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고,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위원회 청원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차 방한 중인 알파슬란 카바크리오글루(Alpaslan KAVAKLIOGLU)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국민 SNS 달리기 챌린지인 '1001 장병응원 달리기 챌린지'를 전개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는 10월 14일부터 계룡·서울·대구·평택·춘천 등 전국 5곳을 순회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육군 창작 뮤지컬 'Stand or Die, 낙동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한미 해군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대잠전, 해상사격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나 이런 곳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하고 여기에 통화한, 통화했... 통화 내용에 나온 내용하고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과연,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통화한 이후에 입장이 바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인 측에서 국방장관에게 검찰단장이 직무배제 요청... 수사지휘요청서 제출하겠다... 한다, 라고 했고 방금 전에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해병대가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해병대사 공보과장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것은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수사단장의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두 번째 건 요청서는 아마 접수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어제도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입니다.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어제 공개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수대장 통화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채 상병 조사가 공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외압을 느꼈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외압 부분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녹취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죠, 외압과 관련돼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또는 국회에서 장관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병대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오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처리가 진행되는지 조금만 더 보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가 될 텐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릴게요. 1~2주 전에 사업분과위 열어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지체상금 거의 1,000억 되죠? 그 부과한 1,000억 지체상금의 면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한 거로 아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났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도산안창호함에 대한 지체상금은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서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같이 올라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도 통보가 된 거로 아는데, 검독수리-브라보 고속정도 600억짜리 배인데 그때 지체상금 100억을 물렸어요. 그것도 같이 사업분과위에서 논의가 된 거로 아는데 그 결과 말씀해주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검독수리-브라보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지금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5억 감면됐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

<질문> 감면됐다고 치기에는 100억 지체상금 중에 5억 감면된 거거든요. 그것 안창호함도 면제가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충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도산안창호함 말씀하시는...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현재 지금 최종 검토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게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귀책이 있을 수도 있고, 협력업체에 귀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도산안창호함 같은 경우 30억짜리 어뢰기만기 개발 늦어졌다고 지금 30억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때린 게 아니라 함 전체 비용 1조에 대해서 10%를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부분이 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업체에 통보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통보만 안 됐지 결정은 됐어요, 사실. 업체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체상금을 물리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인데 상대적으로 총기제조업체 D사 있잖아요. 그 불법 수출해서 지금 경찰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 말고 2019년 폴란드 불법수출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행정제재조치를 안 취했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수사당국에서 저희 청에 어떤 수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기관 간에 손발이 안 맞아서 업체의 불법을 어떻든 간에 봐준 꼴이 돼버렸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봐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야 저희들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질문> 그 업체가 그렇게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요. 2016년에 방산업체 지정되기 석 달 전에도 대외무역법 위반 불법수출로 대표이사가 형 확정이 됐는데도 그것 그냥 어디서도 그걸 거르지 못하고 그냥 그 업체를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산업체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산업체 지정은 산업부의 업무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관련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드려서 방산업체 지정으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산업부, 방사청, 방첩사 3군데가 조사를 하는 건데 각기 자기 책임은 없다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부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하게 이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 간에 손발이 안 맞았어요, 몇 년 동안. 그것 좀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해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훈련 어떤 내용으로,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어떤 전력들이 참가하고 사진과 영상 제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한미 해군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 위협 상황에서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참가 전력과 훈련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공군에 질문드리려고요. KF-16 사고 이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내일 국군의 날 행사에 20여 대 참석하는 것으로 보도됐던데 그거는 변동이 없나요?

<답변> (관계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