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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출범식 사전 브리핑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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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경제·계층분과위원 권순우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유관기관 대표 및 관련 협회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기업체의 94%, 종사자의 44%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은 그 특유의 영세성에 더해 최근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이 약자가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경제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출범 전에 수차례에 걸친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 부문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둘째,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성장동력 마련. 셋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넷째,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 이상 네 가지 전략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합리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해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도 모색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 디지털 혁신, 플랫폼, 마케팅, 관광, 상생협력 등 관련 분야에서 직접 활약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특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열세 분의 전문가들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십니다.

소상공인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역동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혜적 지원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경제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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