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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0.1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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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장관실에서 면담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하며, 면담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주재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5시 30분 장관실에서 새로 부임하는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를 접견합니다. 일정만 공개하고 접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를 예방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예방 후 면담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16일 오늘 오전 11시 숭실대에서 개최되는 숭실대 개교 126주년 통일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합니다.

차관은 10월 1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에 참석하여 축사와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10월 20일 오후 7시 30분 숭실대에서 북한인권 오페라 등을 공연하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행사장을 방문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송 관련해 장관께서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 게 지난 11일이고 대변인께서 13일에 사실 확인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선제적 대응은커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당에서 지난 일이지만 11일에 하태경 의원이 장관의 사과나 이런 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대로 적절한 입장표명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에서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조기 배치 추진계획을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평가나 분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향적
<답변> 그동안 북한이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일일이 비판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원인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한반도 지역에서의,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행위입니다. 우리 한·미·일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북·러 간 무기거래 동향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통일부가 확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또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외교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속여 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듯이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무기거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북송 관련해서 대책 여러 가지 국감에서 언급된 게 있었는데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한 바가 있는지요.

<답변> 그동안도 다양한 계기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거는 부에서, 부내에서 북한인권재단 활동이라든지 현황 보고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국감에서. 강제 북송 현황에 대해, 저지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없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부내에서 그것을 위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일 줄리 터너 특사가 방문해서 장관과 면담하는 것이 앞으로 보도가 됐었던 북송 관련한 한미 차원에서 대책이나 대응 방안 마련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되는 거라고 봐도 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줄리 터너 특사가 6년 만에 미국의 국무부 인권특사로 임명된 만큼 양국 간에 전반적으로 인권 분야 협력 논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북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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