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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

2023.10.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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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발전 등 디지털 충격, 출생아 수 급격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대입제도 역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의 현실과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입시의 핵심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대학의 인재 선발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과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수능시험은 평가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엇보다 공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도입한 이래 선택과목 유불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정부가 설계한 선택형 수능마저도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한 수능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상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통합적·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 인재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는 과거의 지식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개의 사회·과학 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수능과목 체계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2028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도록 하고, 문항은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통합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간의 수능 선택과목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 학원의 입시전략에 맞는 선택을 유발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통합적·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학원과 유착해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온 사교육 카르텔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출제진의 과세정보를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할 가능성까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를 출제한 이후에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학점제 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부터 막대한 혼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고2·3 과목은 성적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고1 때의 내신이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1까지는 학업보다 다른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갖지만 고2·3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평가 방식은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에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고1 성적이 불만스러운 학생들은 2·3학년 심화과목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져서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4%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시킵니다.

규모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교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내신 9등급제를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1·2·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여 대학에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내신 성적 자료를 자율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입 제도는 학생,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향은 미래를 향하여야 합니다. 교육 개혁의 열쇠는 교실 수업과 평가에 있고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실 수업은 에듀테크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학생 맞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평가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객관식 오지선다형 평가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9등급제 평가가 AI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평가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미래형 대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의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신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서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학생 맞춤형,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 및 시도 차원에서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선도 교사가 1인 1고교 전담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며 교사, 학습공동체와 같은 자생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2028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닌 시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과 함께 2028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학생, 학부모, 고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전 예고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대학의 벽 허물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학이 주도하는 협의회를 통해 대입 전형 개선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형 대입 제도를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진적 대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 개혁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입 제도를 구성하는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두 축이 조화롭게 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교위와 함께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연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번에 수능과 내신의 두 축을 더 공정하고 또 혁신적으로 가도록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능을 보면 과목체계가 크게 보면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형·융합형으로 갈 때 더 어려워질 것이냐, 더 부담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더 적어질 거냐 하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신에 있어서도 사실 이전에 지금 정해졌던 것이 1학년 때 9등급 상대평가고 2학년·3학년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나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체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은 것이고 1학년 때 지나치게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또 변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를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도한 것은 공정 그다음에 혁신, 큰 두 축에서 또 같고 또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선, 수능에서 지금 심화수학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이전에 교육부가 검토를 하시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신 바에 따르면 포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교위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화수학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결정 기준이 뭐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론은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반론은 내신에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걸 안으로 넣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또 한 30% 되는 그런 우려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위가 다양한 교육계를 대표하는 좋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신 5등급 체제는 수시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지금 현 체제, 그러니까 40%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대학 자율화도 교육부의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학들도 인재 선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굳이 정시 40%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4년 예고제 정시 40% 유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 그 4년 예고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이번에 결정할 때 그러면 4년 예고제를 바꿀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년, 수시 40%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을 거치면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0% 정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수능하고 내신을 각각 보다 공정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0%만 해도 그거는 4년 예고제에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민감하고 또 입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수능하고 내신 각각을 잘 일단 다듬고 공정하게 하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융합적 사고를 통한 시험을 낸다는 건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거에 대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시 과학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또 심화수학도 역시 의대 쏠림현상이 더 가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대비책 있으신지요?

<답변> 지금 통합과학, 통합수학은... 아, 통합사회는 2015년부터 과목이 도입돼서 교과서도 개발되고, 또 현장에서 쭉 가르치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 과목이 개설돼서 쭉 가르쳐 왔던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이게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이게 결정이 되면 연구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연구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 연구가 종료되면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에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심화과목 없이 통합과학만 응시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 특히 공대나 이런 쪽에서 우려가 좀 있고 지금 현재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미적분이나 이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통합과학이 현재 과학탐구 대비 난이도가 하향될 경우 첨단 인재 양성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도 과학기술 장관 해보셨으니까 아마 인재 양성 쪽의 중요성을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이공계 쪽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제가 장관 할 때도 사실은 통합과학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도 문제 인식이 물리, 화학, 생물, 지리로 이렇게 나눠져서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정말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들여다보니까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유불리만 따져서 지금 물·화·생·지 중에서 택하고, 또 지금은 과학과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하기 때문에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번 개편안은 모든 아이들이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우주는 사실은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지식이 다 있어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국교위에 결정해 주십사 요청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수능에서 다 시험을 쳐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심화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 다 쳐야 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으로 한 건데 그 선택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해서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지금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미뤄둔 겁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8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을 없애면 서울 주요 대학과 메디컬 계열 신입생 선발에서 변별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심층수학 도입이 그 보완이 될 수 있을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 이공계 교수들이 R&D 예산 축소에 이어서 이번 자연계열 기초 소양 과목 배제 방안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시안상의 형식적 문·이과 통합 안이 향후 대입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답변> 저는 이번 방안이 이전의 수능체계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융합적인 사고력, 또 기본적인 논리력,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식의 계층이나 지식에 필요한, 미래인재가 필요한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니고 이해나 논리 중심 또 융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그 큰 방향이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그런 방향성에 맞췄다는 것이고요.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문제 난이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입니다. 지금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교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장의 교권도 회복하고 또 수업 방식도 바꾸고 다양한 지금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입시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수능이 1학년 공통과목과 2학년 일반선택과목에서만 출제되므로 고3 교육과정의 파행이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수능 과목들이 통합과목이고 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없어졌지만 적어도, 소위 일반선택이라고 하나요? 공통과목도 있지만 일반선택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선택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편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1학년 과목이다, 그거는 조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되어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그런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그것이 수능의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결국 학생들을 한 줄로 쭉 세우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또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부담이나 또 이로 인한 사교육 증가 이런 것들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아마 어떤 기자분들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 걱정하시고 또 기자님은 오히려 또 부담이, 변별력이 더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걱정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균형을 잡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방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혁신성, 그렇지만 동시에 안정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능을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게 더 많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능 중심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더 내신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상당히 그냥 균형적으로 우리가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을 봐도 내신이 지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디자인됐던 그 상황으로 가면 자칫하면 내신이 굉장히 1학년 내신만 그냥 보고 2·3학년 때는 아예 그냥 아이들이 수업을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내신도 어느 정도 지금의 중요성 정도에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수능이, 양쪽이 그냥 지금 현실대로, 현 상황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미래로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내신하고 수시 말고도 사실 정시에서도 이게 출제범위가 사실상 문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과는 아니지요. 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공통과목으로 내리면서 대신 이과에서 냈던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심화수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이 쉬워졌다, 또 향후 쉬운 수능으로, 물수능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능 출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대학들이 수능 말고도 내신을 평가요소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또 반대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내신이 반영됐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했듯이 상당히 또 반발하는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이참에 정시에서도 내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부총리님께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답변> 저희가 사실 오늘 발표를 하기 전에 또 대학 관계자분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여쭤봤고요. 그런데 대학의 입시 처장님들 전문가들도 이 정도 수능안 또 내신안이면 충분히 학생들 잘 뽑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재 수능, 현재 내신의 변별력 또 대학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 선발 기제로서의 효용성 이런 것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큰 변화 없이 안정성으로 가고, 대신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수능을 17개 사회·과학탐구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택해서 보게 하고 그 점수를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 해야 되면 정말 유불리가 그냥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확 바뀌거든요. 그거는 아마 학부모님 모두의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미래인재가 필요한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대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 상당히 심화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하고도 균형이 잘 잡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겠다 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내어놓은 것이고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했고 또 현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서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서 IB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 IB를 운영 중인 교육청 같은 경우는 IB를 고려한 대입 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시 비율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8 대입 개편에서는 IB를 운영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뭔가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건지 궁금해서.

<답변> 지금 IB는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교육계가 상당히 중요한 희망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제도고요. 또,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혁신적인 평가 방식이고 IB의 중요한 점은 그게 평가 방식인 동시에 새로운 탐구 중심의 수업 혁신 방안이고, 또 교육과정, 또 교사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엮여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앞선 제도고요. 일본도 지금 그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사실, 중국의 상하이나 이런 지역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각 교육청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대입에 정식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참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 또 교육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확산에는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추이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입에 반영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IB가 현장 교사들, 우리나라 교사들이 IB를 하는 교사들을 만나 보면 평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우리 IB, 한국의 IB 교사들이 평가 역량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모든 학교에 지금 교육부가, 또 교육청이 함께 논·서술형 평가, 또 절대평가를 강화해 나갈 때 이런 분들이 선구자로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의 선진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평가, 또 논·서술형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하나의 선도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사실 말로는 논·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은 정말 진정한 논·서술, 절대평가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자료들을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한 절대평가를 한 사례들을 보면 학점 인플레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대입 자료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구나 하는 우려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논·서술형, 절대평가 역량을 키워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교육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청과 힘을 합해서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통합적·융합적 사고라 할 수 있는 미래인재 키워내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된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왔던 방향이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서도 자기 학과를 위해 와야 되는 권장 과목을 주는 식으로 대학과 교육현장이 호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에서는 다시 통합과 융합이 강조되고, 자료집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이수 과정을 학기 단위로 쪼개 놓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부총리께서 최근에 대학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럼 통합과 융합으로 가는 대입 제도와 대학의 개편 방안을 놓고 생각하면 고교학점제는 좀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서로 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게 하는 체제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게 너무 정말 나한테 잘 맞고 이게 앞으로 내가 직업을 택할 때도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것과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구할 때 너무 파편화된 전문화, 그쪽으로 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T자형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접목하면서도 또 이렇게 파고들 때는 파고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융합·통합을 지향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는 그런, 동시에 다 가야 됩니다.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같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쪽에서는 조금 전문화되고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내신 체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수능에서는 융합적인 인재에 대한 그런 평가, 이게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형 인재는 그 양쪽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서로 보완되고 어울리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그러면 병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이게 교사들에게 온전히 이 평가권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떠신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입니다. 사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하는 거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NICE 시스템에 원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반적인 계산이 다 돼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가 돼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 안 나온 것 같아서 법 개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강화하시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대학정원 감축 같은 거로 대학 쪽의 이야기도 꺼내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학 이야기가 최근에 카르텔 하면서 나왔던 것 확정된 건 없었는데 여기 또 넣어놓으셔서 어떤 취지로 넣어놓으신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이권 카르텔의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수능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합니다, 인력풀. 그러면 그 인력풀에서 실제로는 그 당해연도 수능 출제할 분들을 선정해서 바로 합숙을 시켜서 출제를 하게 되죠.

저희들이 우선 인력풀을 구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분들로 풀을 구성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 평가와 협의해서 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격과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결국은 당해연도에 수능출제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직원의 경력이라든가 얼마큼 잘 출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왜냐하면 다 경력과 자질이 있는 분들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영역별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작위 추첨해서 선정을 할 때 먼저 그 대상이 됐던 분들이 혹시 최근에 사교육 쪽에 어떤 문제를 판매를 했다거나 그쪽에 연계가 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국세청에 이분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국세청에 여러 가지 소득 관련된 부분, 기타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들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렇게 선정돼서 문제를 출제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런 사교육계에 카르텔의 문제를 판매하거나 하지 않도록 영리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이번에 명료하게 고등교육법에다 담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 감축 이 부분인데 이건 단순히 수능 카르텔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입학전형은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이든 내신 성적이든 그거를 가지고 대학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간에도 대학에서 입학전형의 공정성 또는 부정에 관련된 엄정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저희들이 입시 부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더 팀 등을 구성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대학에 엄정하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지,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방안을 발표, 확정되면 별도의 교육부 내부의 팀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는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데 개정을 완전하게 하게 되면 과정, 과정 속에서는 따로 동의 안 받는 쪽으로 조문을 구성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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