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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09.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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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지속적인 반부패 교류협력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신고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제3회 민원데이터분석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민원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2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모친과 함께 있는 미성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시정권고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청 예규 및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미 경찰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경우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신속하게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역 축제 관련 민원 총 23만 6,819건을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 및 날씨대응 미흡, 안전 놀이시설 점검 미흡, 안전요원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콜 110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와 행정기관 민원을 상담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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