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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3.09.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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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법무부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가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고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두 번째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가 9월 27일 수요일 11시에 브리핑실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25일 월요일 오늘 10시에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12시에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그다음 14시 30분에 화학폭발 취약 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16시에는 산재환자 위문이 있습니다.

26일 화요일에는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고, 14시에 롯데케미컬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참석합니다.

다음으로, 차관입니다.

차관은 오늘 13시 20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14시에 보육원을 방문할 계획이며, 15시에는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내일에는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 14시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된 보도자료와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개최 보도자료가 기배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 협력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불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법무부에서는 전국 검찰청에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방문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석연휴 전후에는 작업 중단, 재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사업장의 추석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며, 장관이 참석합니다.

안산 소재의 사업장을... 소재 사업장에 방문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장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유출 등을 위해 공정 관리를 전체적으로 보는 공정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입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추진방향 및 성과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며, 국조실·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합니다.

다음은 신기술 분야 고졸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과정이 모집을 위해서 훈련기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과정들에 대해서는 3D 프린터, AR·VR 콘텐츠 개발 등 새롭게 16개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형 훈련방식을 도입하며 훈련비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130% 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 방문입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친화 사업장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게 될 예정이며, 차관이 참석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 4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입니다.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재발 가정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6일 화요일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위험성 등 명단이 공표됩니다.

2023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명칭과 그 위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것들을 공표합니다.

다음은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훈련생의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36점이 선정되었고 그중 6점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가 됩니다.

다음은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반도체 장비·설비, 스마트팜 구축, 증강현실 등 총 107개 과정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컬 공동선언식입니다.

롯데케미컬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의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최초로 원하청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협약식은 이중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관이 참석하며 롯데화학군 총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7일 수요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 시행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우수교육 이수기간을 기존의 신규교육 전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시간, 내용, 정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사업장의 명칭, 중대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코딩, 메타버스 등 데이터 신기술 분야에 기초역량 개발 지원 및 훈련과정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사업체 종사자 수, 입·이직자 수 등 고용동향 분석 결과가 발표되며, 17개 시도별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시도 단위 근로실태 조사 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4일 수요일에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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