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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계획 발표

2023.09.2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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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최구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에 5만 3,000여 명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국가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5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와 관련 있는 전공자는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전공과 복무기관 연계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 4,400여 명이 연계배치되었습니다.

둘째,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상담과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 및 사회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을 확대하고, 취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휴학한 사람과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복무 만료 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원리금의 71%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현역병 봉급 인상에 맞추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도 인상됩니다.

끝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의 부당업무 지시 등 괴롭힘 금지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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