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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3.10.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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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2주 차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동향에 대해 미래고용분석과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명회로는 10월 12일 목요일 11시에 제10차 범정부일자리T/F 개최 관련 안건에 대해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0시에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목요일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13일 금요일에는 15시에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차관은 10월 12일 목요일 역시 국정감사에 참석하시고, 13일에는 08시에 제10차 범정부일자리T/F 참석하시고 13시 15분에는 규제혁신T/F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2023년 추석명절 집중지도기간 운영 실적은 이미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능법이 의결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정요건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능대학 설립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 또 학교법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 설립할 때는 현재는 추천권을 고용노동 장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시대 활성화에 큰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번은 오늘 11시에 브리핑으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만 2023년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입니다.

4번은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산업안전을 위한 현장점검이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특히 가을철에는 지붕 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붕 공사가 많아질수록 지붕에서 추락하는 그런 사망사고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점검의 날에서는 주요 사고 사례라든지 핵심 안전수칙 같은 걸 배포를 하고, 특히 채광창에 대한 안전덮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도 안내를 하는, 이런 내용들 병행할 계획입니다.

5번은 제10차 범정부일자리T/F 개최입니다. 목요일에 설명회가 있겠지만 이번 제10차 T/F에서는 크게 3가지가 논의가 됩니다. 9월 고용동향 그리고 고용현안 및 이슈, 세 번째는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 논의입니다.

이 중에서 2번, 고용현안 및 이슈는 이 중에서 2가지 안건이 공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KDI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제목과 내용도 다 공개가 됩니다.

특히, 여성 고용현황 분석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으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에 지명이 됐는데, 그분의 연구가 주된 게 뭐냐 하면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남녀 격차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번은 규제혁신특별반회의 개최입니다. 이거는 주된 내용이 그동안에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노력들을 점검하는 회의인데요. 25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그동안에 발굴했고 그중에서 9월까지 186개를 개선하였습니다. 나머지 64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난 8월 24일에 킬러규제 혁신 발표를 했었습니다. 외국인제도, 외국인력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상황 점검을 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고용노동법상 많은 행정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도한 행정벌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3개를 발굴했는데요. 직업안정법과 진폐법 그리고 고용안정법에 대한 과도한 행정벌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입니다. 이거는 고용부 내의 시상식이지만 사실 내용을 보시면 나름 의미 있는 것들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뭔가 발전을 하고자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작은 기사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은 많이 널리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참 산하기관이 있네요. 산하기관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중에 보시면 의미 있는 것들이 폴리텍에서 'NO EXIT' 캠페인 동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마약중독 위험성을 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마약 퇴치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과 4번을 보시면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이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것이 있고 4번은 '2023 K-오션 체험 박람회 공동 개최'가 있습니다. 이건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이 3번, 4번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부처가 열심히 뛰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은 마치고 11시까지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대변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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