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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0.1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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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하였으며,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00여 명이라고 보도에 나온 것 이외에도 2,600여 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중국 당국의 북송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 당국에 항의하는 것 외에 강제북송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 중국 측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일단 중국 측에 엄중하게 제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외교부 사안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국 측에 문제 제기하셨다는 것 이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하실 조치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중국 측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촉구해 왔던 내용이 있었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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