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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3.10.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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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브리핑은 예정된 것이 없고 설명회만 있습니다.

설명회는 조금 전에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관련해서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의 설명회가 있었고 이어서 오후 2시에는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협의회 설명이 국제협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은 현재 오늘 10시부터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시고 18일 수요일에는 14시 30분에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10시 20분에 한국노동패널조사 학술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오늘 0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셨고 내일 14시에는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협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09시 차관회의 그리고 14시 10분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현장간담회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15시에 전국기능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부터 2번 제3차 빈 일자리, 3번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 그리고 4번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이것은 모두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에 MSDS라고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와 관련된 자료가 나가겠습니다.

MSDS는 영어로 따지면 Material Safety Data Sheets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유해성 등을 기록한 설명서이고요. 이것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장 220개소에 대한 실태 감독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감독은 매년 하는 것인데 지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면 2022년 대비해서 위반 사업장 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한 44% 정도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수는 다소 늘었습니다.

6번입니다.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협의회 개최입니다. 이건 차관께서 하시고요. 내년도 외국 인력 도입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별로 외국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방협의회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7월에 1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은 외국 인력이 대폭 늘어나고, 또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확대되고, 또 새로운 업종이나 직종 이런 데도 많이 허용되는 등 변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내년도 쿼터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는 내용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초 정도에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외에도 최초로 지역 단위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설명회가 오늘 오후 14시에 있으니까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외국 인력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설명회 때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청년 일 경험 현장 방문입니다.

이건 내일... 수요일에 18일 14시 30분에 PSK라고 하는 SK하이닉스 협력사에 장관께서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 현장 방문을 장관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때 특이한 점은 기자단과 같이 동행해서 같이, 먼저 국장이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는 거기 참석하는 청년들하고 개별 언론사별로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체 공개니까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PSK 회사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인데 플라즈마 감광액 제거기와 관련해서는 세계 점유율 1위 회사랍니다.

8번입니다.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 기업 모집 및 명칭 변경 내용입니다.

기업이 육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운영 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약간 보충적인 인력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는 '인재채움' 이렇게 바꾸기로 했고 그래서 대체인력 뱅크도 인재채움 뱅크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재채움 뱅크는 작년에는 3개... 금년에는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대돼서 5개소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인재채움 일자리 전용관도 3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현장간담회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의 청년 일 경험 현장 방문은 장관님이 가시는 것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현장간담회는 차관께서 하시는 겁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니트 계층에 대해서 구직 의욕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행사 역시 전체 공개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청년의 '쉬었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번입니다.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 협약식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많이 가실 텐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시게 되면 거기에 각종 안전과 관련된 홍보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독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안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과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게소의 입구라든지 화장실의 입구 이런 데 배너가 다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용기 이런 데 안전문화 스티커도 붙고, 또 영상 송출도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많은, 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보시다시피 이게 고용 쪽과 안전 분야 쪽의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개혁도 중요하지만 노동개혁도 결국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일자리가 안전한, 안전한 일자리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좀 보시고서 느끼셨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기자단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웬만한 행사라든지, 또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언론 공개 범위를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쪽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4번에 보시면 노발재단에서 NO EXIT 캠페인 동참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부에서는 복지공단, 그다음에 잡월드, 폴리텍 그리고 이어서 노발재단이 이렇게 NO EXIT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정책적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거나 또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쪽에 보시면 9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근로자 사회복귀 연구로 산재 재활 개선을 토대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산재보험 패널의 데이터 설명회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산재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온라인 세미나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주제가 ‘공공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12번 보시면 제11차 일터혁신 사회공유 포럼입니다. 이건 이번 주제는 연공급 완화 기반의 임금체계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연공급 완화 같은 임금체계 구축 부분이 중요한 노동개혁의 한 파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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