획 때 전 국민의 일상화를 추진하겠다, 라는 것 그리고 4월에 제 기억에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드렸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와 쭉 지금까지 협의해 왔던 일상화 세부 프로젝트를 이번에 발표하면서, 특히나 생성형 AI의 국내 서비스들이 쭉쭉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드렸고요.

장관님 브리핑 자료의 두 가지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국내에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더 가속화시키되, 국제적인 연대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굉장히 새로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일상화 계획들 중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다 마친 세부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발표드렸고, 아마 4월에 보고드릴 때 6월이나 7월쯤 저희가 구체화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 초거대 AI 전략을 발표하면서 6월에, 아까 강도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걸로 보도자료에서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3개월 정도가 늦은 건데, 사실 아까 다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추진한다,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예전에 나왔던 자료잖아요, 뭐 디지털 권리장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3개월이나 시간이 지체된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기자들의 추정도 아니었고 과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6월이었는데 3개월이 미뤄진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5G 스펙트럼... 아니,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장차관께서 작년에 올해 안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안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9~10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과기부가, 과기정통부가 어떤 정책을 몇 월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게 거의 지켜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최소 2~3달, 길면 9개월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추정한 것도 아니고 과기부 장관 또는 차관께서 또는 보도자료에서 몇 월까지 발표하겠다 했는데 계속 시점이 늦춰지는 게 조금 저는 이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 저희가 기자님 보시는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부분이 제가 파악하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우선 그 지적 맞습니다. 6월 중에 일상화 계획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상태이고 발표 시점을 저희들이 조금 조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에서 예산의 요구 시점이 아니라 확보 시점에서 발표를 드리는 게 더욱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6월에 했던 게 지금 두 달 반 정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나 구체화 단계는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고 정부안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달 정도까지는 제가 연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4월에 계획을 발표했고 6월 발표가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예상이 되지 않나요?

<답변> (사회자) 알겠습니다. e-브리핑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잠깐 e-브리핑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스핌의 기자님이십니다.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전문적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버티컬 권리 전문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도현 실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상생 측면에서, 생태계 측면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은 기회와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실행... 일상화 전략에서도 보시면 5대 플래그십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의료·심리,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영역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플래그십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회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AI 윤리가 중요한 만큼 규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AI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AI를 전 국민 일상 속에 녹여내겠다고 한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기업들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이 크게 보면 AI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하고 그런 어떤 AI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윤리나 신뢰성 문제는 2개가 상충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현장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최적화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범들이 있어야지 AI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과기정통부에서는 AI 산업 진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규범들, 규제들 그 부분과 산업의 발전 그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산업 발전에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AI 정책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다들 똑같이 할 텐데 굳이 내용 중에 살펴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금 한국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고 여기 의미가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짧게 좀.

<답변> 권리장전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결국은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디지털의 발전이 심화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디지털의 혜택을 우리 국민 그리고 디지털 영역은 사실 국경이라는 게 모호한데요.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디지털의 발전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럼 우리가 디지털 AI를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거고 그런 걸 또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AI 기술 발전 그런 측면에서도 중심, 세계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의적으로 AI의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AI 학습용 빅데이터 확보 문제 계속 나오는데 뉴스나 콘텐츠 제작사들은 이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부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GPU나 이런 AI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세액공제 논의 이런 게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AI가 서비스해서 누구의, 어느 회사의 콘텐츠를 썼다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라는 이슈인데 사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권리장전에 어떤 이런 AI 심화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 방향,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이해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GPU 사용에 있어서 세액공제라는 게 GPU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력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세액공제는 아마 그게 어디 특구에 포함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죠.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현재 세법상,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세법상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진흥정보기술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보다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의 하나로 세액공제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의 GPU의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확인... 저희가 진행하진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답변>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GPU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기세를 많이 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저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개발된 어떤 제품들을 K-클라우드에 활용함으로 해서 K-클라우드 자체도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 저전력의 K-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조금씩, 조금씩 차별화해 나가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거라서요. 4월에는 과기정통부가 3,900억 원을 들여서 초거대 AI 개발을 지원한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2024년부터 9,090억 원이잖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답변>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정책실장입니다. 4월에 우리가 지금 그때 주신 말씀 이어서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발표했는데 거기는 산업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술개발이나 그다음에 산업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 3,900억 정도였고요.

이번에 일상화 계획에는 그 scope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관계부처들의 일상화 프로젝트들 많이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 예산과 내용이 기준과 criteria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전 부처로 올해는, 그때 말씀드린 4월에 일상화 프로젝트도 하겠다, 그러면 산업에는 산업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 창출도 있고 복지나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부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발표를 드렸던 부분이고 시리즈로 그다음에 일상화 부분을 관계부처 포함해서 그렇게 발표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부처 예산에서 추가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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