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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10.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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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0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전라남도 완도군, 12일 신안군, 13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심판시스템을,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대한 법조·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행정심판 통합자문단을 출범합니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각 분과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해군 신병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을 대상으로 해군 생활을 소개하고 상담하는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험·보상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특별 공직기강 점검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이 주변 임야를 개간해 40년 넘게 마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공유지를 재정부담 없이 사용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12일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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