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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0.05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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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우선, 오염수 2차 방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17시에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약 63~87Bq로 배출기준인 1,500Bq 미만이고, 또한 K4-C 탱크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와 상류수조의 희석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소위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의 범위에도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 과정을 시작했고,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리핑 운영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가짜뉴스로 인한 우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창구로 일일 브리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75회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오염수 관련 기술적·과학적 배경, 또 우리 측 대응 방향 등 방류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린 결과, 대부분 이슈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 방류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던 만큼 브리핑 운영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월요일은 국조실에서,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께서 브리핑을 주재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방류 완료 또는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 또는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을 합니다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각종 정보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변경사항은 다음 주 10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브리핑 참여하시는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다음 주 브리핑은 11일 그리고 13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늘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맘 편히 소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준으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금년 목표치였던 8,000건을 초과한 8,069건을 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획수산물 5,612건, 양식수산물 1,562건, 원양수산물 8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획수산물의 주요 품목은 고등어, 갈치, 멸치 등 대중성 어종으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는 전국 위판장을 대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업생산량과 위판물량 등에 따라 전남과 부산, 그리고 경북 순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식수산물의 주요품목은 굴, 김, 넙치 등이었고, 양식장이 많은 경남과 전남 순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양수산물의 주요품목은 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등이었고, 원양산 냉동창고가 주로 위치한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 시장 등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고등어, 오징어, 가자미 등에 대해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시·도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6,300건 이상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5,52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천일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8월 29일부터는 모든 가동염전 8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4일 기준으로 464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해 동안 실시한 1만 4,000여 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사실상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27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총 3,869건, 1만 7,245t으로서 이들 중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냉장홍어, 활방어 순이었으며, 홋카이도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가나가와현 등 5개 지역에서 주로 수입신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품목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신청해 주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시료 채취를 원하는 위판장까지 직접 지정하고 추가 요청사항도 기입하실 수 있도록 게시판을 개선하여 신청자의 선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및 검사된 현황을 살펴보면 4월 24일부터 총 542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매주 상위 신청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10건씩 신청하여 검사한 결과, 총 222건을 선정하여 21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검사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 20건, 갈치 19건, 꽃게 12건, 가리비 11건, 흰다리새우 10건 순이었습니다.

선정된 수산물의 생산지역은 전남 46건, 경남 39건, 부산 25건, 제주 24건, 인천 21건 순이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070명의 국민분들께서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시며, 전체 신청자 중 약 60%, 666분은 일반 국민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수산 생산·유통·가공 업체와 음식점과 같은 수산 관련 서비스업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중에서는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의 관심이 높으셨고, 보육시설, 학교, 영양사 등 단체 급식을 담당하시는 곳에서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수산물 안전에 대해 관심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느끼며,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우리 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전년 대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가까운 바다에서 먼바다에 이르는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지점을 2022년 79개 지점에서 2023년 92개 지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발표한 방류 예정 시점이 가까워지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해양방사능 감시 지점을 우리 바다 전 해역의 200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한 긴급조사 지점에 대해서는 가까운 바다는 월 3회, 먼바다는 월 2회 시료를 채취하고, 신속분석을 통해 분석 시간을 2개월 이상에서 3~4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우리 바다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1개의 정기조사 시료와 1,026개의 긴급조사 시료가 채취 또는 분석되었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해수욕장을 사계절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전국 대표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한 개장 전인 6월 초부터 폐장 이후인 10월 5일 현재까지 총 211건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20개소 해수욕장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해역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의 8개 정점에서 매달 해양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현재, 총 69건의 시료 분석 결과, 일본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값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류 이후 첫 조사를 위해 출항한 선박이 현재 일부 시료를 채수한 후 회항 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과 정부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희석설비 4곳의 도료 들뜸 현상 관련입니다.

도쿄전력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10월 4일 외신 기자간담회 등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서 희석설비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는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도장의 균열이 없는 등 방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추가 방수 도장 실시 등으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수 도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시 등 빗물 투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브리핑에서 전문가 3차 파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그런 계획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희들이 브리핑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분이 되게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되고 등등의 이유로 가급적 상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설명을, 사전설명을 안 드리고 결과 중심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보시면 1차하고 2차 다녀온 것 보면 대개 3개 현장사무소 한번 들러서 협의하는 것, 그다음에 원전 현장, 방류 현장 가서 시설 좀 둘러보는 것, 또 거기에서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대개 이 세 가지 형태가 아마 반복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대개 그런 패턴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상세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오늘 밤 9시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 런던의정서 총회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국제적으로도 되게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전에도 여러 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당일에 현장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하겠다, 그동안에는 많이 좀 고민을 하겠다, 라는 그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바로 코앞이라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입장이신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되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점도 저희가 언급할 부분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이르다는 점을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가 해양투기냐, 아니냐일 겁니다. 그전에 사실 일본은 해양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저터널을 통해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육상투기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해양투기로 볼 수도 있다, 라는 해수부는 그 정도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던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혹시?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렇지는 않고요.

<질문> 그러면 다시,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차원에서 가장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어찌 됐든 해양투기가 아니냐, 맞냐에 대한 사안도 굉장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저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육상투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해양투기냐, 라는 데에 대한 질문... 아니면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밝힐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 정부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법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판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정부에서 하는 이 방류가 해저터널을 통하기 때문에 육상투기라고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다른 나라들의 이런 원전 관련 투기가 또 똑같은 선례가 돼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폐기물 관리 관련상 의제 11번으로 오늘 오후 10시경 한국 시간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그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사국의 해석에 관한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비슷한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 IMO총회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그러면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발언을 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IMO 대표단 명단을 보면 예년보다 인원수도 줄고 급도 낮춰졌는데 오염수 국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전략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1시 이후로,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회의가 끝나는 4시경에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 대표단이 총 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수석대표도 현재 주영 대사관에 저희 해양수산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급이 떨어졌다거나 낮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굉장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10명 이상, 10명에서 11~12명 이렇게 대표단으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9명이고 외교부에서는 과장급은 안 가시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이 부분은 인원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드릴게요.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지금 말씀 못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들인 법적인, 법적으로 따지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해양투기냐, 아니냐, 라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과연 그럼 지금 그 해양투기, 이번에 이번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말씀 못 하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는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비슷한 방류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이런 대응 논리나 이런 게 분명히 약해지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한 공감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런던의정서 체계 범위 내에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다만,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 국제기준과 그리고 IAEA에서 제시한 방류 절차, 계획이 얼마나 당초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고, 또 국제기준과 절차에 얼마나 부합되게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저희 입장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고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이 부분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기를 저희 정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테크니컬한 건데 아까 오후 4시경에 보도자료 낸다고 하신 건가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현재 시간이 아마 저희 오후 10시에 이거 챕터11에 대한 의제 논의가 시작되고요. 아마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언 내용들을 모아서 보도자료를 그때 릴리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오후가 아니고 오전.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전 4시인 거죠.

<질문> ***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새벽이죠, 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국감 시즌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회에서 자료가 나와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변재일 의원실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도쿄전력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오전에 들어가 봤어요. 지적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언어가 한국어, 영어, 우리나라... 영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몇 개 국어로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상이나 Q&A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면 한국어판 같은 경우는 Q&A가 좀 뭉뚱그려서 한 9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판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4개, 5개 이렇게 달려서 총 2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우리는 뭉뚱그려 놓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어 포털에 대해서는 조금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일본, 도쿄전력에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홈페이지는 계속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말씀하실 때 일본의 도쿄전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하는 언어별 사이트의 구성이나 또 실질적인 데이터 이 부분이 약간의,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씩은 시차나 또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것은 있다는 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현지 계속 2주마다 1번씩 가고 있기 때문에 시찰단을 통해서 한번 비공식 내지는 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테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 공해상에 대한 조사 오늘 자료 중에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류 이후에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채취한 시료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처음이란 말씀이죠?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류 이후에 첫 조사입니다.

<질문> 예, 방류 이후에. 그래서 사실 공해상에 기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때는 방류 전이었던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은 방류 이후에 처음에 시료를, 이후에 처음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채취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이후에 결과나 이런 데가 언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사실 공해상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이에서 채취한 시료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일정이나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저희가 시범 취수부터 필요해서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총 4회 지금까지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방류 이후에 처음으로 취수를 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아마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일정으로는 매달 취수를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겨울이 되다 보면 저희 파고가 높아지고 선원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한 번 더 출항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사실상 출항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상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서 제외를 하고 금년은 이번 달에 한 번 더 출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월 이후부터는 매달 출항을 해서 공해상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지금 참 오랜 시간 동안 지난 6월 15일부터 한 75회 계속해서 연속해서 브리핑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브리핑을 주 2회로 줄여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브리핑을 줄인다고 해서 시료 채취나 어떤 과정 쭉 내려오던 것을, 그게 변동사항인 건 아니죠. 계속 그대로 쭉 이어오는 거죠? 국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정부에서 자료를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무슨 이상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브리핑 횟수가 줄어들면 이제 안정적으로 뭐가 되는가 보다,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국민들도 안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정부 내에서 하시고 계신데 변동사항만 없다면 국민들도 많이 안심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의 해역 10개 정점 지역에 10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쿄전력 그쪽 나름대로는 그쪽만 일본 측만 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우선 마지막 부분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각종 설명해 드리고 있는 3㎞, 10㎞ 여기에 분석한 것들을 계속 이번 도쿄전력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일본 내에서 방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일본 도쿄전력이 한 걸 분석한 걸 저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해역 관련해서는 지금 IAEA 차원에서도 방류 전에도 한 번 저희도 같이 참여한 형태로 각종 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또는 어류 등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채취를 해서 분석 작업을 끝내서 다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자료는 방류하기 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분석들이고요.

그다음에 방류 이후로는 지금 일본도 계속 삼중수소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IAEA도 지금 추가로 측정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분석 과정에도 저희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지금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일본 측이 발표하는 자료들은 일본 측이 자체 한 거를 저희가 결과를 공유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내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차원에서 브리핑을 숫자를 2회로 축소를 하고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렇게 대면 브리핑을 하는 이 숫자가 주는 것이지 실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각종 자료 분석, 또 여기에 대한 설명, 또 자료 제공 이런 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평일에도 서면으로 다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비스하는 내용에는 양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감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연말에 각 부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브리핑만 조금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오던 어떤 과정을 벗어나서 다른 계획은 현재 없으시죠? 다르게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지 시료 채취를 한다든지 어떤 도쿄전력 이야기해서 다른 각도로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보겠다, 이런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으시죠?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또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내년 1/4분기까지 해서 이번에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전체적인 첫 번째 프로세스가 끝나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등등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정부도 그런 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만 아직은 정확히 어느 쪽을 의미하는 건지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리고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를 앞에서 저희가 200군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43개 정점을 더 추가를 해서요. 243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태평양도서국, 해역에 선제적으로 오염수 농도 변화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10개 정점에 대한 조사도 내년에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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